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하여, 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경우 이를 식약처에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규제정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품목분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규제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상담, 회의 등을 통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기회도 폭넓게 마련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혈액, 재생의료 치료제 등 국가 R&D 개발 5개 제품에 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보이스 피싱 및 대포폰 방지를 위해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이 도입되었습니다. ■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적용 범위)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계약체결 및 본인정보 변경 시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하지 마세요.) ■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 텍스트 정보 진위 여부 확인 ■ 신분증 훼손으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세요. -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등) 훼손된 신분증, 새로 발급 받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혹시 부모님 코로나19 예방접종 챙기셨나요? 코로나19 최근 3년 발생현황을 보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늘었는데요. - 65세 이상 어르신, -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예방접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연장했으니, 꼭 접종하고 건강을 지켜요~! ■ 접종 기간: ~6월 30일(월)까지 ■ 장소 :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방문 전 누리집에서 가능 여부 확인 이미 접종하신 분도 접종 간격을 지켜서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어요. (5.1~) 면역이 충분히 생기도록(4주) 빠른 접종을 추천해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SKT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에 따라 SKT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일 SKT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 첫째,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키로 했다. 둘째,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2025년 4월 27일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했다. 발견된 사례는 ①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②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③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하여, ④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첫째,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5 월드IT쇼’의 사흘간 여정을 마무리했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ICT)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올해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국내외 450개 사가 참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가까운 17개국이 전시에 참여하여 월드IT쇼가 국내 최대 ICT 전시회를 넘어 글로벌 ICT 전시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기업 11개사 등이 참여, 글로벌 최신 기술을 외국 전시회에 가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접할 수 있게 구성하여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부대행사인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는 영국, 중국, UAE 등 12개국에서 찾아온 해외 바이어와 국내 우수 ICT 기업과의 사업 협력 기회를 찾는 해외수출의 가교 역할을 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679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상담액 역시 2억 3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제로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3월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스크래핑(scraping) 방식 등을 이용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침해를 예방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발제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제3자전송요구’는 이미 표준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4월 25일부터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우수한 디자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5 D2B(Design to Business) 디자인 페어’에 ❶참여할 기업 모집 및 ❷청년 디자이너들의 출품작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D2B 디자인 페어는 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의 권리화 및 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❶참여기업 모집은 4. 25.(금)~5. 16.(금)까지 상시 진행된다. 기업은 자사 제품에 필요한 디자인 과제를 제시하고, 출품작 최종심사와 시상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우수 디자인에 대한 권리화 및 라이선스 체결 기회를 제공받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디자인 출품작 접수는 4. 25.(금)~6. 17.(화)까지 진행된다. 디자이너들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기업부문’과 자유롭게 창안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휴머노이드 (Humanoid) 인간(Human)과 비슷한 형태(-oid)를 가진 로봇. 최근 온디바이스 AI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휴머노이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 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과 수요 기업 연합을 지원하며, 로봇 공용 AI와 휴머노이드 기기 핵심 기술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4.10.) ■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기술.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에 적용되고 있음.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활용 및 확산에 주력하고자 한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3.12.) ■ AX (인공지능 전환: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점검표에서 'O'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 적합 : 85% 이상 ▶ 현행 유지 - 개선필요 : 70% 이상~85% 미만 ▶ 검사 강화 - 부적합 : 70% 미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2025년 부모급여*가 궁금해요!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 지급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잠깐!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잠깐! 부모급여가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모의 결심, 부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인구수, 이동거리, 의료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협력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 결과, 9개 권역에서 15개 협력체계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의 진료역량과 협력체계 구성, 진료협력 계획 및 응급 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역의 분만수요, 이동거리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25일 오후 국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주력 산업 분야 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건국대 김두현 교수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요성 및 우수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오윤제 과제 책임자(PM)가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관련 지원 확대, ▲국산 고신뢰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요성, ▲ 시스템 제어・관리 소프트웨어(SDx , Software Defined everything)를 통한 주력 산업의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국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등 국내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