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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 김성길 기자
- 2025-10-28 13: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 김성길 기자
- 2025-10-28 13: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 김성길 기자
- 2025-10-28 13: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한가네 대박고깃집' 경로당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 대접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위치한 한가네 대박고깃집이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27일, 동남연립 경로당 어르신 20여명을 초청해 한우국밥 등 정성껏 준비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가네 대박고깃집 박창현 대표는 “평소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즐겁게 식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승병숙) 관계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한가네 대박고깃집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가네 대박고깃집은 매탄2동 관내 여러 경로당 어르신들을 초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기자
- 2025-10-28 11:30
경기/충남/의회 보령우유, 지역 저소득층에 유기농 우유 3,000개 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8일 시장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유기농 우유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수호 ㈜보령우유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우유가 직접 생산한 초코우유 3,000개(450만 원 상당)를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전달했다. 후원된 우유는 시 드림스타트 및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통해 영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이수호 보령우유 대표이사는 “보령에서 생산된 우유로 만든 건강한 초코우유가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과 취약계층에게 작은 기쁨과 영양 보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수호 대표님과 보령우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소중한 물품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이번 후원 외에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특히 보령시 드림스타트는
- 김성길 기자
- 2025-10-28 10:30
보령 보령시, 2025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 일원에서 ‘2025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등 전문 32개 팀이 참가했으며, 선수와 지도자, 가족 등 2,000여 명이 보령을 찾아 청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정과 기량을 뽐냈다. 이번 행사는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경쟁하고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32개 팀은 8개 조(A~H조)로 나뉘어 1개 조당 4개 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예선 경기를 치렀다. 조별 경기 결과는 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해 조별 순위를 결정했으며, 예선 종료 후에는 각 조의 동일 순위 팀끼리 순위 결정전 1경기를 추가로 진행했다. 보령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중등 엘리트 축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 스포츠 관광도시 보령의 이미지 제고, 참가자 및 가족 등 방문객 유치를 통
- 김성길 기자
- 2025-10-28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국립기억의숲, 대중과 더 가까워지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산림청이 조성하고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국립기억의숲이 보령시 시내버스 노선에 정식 경유지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자락 하단부에 위치해 자가용 없이 방문하기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열린 추모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국립기억의숲은 2022년 12월 보령시 성주면에 문을 연 국내 두 번째 국립수목장림으로, 총 29ha 부지 중 약 17ha 규모의 수목장림 구역에 소나무, 잣나무, 굴참나무 등 약 3,950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숲 속에서 친환경 장례 방식인 ‘수목장’을 제공하고 있다. 자연 속에 조성된 장점이 있는 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과 시민 방문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노선 신설로 그러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황성태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은 “국립기억의숲은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의 공간”이라며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누구나 숲 속의 추억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된 시내버스 노선은
- 김성길 기자
- 2025-10-28 09:30
경기/충남/의회 조선 5대 수영성 협의체, 보령 컨퍼런스서 '상생' 결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7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조선 5대 수영성 협의체 지자체 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수영성 연계 공동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도시인 보령시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부산 수영구 강성태 구청장, 경남 통영시 최은열 문화경제복지국장, 전남 여수시 서채훈 문화관광체육국장, 전남 해남군 서윤석 문화예술과장 등 5개 지자체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수군통제사영이라는 국가유산을 공유하는 조선시대 5대 수영성(水營城) 관할 5개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공식화하고, 수영성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 관광 자원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지자체는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의장도시를 선출하며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상생 협력을 통한 수영성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경청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으며, 협의체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회의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조선 5대
- 김성길 기자
- 2025-10-28 09:30
시흥 시흥시 군자동 동네관리소 '사회적협동조합 산들마을' 열무김치 나눔 행사로 온정 전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군자동 동네관리소 내 ‘사회적협동조합 산들마을’은 지난 10월 24일 군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봉사자와 함께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관내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네관리소 직원과 주민 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손수 재료를 다듬고 열무김치를 버무리며 온정을 나눴다. 군자동 동네관리소 ‘산들마을’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나눔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추장 담그기·김치 나눔 등 이웃사랑 실천사업은 물론, 구도심 주거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간단 집수리 지원과 생활공구 대여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장곤 사회적협동조합 산들마을 소장은 “주민이 함께 이웃을 위해 준비한 나눔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마을이 중심이 돼 이웃을 돌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종남 군자동장은 “산들마을은 지역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가 확
