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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핫뉴스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아이들 자연 속 배움터 ‘유아숲체험원’ 봄맞이 본격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도내 20개소 유아숲체험원의 체험시설과 산책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정서 발달과 창의성,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산림교육 공간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6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유아숲체험원은 20개소다. 전주 6개소, 익산 3개소, 남원 2개소 기타 정읍 등 각 자치단체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유림 4개소, 민간에서 2개소로 다양한 형태의 숲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숲체험원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돼 유아와 가족, 어린이집·유치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맞춤형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은 숲 속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숲의 생태와 계절 변화를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큰 호
- 김성길
- 2026-03-13 10: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논 하계조사료 재배 확대…쌀 수급 안정·축산 사료비 절감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쌀 적정 생산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논에서 벼 대신 소 먹이용 풀인 조사료를 재배하도록 유도해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국산 조사료 공급을 늘려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도는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직불금·장려금을 확대하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밥쌀용 벼 대신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논 하계 조사료 재배 농가에 기존보다 50만 원 인상된 550만 원(㏊당)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한다. 겨울·여름 이모작으로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동계 조사료 직불금 50만 원/㏊와 추가 인센티브 100만 원/㏊도 지급된다. 여기에 도 자체 사업인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100만 원/㏊까지 합산하면 농가는 1㏊당 최대
- 김성길
- 2026-03-13 10: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해빙기 취약시설 대상 표본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3일간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겨울철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과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표본점검 대상 16개소 중 6개소는 행정안전부와 도, 시군 담당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실시해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2개 반 1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구조 안정성, 지반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옹벽·절토사면과 급경사지의 균열 및 침하 여부, 낙석 발생 가능성,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사면 침하 여부, 건설현장 굴착 사면 붕괴 위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의 경우 석축과 담장, 지붕 등 주변 시설물 상태와 함께 소화기 및 CCT
- 김성길
- 2026-03-12 16:10
전북핫뉴스 전북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 ‘생존’을 넘어 ‘성장의 길’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총 374,802명으로 도내 총종사자 중 62.6%, 사업체수는 총 273,327로 도내 총사업체수 중 96.3%를 차지하고 있어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경제적‧정책적 중요성이 높지만, 그간 전북 소상공인 정책은 이 ‘성장’보다 ‘경영안정’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마주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 육성(B-LICON: Busa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전략 수립',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부산 LICON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전북 도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동력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지
- 김성길
- 2026-03-12 12: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후보자 공개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도는 효행·선행·면학·예‧체능·국제화·장애 등 6개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청소년을 선발해 부문별 1명씩 총 6명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2014년부터 시행된 상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활동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하며, 시장·군수와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가 추천할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의 공적은 도 누리집과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2 12:30
전북핫뉴스 전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남원·임실·순창 3개 시·군 면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취약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어촌 취약지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돌봄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해 의료·복지·생활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서비스 제공 기반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보완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을 포함해 인천,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됐다. 전북은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지역을 중심으로 심리·영양·주거·운동 서비스를 결합한 ‘온감(溫感) 패키지’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
- 김성길
- 2026-03-11 15: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선정…위기가구 안부 살핌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장수 등 도내 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이다. 방문 과정에서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해당 시군에 즉시 전달돼 복지·의료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이 연계된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5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익산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장수군이 참여한다. 사업비는 총 1억5220만 원으로 우편 발송비와 생필품 지원비 등 사업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티슈·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 김성길
- 2026-03-11 15: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RISE 2년차 본격 시동... 대학·산업 동반성장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전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2년 차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위원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혁신기관, 산업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교육 개편 방안에 발맞춘 ▲전북 라이즈(RISE) 기본계획 변경안 ▲2026년 라이즈(RISE)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라이즈(RISE) 도입 2년 차를 맞는 전북자치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개별 과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인재양성·취업·정주를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별 사업 운영의 칸막이를 줄이고 대학 발전 전략과 지역 산업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라이즈(RISE) 개편 방안에 따라 ‘5극3특’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 김성길
