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대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위탁·용역 사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요구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행정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대응 지침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김재언 공인노무사(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가 맡아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청소·시설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탁·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26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6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심의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소위원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배움자리 프로그램은 사례 중심의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소위원장이 ▲심의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조치 결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방안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및 적용 원칙에 대해 안내하고, 분임 토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소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김지철 교육감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도는 소위원장의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시작된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본격 운영에 앞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고춧대·깻대·콩대 및 직경 1cm 이내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파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본격 운영에 앞서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안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재점검했다. 특히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해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도록 안내해 자원순환 실천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도형 소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소각을 예방하겠다”며 “무엇보다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 없는 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2026년 3
(뉴스인020 =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25일 화곡역 인근 더챔버오피스텔 상가 2층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승아)를 확장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시설 이용자, 복지시설 및 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전용면적 102.5㎡ 규모로 기존보다 1.7배 가량 넓어졌다. 특히,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직접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대폭 높아졌다. 장애인 개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목적 프로그램실 2곳을 조성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휴게 공간도 새롭게 들어섰다. 강서장애인가족센터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식개선 등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센터의 활동영상과 확장 이전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보니 지난 ‘오 댄스 데이’ 행사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춤을 췄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며 “많은 분들의 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해 수원형 통합돌봄 체계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과 유관부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진단 출범선언,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합지원 추진단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수원형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퇴원환자 지원,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새빛돌봄스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난 23일 군청 추사홀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부서 및 읍·면 현업종사자와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감독 공무원 2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역할과 책임 △위험성 평가 작성 실무 및 개선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산업재해 발생 사례를 공유하여 사전 재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현장 실무중심 역량 강화 교육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교육을 병행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중대재해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매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25일 ‘성성호수공원 특성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농어촌공사, 시의원 등이 참석해 성성호수공원의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성화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착수보고회 이후 조사된 시민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공간 구축,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스마트 성성호수공원’을 비전으로 4개의 세부 목표와 12개 전략과제가 제시됐다. 시는 앞으로 전략과제를 검토해 성성호수공원의 발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향후 성성호수공원의 5개년 발전계획과 특성화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25일 9시부터 만안구 석수동 김중업건축박물관 교육관에서 ‘제5기 안양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양혁신 주니어보드는 공직 입문 5년 전후의 젊은 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모임으로, 총 2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5기 주니어보드는 오는 8월까지 안양시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 운영계획 소개에 이어 협업 마인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 및 방안 수립을 위한 ‘아이데이션’ 활동 등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제5기 주니어보드는 워크숍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직접 선정해 향후 적극적으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2021년부터 이어온 주니어보드 활동을 통해 ▲신규공무원 익명상담소 ‘안양깐부톡’ 운영 ▲행정망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 ▲런위드 안양 활용 안양9경 인증 활동 등 다양한 제안사항을 시정에 반영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권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남부권역 상인회 및 연합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부권역 상인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환경과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지역 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안내하는 것은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과 정책이 보다 긴밀히 연결되길 기대한다”며,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청년 창업 원스텝 지원’, ‘경영환경 개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했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매탄2동은 지난 24일, 통장협의회 회원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배수구 정비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비활동은 눈 예보가 있던 강설 예보에 대비해 배수구 일대와 최근 쓰레기가 무단으로 배출되는 사례가 잦아 주민 불편과 미관 저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집중 청소를 실시했다. 박종호 통장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화 활동이지만 마을의 이미지를 밝고 청결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환경 정화 및 보호 활동을 통해 더욱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승병숙 매탄2동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솔선수범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 행정복지센터도 주민 불편 해소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