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상습 체납자 4명 가택수색…4천만 원 현장 징수, 납세보증서 2건 확보

2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위장 전입해 납세의무 회피한 체납자 4명 가택수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지방세 4천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납세보증서 2건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함께 고시원 등으로 위장 전입해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서 생활하는 고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지방세 4천만 원 징수와 납세보증서 2건 확보 외에도 압류 자동차 1대를 공매장으로 강제 견인 조치했고, 지게차 1대를 현장에서 이동 제한 장치(족쇄)를 체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강제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