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전체뉴스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전통시장 등의 화재순찰로봇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전통시장에서 시범운영 중인 화재순찰로봇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전통시장에서 화재감시, 조기경보, 초기소화, 안내방송, 피난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화재순찰로봇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남구로시장, 광장시장, 까치산시장, 마장축산시장에 시범사업으로 배치하여 총 1,232회 순찰을 통해 85건의 화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발송 받아 대처했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화재순찰로봇을 배치하여 화재안전을 감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화재순찰로봇이 화재안전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이동형 화재순찰로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례 이어 교통안전교육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러브버그 빛으로 잡는 친환경 포집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러브버그 친환경 포집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및 은평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는 썩은 잡초를 먹고 화분을 매개해 익충으로 꼽히지만, 6월 중순에서 7월 초 도심에 대규모로 출몰하면서 여름 불청객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은 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LED 전구 빛을 사용해 러브버그를 잡는 친환경 광원포집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러브버그가 꽃향기를 찾는 습성을 이용해 향으로 포집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 의장은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은 아니지만 특정 시기에 대규모로 도심에 나타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공식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6월 27일 제2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 각 분야 민원 전문가 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민원 현황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대응 사항,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2026년 6월 26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날 민원은 다양한 이해와 구조적 갈등이 얽힌 복합사안이 많아 단기 대응보다는 현장성, 연속성, 전문성을 결합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의회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청년금융취약계층 재무정책강화를 위한 청년과의 간담회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호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장두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과 함께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네트워크 이찬호 위원장과 신용상담센터 장두원 전문위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장 전문위원은 신용상담센터에서 진행해 온 현장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의 신용 회복 구조 마련, 실질적 금융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현재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 대응뿐 아니라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오후 2시 SC컨벤션에서 개최된 '서울교육플러스와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소통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축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권역별 4개 장소에서 진행됐으며, 26일 4회차 행사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공감 워크숍을 통해 △학교 규정과 운영 △교육활동과 지역 연계 △운영위원회의 역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확대 △학교와 미래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공감 나눔행사를 통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함께 그려가는 발판을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7:30
안성 안성시 산림녹지과-안성시산림조합, 산사태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지난 27일, 올여름 산사태 재난 대응을 위해 안성시산림조합과 ‘산사태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관계자와 안성시산림조합장(김현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협약 주요 내용 설명, 협약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분야 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지 사전 조사 지원 △마을주민 긴급대피를 위한 차량·인력 지원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지원 등이 있다. 안성시 산림녹지과장은 “안성시산림조합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7:30
안성 시원한 여름 책임진다…안성시 야외수영장 2곳으로 확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시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야외수영장을 2개소로 확대해 무료 운영한다. 기존 안성맞춤랜드 내 1개소에서만 운영하던 야외수영장을 올해는 내혜홀광장(석정동 272-10)과 서안성 체육센터 광장(공도읍 용머리큰길 20)으로 분산해 시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야외수영장은 도심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여름철 피서 공간이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아풀, 청소년풀, 성인풀과 함께 탈의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해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운영기간은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어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 별도 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야외수영장 운영 확대는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분산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7:30
서울 유인애 의원, 디지털성범죄 2차피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 진료,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고용관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등 2차피해를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2차피해의 정의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내용에 2차피해 관련 내용과 사업비 지원 규정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에서 2차피해 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자체로 인한 고통에 더해,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과정 등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6:11
보령 보령시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의회는 27일, 18일간 진행된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주요 현장에 대한 방문도 병행하여, 시민 불편사항과 민원, 지역 현안 등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최은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보령시의회는 시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나 붕괴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7월 5일 대천해수욕장 개장과 보령머드축제를 앞둔 시점에서, 해양관광도시로서 보령의 품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6:11
보령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은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농가주택의 합법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보령 농촌지역에는 1950~60년대에 지어진 무허가 농가주택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기부등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설계비, 측량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이 추진 중인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사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모든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어렵더라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주택부터 시가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6:11
보령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 웅천 폐철도 부지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재활용 방안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구)웅천역 폐철도 부지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해제 및 공간 재활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 의원은 “(구)웅천역 부지는 과거 지역의 관문 역할을 했지만, 철도 이전 이후 현재는 도심 속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민 편익을 위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부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행정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과 실행력을 당부했다. 특히 백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타당성 재검토, 공공 활용을 위한 협의 추진, 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시와 의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이름으로 해당 부지를 묶어두기보다는,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공간으로 전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6:11
시흥 “해양생태·관광·레저 융합 중심지로 도약” 시흥시, 거북섬 미래 청사진 선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27일 거북섬에 건립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통해 거북섬을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에 맞춰 열린 것으로,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거북섬발전위원회 등 민ㆍ관ㆍ정이 한자리에 모여 거북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과 실천계획을 담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거듭났듯이, 거북섬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염원 속에 기적처럼 되살아날 것”이라며 “모두의 연대와 협력으로 거북섬을 해양 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가겠다”라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해양레저 인프라의 조속한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의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ㆍ도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치권 노력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겼다. 특히 이날 선언식에서는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6:10
경기/충남/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세대를 위한 첫걸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6월 27일, 2층 한마음홀에서 환경, 사회, 경제의 책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는 지속가능발전교육 ▲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는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교실 구성하기, 일상 속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하기,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교실 속 놀이 되돌아보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유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순한 환경 교육을 넘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가치들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유아기부터 이 소중한 가치들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더 나은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6:10
안양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상생을 위한 관내 생산지 일손 돕기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7일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안양시 석수동 그린포도원 농가에서 관내 생산지 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안양농협, 공익 직불금 등록대상자 40여 명이 함께 힘을 모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40여 명은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을 통해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앞서 센터는 6월 13일, 19일, 20일 세 차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군포시, 의왕시)를 방문해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직접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일손을 보태어 수매를 앞둔 생산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박미진 센터장은 “이번 일손돕기 추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 역할 수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다가올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파지 생산작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6:10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많이 본 기사

전체뉴스

경기도

영광군, 전남자원봉사자센터로부터 여름나기 키트 100세트(1천만 원 상당) 기탁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지난 30일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로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키트 100세트를 기탁받았다.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여름나기 키트는 여름 이불 3종 세트, 수분 보충을 도와줄 이온 음료 분말, 그리고 여름의 불청객인 모기 퇴치제로 구성되어, 때 이른 폭염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알차게 구성됐다. 김상길 센터장은 “무더위가 밤낮으로 찾아오는 여름날, 숙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탁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역 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라며, “우리 군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