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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 불편·이행강제금 부담까지…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먼저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1:10
서울 서울시,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100일 현장 집중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휴가철 및 관광 성수기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하는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고,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빈차등 소등 위반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계도를 시행하는 등 적극 안내 중이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되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1:10
서울 서울시 이회영기념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목소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간 이회영기념관(종로구 사직동 소재, 관장 이종걸)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 '목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시 '목소리'는 그동안 ‘어머니’, ‘아내’, ‘딸’이라는 이름 아래, 독립운동의 조력자나 주변 인물로만 소개되어 온 여성들을 역사의 ‘주체’로 재조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부에서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 18,258명 가운데 여성은 664명으로 전체의 약 3.6%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여전히 크게 부각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유관순, 이은숙 등 총 12인의 여성 독립운동가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특별전의 핵심인 ‘땅에서 돋은 귀’에 담긴다. 이회영기념관 앞마당에 설치된 여덟 개의 귀 모양의 관 조형물에 귀를 대면 유관순 등 여성 독립운동가 8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0:10
서울 서울시, 현충원 끝자락 사당동 반지하 밀집지 신통기획 확정… 주민협조로 재개발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작대로 서측 국립서울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사당동 63-1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높이차 30m 급경사지에 반지하주택 비율이 83%에 달하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확보 문제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개발사업 추진이 중첩돼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다. 서울시는 사당동 63-1 일대를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와 시‧구의 효율적 협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고 23층, 850세대 규모의 도로‧보행‧경관 삼박자를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당동 63-1 일대는 용산~동작~과천·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다. 또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 요지 중 한 곳이다. 아울러 도보 5~10분 거리에 초·중·고교(동작초, 동작중, 경문고)가 위치하며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 쾌적한 녹지 환경도 특징이다.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편한 곳이다. 하지만 대상지 내부를 살펴보면 제1종·2종(7층)주거지역에 지면과 높이차가 30m에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0:10
서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최고 역사 전문가''는 시민…시민박사 역사문화 과정 신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이 시민의 학습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한 ‘명예시민학위제 시민박사과정’ 역사문화 전공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명예시민학위제는 서울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비공인 학위로, 일정 기준 충족 시 명예시민학사, 명예시민석사, 명예시민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중 시민박사과정은 개인의 학습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생산자’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명예시민학위제 최고위 과정이다. 시민학사학위는 서울시민대학 강좌를 100시간 이상 수강한 이에게 수여된다. 이후 200시간의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학습 결과물을 승인받으면 시민석사학위를, 다시 학습 활동 300시간을 수행하고 결과물이 승인되면 시민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명예시민학위 제도 시행 이후 2019년부터 총 1,893명의 시민이 명예시민학위를 취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박사 졸업생 12명이 배출됐다. 이들은 시니어 디지털 교육, 다문화 이해를 높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5대 궁궐 비교 연구 등 공공성과 시의성 있는 주제로 학위를 취득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6 10:10
서울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문해력 사업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8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문해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문해력 저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읽기·이해·표현 능력이 아동·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야 할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문해력 격차는 교실 내 학력 격차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 2월 ‘구청장과 함께하는 2025년 겨울방학 청년 체험단 간담회’에서 제기된 ‘관내 아동 문해력 저하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오는 8월 11일부터 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독서 전문업체 등 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등 문해력 증진과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아동언어인지연구실은 개별 아동에 대해 현행 학습 수준을 진단한 뒤 맞춤 독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50
서울 강동문화재단,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 예매 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문화재단은 8월 6일부터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의 예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은 오는 9월 12일~9월 13일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 '2025년 무장애 문화 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강동문화재단이 공연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제작해 선보이게 됐다. 특히,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은 모든 감각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어 통역 배우의 실시간 통역을 비롯해, 자막·음성·움직임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며, 수어 또한 단순한 번역을 넘어 인물의 감정과 움직임을 섬세하게 그리는 예술의 언어로서 관객들에게 밀도 높은 드라마의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 6월 수어통역 배우 오디션을 실시했으며, 121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여성 수어통역 배우 1인이 이번 무대에 함께한다. 이와 더불어, 공연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들과 접근성 높은 공연 경험이 풍부한 수어통역 배우들을 캐스팅해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50
서울 강북구, 물놀이장 1만 8천여 명 방문… 도심 속 시원한 여름 만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운영한 ‘쿨~한 스쿨 어린이 물놀이장’과 ‘핫~한 스쿨 청소년 물놀이장’에 총 18,0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방문해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했다고 밝혔다. 두 물놀이장은 각각 송천초등학교 운동장과 강북중학교 운동장에 조성됐으며, 11일간 휴장 없이 무료로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2회째를 맞은 ‘쿨~한 스쿨 어린이 물놀이장’에서는 마술쇼, 댄스파티, 캐리커처 이벤트, 수중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핫~한 스쿨 청소년 물놀이장’은 중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놀이 공간이 부족했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여름 명소로 주목받았다. 두 시설 모두 대형 풀장,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은 물론, 그늘막,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갖춰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했다. 구는 또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배치, 2시간 간격 수질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10
