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서울

서울 강남구,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 3배 확대…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을 위한 지원예산을 2025년 총 21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7억 원 대비 3배 증가한 규모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다. 이번 예산 증액은 관내 아파트의 27%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시설 보수가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구는 지난 3월 60개 단지에 13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수목 전지,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소화·경비 설비 보수, 경로당·어린이집 보수 등 68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추가 지원 요청이 이어져 이번에 7억 원을 추경 편성하게 됐다. 구는 추경 편성 전 전체 457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건의 사업 수요가 있었고, 이 중 소방시설 보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2차 모집 시에는 화재예방 등 안전 관련 사업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단지(150세대 미만)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7월 4일부터 25일까지 3
- 김성길 기자
- 2025-07-03 08:10
서울 강남구, 숫자로 본 3년 … '살기 좋은 도시' 수치로 증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수치로 정리한 ‘숫자로 보는 민선8기 3년’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3년간 강남구가 추진한 현장중심 행정, 정책 혁신, 복지 확충, 민관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실적을 집계한 것이다. 5만 5129회, 하루도 빠짐없는 현장 행정 민선 8기 3년의 중심에는 ‘현장’이 있었다. 구는 총 5만 5129회의 현장 행정에서 구민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했다. 구청장이 직접 참석한 주민과의 소통행사 58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활성화 간담회 10회를 포함해, 재건축드림지원TF 활동 92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181회, 고위험시설 안전점검 446회, 어르신·취약계층 건강관리 방문 5만 4342회 등이 이어졌다. 54건, 최초사업 으로 정책 혁신 선도 구는 민선8기 3년 동안 전국 최초 36건, 서울시 최초 18건 등 총 54건의 ‘최초사업’을 추진하며 정책 혁신을 선도했다. 이는 지역 특성과 구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한
- 김성길 기자
- 2025-07-03 08:10
서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 `서울 청렴정책` 세계에 알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30일 빈․밀라노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시의 청렴 정책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내 718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4년 만에 1등급에 다시 올랐다. 서울시는 7월 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와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류·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가 IACA와 체결한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로서는 세계 최초다. IACA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오스트리아 정부,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등이 2010년 10월 설립한 최초의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IACA 협정을 비준했다. 현재 IACA에는 77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시장, IACA 학장 면담… IACA와 서울시 청렴정책 공유, ‘세계적 청렴도시’ 도약' 오 시장은 IACA 슬라쟈나 타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9:10
서울 서울시의회, ’25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임용 및 전보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는 ’25년 하반기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3급(의정국장) 임용 및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25. 7. 4.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는 ’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3급 승진임용 및 4급 전보를 통해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로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됐다”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성, 소통·조정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보다 신뢰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8: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북부병원 호스피스병동 확대 개소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7월 1일 13시, 서울시립 북부병원에서 열린 ‘호스피스병동 확대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말기환자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동북권역 유일의 시립병원인 북부병원이 기존 1개 병동(25병상)에서 2개 병동(54병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마련된 자리로, 환자와 가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공공의료 기반이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동원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공공호스피스 병상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북부병원의 병상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환자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부위원장은 “'웰다잉(well-dying)'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서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8:30
서울 ‘가격, 품질 엄지척’ 서울 강서구, 장애인생산품 홍보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2일(수) 구청 정문 앞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전시회’를 개최했다. 품질은 우수하지만 소비자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탓에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품 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 전시회에는 지역 중증장애인생산시설 12곳이 참가해 커피와 빵을 비롯해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했다. 에어컨 청소와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술력 홍보에 나섰다. 현장에선 제품 시음은 물론 다양한 제품의 제작 과정을 소개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진교훈 구청장도 행사장을 찾아 업체별 판매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겼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적극 독려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홍보에 힘을 더했다. 행사장을 찾은 영일고 3학년 장승일 군은 “커피가 너무 맛있다. 프렌차이즈 커피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n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8:30
서울 "우리 동네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본격 나선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서울시는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2:50
서울 서울시, 특성화고생 대상 ‘미래 실무형 빅데이터 인재’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AI·빅데이터 산업 수요증가에 발맞춰 여름방학 기간인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서울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서울시내 특성화고 재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교 간 빅데이터 분야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빅데이터에 대한 조기 교육과 실습 경험 제공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데이터 기반 사고력과 실무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된 교육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최근 서울시가 전문가 간담회 결과,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습형 데이터 분석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실질적인 분석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섰다. 교육은 2025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회차로 나누어 운영되며, 회차별 32명씩 총 64명의 교육생이 선발된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재학생이며, 각 학교당 최대 3명(기본 2명 + 예비 1명)의 학생을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2:50
