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F리츠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관련, LH 무대응 무대책 방관 임차난민 위기에 서다

NHF리츠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관련한 LH의 무대응, 무대책 방관으로
전국 5만 가구 20만 임차난민 위기..
임차난민으로 전락 위기에 놓여진 20만 입주민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 것 인가?
서민 주거복지 실현 목적으로 발표된 “누구나집 5.0”시스템의 시행 대상 확대 적용 추진을 강력히 요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및 정부여당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

 화성시청 로비에서 동탄2 리츠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전환 촉구  (사진자료제공=화성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동탄2 NHF리츠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관련한 LH의 무대응, 무대책 방관으로 전국 5만 가구 20만 임차난민 위기에 돌입"

 

NHF리츠 10년 공임의 경우,조기 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LH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하에서 조차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음을 시위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 초기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계약시 거주 기간 5년 경과시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는 LH의 공임 관련 홍보 내용만을 믿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통장 제출로 인한 청약 권리 포기 및 아파트 분양가에 상응하는 비용 ( 예: 84㎡형의 경우 보증금17200만원, 임대료 27만원 / 임대료 이자율 연 3% 기준시 환산 전세보증금 31500만원 )을 지불하고 입주 하였음에도현재 LH는 입주 초기 LH의 주 홍보사항 이었던 5년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하여 이행 관련 어떤 보장이나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조기 분양 전환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10년 만기 분양 전환이 적용 될 경우,대부분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NHF리츠 공임의 경우, 현재의 부동산 시세의 폭등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추가 지불 해야하는 분양 관련 차액은 수 억원대의 거금이 될것으로 예상되며,이는 무주택 서민인 입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상황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주거지에서 내처져야하는 임차난민 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임차난민으로 전락하게되는 입주민 수는 전국 5만 가구를 감안할 때 20만여명에 육박한다고 말하고 나섰다.

 

▲임차난민으로 전락 위기에 놓여진 20만 입주민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 것 인가 묻고 있다.

 

주택특별법에 따른 NHF리츠 10년공임의 5년조기분양 확정 및 이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NHF리츠는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기존 10년 공공임대 사업을 진행하던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기관과 민간자본의 투자로 10년 공공임대를 추진한 사업이며  2021. 8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상에서의 조기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도래한 현 시점에서LH는 NHF리츠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미루어 볼 때 그 목적에 명확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반드시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의 일환인 NHF리츠가 “LH의 투기를 위한 LH 집이 아닌 임차 서민의 집”이 될수 있도록 5년 조기분양 전환 확정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응 하고나섰다.

 

▲서민 주거복지 실현 목적으로 발표된 “누구나집 5.0”시스템의 시행 대상 확대 적용 추진을 강력한 요구.

 

또한 만 19세이상 무주택 서민이면 어떤 자격의 제한도 없이 누구나 집값의 10%만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수 있으며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평생 임대 혹은 입주시의 조건으로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인 “누구나집 5.0” 시스템이 정부여당 으로부터 제안 추진되고 있다고 말헀다.

 

이어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주거 정책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LH의 기만과 무책임한 방관으로 임차난민으로 전락 위기에 직면해있는 NHF리츠 10년공임 전국 5만가구 20만 임차 주민에게도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정책인 “누구나집 5.0”시스템이 확대 적용 및 전환 시행 될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및 정부여당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

 

한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실현 및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 5.0”시스템의 확대 적용 및 시행으로 NHF리츠 10년 공임의 20만 임차 서민에게도 사회적 이익 나눔 정책의 열매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법을 국회와 정부 여당이 함께 찾아 제시 및 추진하여 진정한 서민 주거 복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말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