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이은진 의원 대표발의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을 ‘의인’으로 정의하고, 포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의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인을 ▲ 위기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 경우 ▲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한 경우 ▲ 불의·불법·부도덕 근절 등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의인 선정은 읍·면·동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인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 청소년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이용료 50% 감면 ▲ 시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시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및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은진 의원은 “의로운 행동이 일회성 미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선행이 더욱 확산되고,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역언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새 시대를 위한 대전환의 닻을 올리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회장인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홍문기 교수(한세대), 이경렬 교수(한양대), 이희복 교수(상지대) 등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도 내 언론인 50여명 이상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 수립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이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원인 상지대 이희복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광고·홍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