- 김성길 기자
- 2025-10-28 08:10
경기/충남 화순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돌입하여 산불 발생 대비 및 대응 체계 점검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재난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근무반을 편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여건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풍 명소 방문 및 임산물 채취를 위한 가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산림 연접지의 농산 부산물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화순군은 27일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지상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 ▲논 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등을 중점 점검하면서 관내 순찰을 시행한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이유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과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산림 연접지에서 농산 부산물 소각 등 산림보호법 위반 시
- 김성길 기자
- 2025-10-27 18:50
경기/충남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불용농기계 공개매각 입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임대사업용으로 관리 중인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농기계를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개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되는 불용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했던 24종 92대로, 오는 29일부터 시작해 3차에 거쳐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될 예정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되고, 주민등록상 세대당 1명만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최대 2대까지 입찰할 수 있다. 개찰은 회차별 공고일 마지막 날(11월 4일, 14일,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하며,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경매로 매각하는 불용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 농기계인 만큼 현장을 방문해 농기계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10-27 18:50
경기/충남 무안군, 청결하고 친절한 ‘모범음식점’ 50개소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50개소를 ‘2025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은 기존 모범업소와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이행 여부 △영업소 위생 및 환경 상태 △서비스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사평가 결과, 85점 이상으로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위생 수준이 높은 50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모범음식점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지원 ▲군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산 군수는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업소 지원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위생등급제 확대
- 김성길 기자
- 2025-10-27 18:50
경기/충남 무안군,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 ‘후(後)캐시백’11월 3일부터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모바일(카드, QR) 무안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기존 ‘선(先)할인형’에서‘후(後)캐시백형’으로 전환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기존처럼 충전할 때 할인받는 대신 상품권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월말에 캐시백이 지급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 인센티브 기준으로 50만 원을 결제하면 5만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군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류형 무안사랑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충전 시 할인받는 ‘선할인형’ 방식이 유지된다. 군은 오는 10월 27일부터 집중 홍보를 전개할 계획으로 ▲지역상품권 앱(chak) 내 팝업 안내 ▲보도자료 배포 ▲읍·면 현수막 및 배너 설치 ▲시장 전광판 홍보 ▲군 홈페이지·SNS 홍보 ▲신문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된다. 홍보의 초점은‘후캐시백 방식의 장점’과 ‘전환 일자 안내’에 맞춰 군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김산
- 김성길 기자
- 2025-10-27 18:50
경기/충남 정영균 전남도의원 발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 절차와 사후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 시 도의회 승인을 받고, 결산과 별개로 안건 제출, ▲사용 내역은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예비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영균 의원은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사용되는 재정 수단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김성길 기자
- 2025-10-27 16:51
수원 수원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산물 한가득 김장나눔 행사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5~26일 장안구 하광교동 133-1에서 친환경농산물 한가득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과 ‘지구를 지키는 꿀벌농부 경기공유학교’ 학생·학부모 등이 40여 명이 참여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김치를 담갔다. 김장에 사용한 모든 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한 것이다. 이날 담근 김치 50상자는 수원시 생명산업과를 통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수원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친환경 농법으로 기른 농산물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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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대장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11/1~16일 영암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라남도 주최, 국토교통부와 (사)한옥건축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집은 집 : 달빛 아래 한옥’이다. ‘한옥은 집’이라는 본질에서 출발해,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깃든 한옥의 가치와 활용법을 비엔날레에서 제시한다. 집의 본질적 의미를 되묻기 위해, 비엔날레는 지역 작가·예술가 작품 전시, 명사 토크콘서트, 국제학술토론,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한옥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재해석한 ‘흐름’과 ‘관계’의 미학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건축을 넘어 우리 자산인 한옥을 더 기품 있고 맛깔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파하는 장으로, 전통과 현대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한옥의 정체성을 새로운 문화로 제시하는 실험 무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는 1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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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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