서울 강북구, 노숙인 자활근로자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가구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노숙인 자활근로자들에게는 사회 참여와 근로 경험을 통해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6월 활동에는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인 ‘겨자씨들의 둥지’에 거주 중인 노숙인 자활근로자 4명과 센터 관계자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3가구를 직접 방문해 집안 정리, 폐기물 처리, 청소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주거정비 서비스를 받은 수유동의 한 어르신은 “허리도 아프고 몸이 불편해 집 안 청소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덕분에 집이 정돈돼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며 “혼자 사는 입장에서 청소를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되며,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10
서울 "일상의 경계, 숲으로 스미다" 강북구,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가 수유동 화계사 인근 사찰림에 조성한 ‘치유의 숲길’이 지난 7월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은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사찰림에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휴식·명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대상지는 국립공원 구역 내 수유동 산164-5 일대 약 700m 구간으로,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는 최소화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구간 곳곳에는 데크 쉼터 4곳이 설치되고, 숲길 정비와 함께 사색정원 조성, 국립공원 자생식물 식재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산림 휴식공간이 탄생했다. 특히 쉼터는 ‘정법의 공간’, ‘정색의 공간’ 등 테마별로 조성돼 이용자에게 차분한 명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구는 앞서 2023년 11월, 화계사와 약 29만 4,123㎡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찰 신도와 수행자 중심의 공간이었던 사찰림이 주민과 함께하는 공유숲으로 확장되며 공공 녹지공간이 확보됐다. 이 공간은 향후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활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10
서울 강남구, 첫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추진…5천만 원 규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구가 조성한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한 첫 지원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과태료 수입금을 활용해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부터는 매년 구비 2억 원을 적립해 5년간 총 20억 원 규모의 안정적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소규모 시설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정보격차 해소 ▲고령장애인 지원 ▲기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등 7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역량이 있는 기관이면 가능하다. 공고 기간은 8월 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접수는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1차 사업 심사와 2차 보조금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10
서울 강남구, '폭염 속 쉼표' 전한다…이동노동자 위한 여름 나눔 캠페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8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역센터점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구와 쿠팡이츠서비스, 파르나스호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등 5개 기관이 손을 맞잡고 함께 준비했다. 폭염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대응하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로 주목된다. 행사 당일 현장을 찾는 이동노동자들에게 강남구가 얼음생수를, 쿠팡이츠서비스가 이온음료와 휴대용 선풍기 등 폭염 안전용품을, 파르나스호텔이 에너지바를 제공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물티슈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온열질환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힘을 보탠다. 현재 강남구는 냉방시설과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이동노동자 쉼터를 구 전역에 5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구는 8일부터 이곳에 민간 기업이 후원한 얼음생수, 캔커피, 이온음료 등을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10
서울 강서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지원...최대 24만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2025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음식물처리기(소형감량기)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40%(최대 24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며, 세대당 1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착순 200대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4인 이상 가구는 우선 선정된다. 지원 가능한 감량기는 하루 처리용량 1~5kg 내외의 가정용 소형 감량기로, 건조·분쇄 방식 또는 미생물 발효 방식이 해당된다. 다만, 품질인증(Q마크, 환경표지 등)과 안전인증(KC마크)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고일 이후 구매한 제품만 인정된다.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되며, 2022년 이후 서울시 또는 타 자치구의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감량기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다. 사
- 김성길 기자
- 2025-08-06 08:10
서울 진교훈 강서구청장, 전통시장 찾아 민생 살펴 ‘소비 촉진 독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방신전통시장을 찾아 정육점, 채소 가게 등 시장 내 상점 곳곳을 들려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돼지고기, 대파, 찹쌀, 거봉 등을 구매하며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살폈다. 그는 상인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전후 매출 변화, 시장 분위기, 체감 경기 등을 물으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물건을 구매하러 나온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달라”며 전통시장 장보기를 독려하기도 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5 18:50
서울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집중호우 앞두고 침수취약지역 신림동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8월 5일 오후 1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수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8월 6일로 예보된 집중호우(30~80mm)에 대비해, 빗물받이, 맨홀, 반지하 주택 등 핵심 수방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부시장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중점관리지역 내 맨홀 5만 3천여 개소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림동 일대 빗물받이를 점검한 김 부시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는 상시 개방 상태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앞서 여름철 전 25개 자치구와 함께 빗물받이 56만 8천 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및 특별청소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자치구와 협력해 빗물받이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을 둘러본 김 부시장은 “시설물 정비와 함께 침수취약가구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제도가 실효성 있게
- 김성길 기자
- 2025-08-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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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지원청, 체육계·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원 앞장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분당구미중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부 창단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농구협회, 대광사 주지스님, 관내 교장단, 학부모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선수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분당구미중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창단 준비에 착수해 9월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등 총 14명의 선수단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5~6회의 정규 훈련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자기 주도적인 훈련 습관을 형성해왔다. 짧은 창단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 동계전지훈련과 영광 스토브리그를 통해 기량을 높였으며,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 2위, 협회장기 전국대회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5년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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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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