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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6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남도, 4월까지 온라인·5~6월 읍면동서 접수…인증서 사본 지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했다.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 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유기·무농약·저농약 구분 없이 총 5회까지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저농약 지급을 제외했으며, 신규 인증 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현재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사업 기간(전년도 11월 1일~당해연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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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군 공여지 제도 개선·활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과 개발 지원 원인 분석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경기도 조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발기금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방향 제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대진대학교 소성규 박사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책임 분담, 재정 구조, 법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정책 모델과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 막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