서울 서울시, 금요일 밤 문화로 더위도 짜증도 야금야금(夜金) 날려볼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무덥고 습한 장마 기간, 서울시가 준비한 ‘문화로 야금야금(夜金)’과 함께 쾌적한 실내에서 금요일 밤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대표 야간문화 프로그램 ‘문화로 야금야금’이 7월 4일 금요일 밤, 7월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문화로 야금야금(夜金)’은 매주 금요일 시립 문화시설 8곳을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특별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설은 박물관 3개소(▴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미술관 1개소(서울시립미술관) 역사문화시설 3개소(▴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세종충무공이야기) 도서관 1개소(서울도서관)이다. 먼저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은 7월 4일 저녁 7시부터 문준호 마술사가 참여하는 ‘일루션매직쇼’를 선보인다. ‘문화로 야금야금’의 주제에 맞게 ‘서울’, ‘금요일’, ‘밤’을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한 마술쇼다. 같은 날 서울공예박물관(종로구)에서는 저녁 7시부터 박물관 강당에서 그림자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예술가 김창범이 참여해 그림자인형과 마임을 활용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두 행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2:50
서울 서울시, 장안동 일대 개발의 첫걸음…장안동 134-15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장안동 134-15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있던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가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정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안동 일대는 서측으로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과 용마산을 가까이 두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입지조건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량리, 전농·답십리, 이문·휘경 생활권에 비해 큰 변화 없이 정체돼 있었다.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 일대는 자연과 주민의 일상이 어우러진 36층 내외, 총 1,7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가 공원과 공원을 잇고, 사람과 일상을 잇는 ‘그린 커뮤니티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녹지보행체계 구축 ▴배후산과 주거지로 열린 경관계획 ▴지역과 교류하고 일상의 활력을 더하는 가로특화계획의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먼저, 대상지 인근 활용도가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2:50
서울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한국기후환경원 정책위원 위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한국기후환경원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으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 시민 대상 교육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 제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0:30
서울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막식 참석 … “누구나 겪는 삶의 과정, 시의회가 함께 하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7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중장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의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 구직자 5,000여 명과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일자리 행사로, 채용 면접과 상담, 직업 체험, 채용설명회 등 실질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7월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중장년 일자리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겪게 될 삶의 한 과정”이라며, “이 박람회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인재를 찾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연결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부터 참여까지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번 박람회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려는 중장년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도 중장년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의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은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서울시 보유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이어온 단체들까지 선정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신뢰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경우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만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종교나 정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의 야간관광 랜드마크 ‘서울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서울달은 강풍 등 기후에 따른 운영 제약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서울달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효율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체육국이 향후 제시할 사업 운영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달이 서울의 야경만을 즐기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0:30
서울 금천의 가슴에 세계를 품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글로컬(glocal) 축제 ‘GAF 공연예술제’ 참석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해 13년째 개최하는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인의 축제 “제13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파종(播種) : 예술의 씨앗을 심다!)” 가 7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총 39일간의 행사로 이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월 1일 오후 7시 금천구 독산동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제13회 GAF(Glocal Acting Festival) 공연예술제(파종(播種) : 예술의 씨앗을 심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일 개최한 ‘GAF 공연예술제’ 개막식은 (사)한국연기예술학회에서 주최하고, 금천뮤지컬센터, 예술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단체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금천구청, (사)한국연극협회 등이 후원한 이날 개막식은 본선참가팀 예술인을 비롯해, 지역민 등 약 200여 명에 가까운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2시간 가까운 개막공연 및 리셉션 행사가 이어졌다. 본 공연예술제는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오진호 이사장을 비롯해, 축제추진위원장인
- 김성길 기자
- 2025-07-02 10: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전체뉴스

경기도

영광군, 전남자원봉사자센터로부터 여름나기 키트 100세트(1천만 원 상당) 기탁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지난 30일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로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키트 100세트를 기탁받았다.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여름나기 키트는 여름 이불 3종 세트, 수분 보충을 도와줄 이온 음료 분말, 그리고 여름의 불청객인 모기 퇴치제로 구성되어, 때 이른 폭염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김상길 센터장은 “무더위가 밤낮으로 찾아오는 여름날, 숙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탁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역 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라며, “우리 군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