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성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3,270건 → 4,413건(35% 증가)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

- 허위영상물 범죄(35.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 불법촬영물 범죄(19.4%)

-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 경찰의 대응

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

②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③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④ 위장수사 확대 등 적극 대응

*개정 성폭력처벌법으로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 가능

 

■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3,557명 검거)

→ 검거율 7.8% 증가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기간: '25.11.17.~'26.10.31.

· 대상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집중 단속

 

■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강화

-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 주력

-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 수사 체계 유지

- 위장수사 적극 활용

-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고도화

 

사이버성폭력범죄,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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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