- 2026-03-11 15:1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정정, AHP 종합평가는 사업 시행 ‘타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부처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지표(B/C)가 기준연도 적용 변동으로 경제성 분석이 정정됐으며, 종합평가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해 B/C 값을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전북자치도로 통보했다. 전북자치도는 해당 기관에 경제성 분석 결과 재검토와 B/C 변경에 따른 AHP 종합평가 재실시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요청했다. 이에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종합평가를 재실시해 지난 9일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 재산정 결과 B/C값은 하향됐으나,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AHP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도출됐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는 단순 경제성 분석을 넘어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이 중 정책적 타당성은 사업의 공익성, 역량, 주민 여론 등을 주요 평
- 김성길
- 2026-03-11 13: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국제 스포츠 중심 영문 콘텐츠 확대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제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 스포츠 사회가 중시하는 핵심 가치를 반영한 영문 콘텐츠를 확대하고 글로벌 온라인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과 정책, 주요 행사 등을 소개하기 위해 영문 콘텐츠 ‘Newsro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이용자들이 전북의 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과 주요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제 스포츠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속가능성, 안전, 혁신, 문화 등 핵심 가치를 반영한 키워드 중심 콘텐츠 ‘Jeonbuk Initiatives’를 새롭게 구성해 영문 누리집에 추가했다. ‘Jeonbuk Initiatives’는 Safe, Hospitality, Green, CleanEnergy, RenewableEnergy, Ecofriendly, Netzero, RE100, Legacy, Sports, Innovation, Mobility 등 글로벌 스포츠 핵심 가치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함께 구성되며, 친환경 에너지, 안전 도시,
- 김성길
- 2026-03-11 13:3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6 전북사이버도민강좌 신규강좌 개설,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오는 3월 11일부터‘2026년 전북사이버도민강좌’를 전면 오픈하고 전북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사이버도민강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배움이 가능한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통합플랫폼으로 도민의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대표 공공 학습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AI시대 흐름과 도민들의 실생활 수요를 적극 반영해 콘텐츠를 확대·개편했다. 올해 강좌는 자격증, 외국어, 공무원, 비즈니스스킬, IT, 생활교양 등 6개 분야에서 300여 개의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매년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자격증 분야는 내실을 더욱 기했다. 도민 선호도가 높은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과정은 올해도 지속 운영해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직자와 재직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자격증 과정을 신규로 추가해 학습 선택의 폭을 넓혔다.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스킬과 IT분야도 확대했다. 비즈니스스킬 분야에는 AI를 활용한 업무 향
- 김성길
- 2026-03-11 11:30
전북핫뉴스 전북, 월간 음주율 전국 최저…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민의 건강 수준과 주요 건강지표 현황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월간 음주율은 52.2%로 전국 평균(57.1%)보다 낮았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흡연율,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고위험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주요 건강행태 지표에서도 전국 상위권 수준을 기록했다. 만성질환 관리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95.2%,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94.7%로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등 일부 건강행태 및 질병 인지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별 건강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활습관 개선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도민 12,374명(시군별 약 900명)
- 김성길
- 2026-03-11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인구활력추진단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대응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도-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을 비롯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와 시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120억 원을 확보한 장수군의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기금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 추진계획을 점검·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사업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
- 김성길
- 2026-03-10 19: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AI 행정 혁신 연구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을 행정 업무에 실제로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행정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AI 행정 혁신 연구회’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전북도 AI 행정 혁신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연구회 운영 방향과 연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 연구회는 인공지능을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반복 업무 자동화 등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그 성과를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회 목표와 운영 방식, 월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구글의 제미나이(Deep Research)와 노트북LM(NotebookLM)을 활용해 문화관광과 수소산업 분야 국책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례가 소개됐으며, 생성형 AI 개발 도구인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활용해 시스템을 빠르게 개선한 사례도 공유됐다. 특히 클로드를 활용해 연구회 출석부 홈페이지를 직접 구현한 사례가 소개돼,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 가능성도 보여줬다. 도는
- 김성길
- 2026-03-10 17:50
전북핫뉴스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관은 김제시 심포항 일원 부지 2만 4,05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354억 원이다. 해양도시와 해양신산업을 주제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의 해양도시 특화 과학관으로 계획됐다. 과학관이 건립되면 해양도시와 미래 해양산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해양교육·체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RE100 에너지 전환, 해양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관련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돼 해양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해양교육·관광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해양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기존 해양문화시설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
- 김성길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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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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