전남도, 우주항공 제도 정비 해법 모색

규제합리화 토론회서 입법 과제 점검·현장 의견 수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한 규제합리화 토론회를 지난 17일 순천에서 열고, 입법 지체 해소와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를 논의했다. 우주항공 분야는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다. 다만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율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 공백과 입법 지체 문제가 제기됐었다. 대표적으로 우주발사장이 위치한 고흥군의 경우 시험발사체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시험발사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주발사장 조성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없어 기존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 관리에 제약이 따른다는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박영일 ㈜이노스페이스 로켓추진연구소장이 ‘민간 상업발사 추진 사례와 소형발사체 개발 활성화 방안’을,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홍준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재로 김준형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김학창 우주항공청 선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