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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핫뉴스

경기/충남/도청 충남사회서비스원 2025 인권경영헌장 선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은 2025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기관 운영 전반에 인권을 내재화하기 위해 '2025 인권경영헌장'을 새롭게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세계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춰 김영옥 원장이 인권 중심의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과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김영옥 원장은 “인권은 서비스 품질의 기반이자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인권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권경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선포를 계기로 인권 친화적 조직 문화 확산 등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9:10
제주핫뉴스 제주 상하수도본부, 10일 부서별 주요 민원 처리상황 점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분야 민원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10일 본부 회의실에서 좌재봉 본부장 주재로 ‘주요 민원 처리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서가 관리 중인 핵심 민원 30건의 처리 현황과 향후 대책을 전면 점검했다. 각 부(단)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민원을 직접 발표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하수도본부가 관리 중인 주요 민원 30건은 ▲종결(해결) 17건 ▲추진 중 12건 ▲추진불가 1건으로 분류된다. 종결 처리된 17건에는 비양도 공동어장 어업피해 민원, 한경면 판포리 저수압 해소, 남원하수처리장·표선7중계펌프장 악취 개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안내 및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현장점검과 시설 개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편을 해소했으며, 반복 민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까지 마련했다. 추진 중인 12건은 처리 시기와 난이도를 고려해 ▲장기과제 10건 ▲단기과제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9:10
제주핫뉴스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4․3정신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도민과 함께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9:10
제주핫뉴스 제주도, 전문가 공론화로 포괄적 권한이양 안정적 제도 설계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며 공청회 의무화·규제심사 강화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4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관계기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에 따른 안정성 담보 장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가 입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상 창설적 사무와 공유자원의 활용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법 등에 법률로 존치해야 할 기준이 필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의무화를 포함한 자율통제 강화 방안 △법령 수준의 엄격한 규제심사 도입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9:10
제주핫뉴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률 제고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연말까지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상하수도 서비스와 시설개선을 제때 이행하기 위해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주 단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상하수도본부는 9일 오후 본부 회의실에서 각 부(단)장, 과장,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률 제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12월 말까지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실적·전망 분석, 부진 사유 점검, 향후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76% 수준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사업 시행부서 및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주 단위 집행상황 점검, 선금·기성금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목표치인 87% 이상 집행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설비·공사비 분야에서는 계약심사·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선금 특례를 활용해 계속비·이월사업의 선금 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집행 가능한 통계목을 최대한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9:10
충북핫뉴스 충북자치연수원, 2025 중견간부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자치연수원(원장 최낙현)은 10일 자치연수원 대강당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 연수생, 동료,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2기 중견간부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충북도 11명, 시군 48명 등 총 59명으로 성적우수자인 청주시 임인택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보은군 김은수 주무관과 진천군 김홍분 주무관은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은 매년 도와 시군 일반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등 공직가치함양, 중견리더로서 리더십 역량 및 직무역량 제고, 자기계발 함양 등 10개월간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수료식은 내년 제천으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이 현 위치(1997. 7월~)에서 30여 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료식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충북자치연수원은 2026년 2월부터는 제천시 신백동 소재의 신청사로 장소를 옮겨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날 격려사에서 수료자들에게 “각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서 상하 동료직원 간 소통의 연결고리인 중견간부로서 충북도정의 핵심 리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충북핫뉴스 충북농업을 견인할 딸기·한우 청년농업전문가 35명 배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농업기술원은 12월 10일 제3기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청년농 CEO 과정 수료식을 열고 3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최신 영농기술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교육과정으로, 올해는 마이스터 8개 과정과 청년농CEO 2개 과정으로 운영됐다. 마이스터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교과과정을 개설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현장 중심 교육을 추진했다. 청년농 CEO 과정은 올해로 3기를 맞아 딸기와 한우 2개 과정 기술교육을 추진했다. 선도농가 멘토링, 학습조직 활동,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높였으며, 성과공유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조은희 충북농업기술원장은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라며 “청년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2009년부터 지역 특화 품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충북핫뉴스 충북도, 청주공항⇔공주·부여 간 관광 순환버스 개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그리고 충남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순환노선 공식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이날 오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렸으며,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조영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사무관, 최정훈 충북도의회 행정문회위원회 위원장, 조일교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북 지역 운수업계 등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공동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사전축하공연, 경과보고, 축사와 기념사, 테이프 커팅 등 공식 행사를 통해 초광역형 관광교통망 출범을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까지 약 30분간 시승하고 노선 특징 소개 등 탑승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신규노선의 이동편의성을 확인했으며, 신규 순환노선의 경유지 최소화, 환승 없는 직행 노선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순환노선은 ‘청주국제공항~오송KTX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을 잇는 신규 시외버스 노선으로 충북도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1단계 성과다. 지난 10월 27일 첫 운행을 시작한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전북핫뉴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하반기 평화통일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는 12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환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내 민주평화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헌법 정신에 기반한 평화 담론 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정부의 평화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복 전북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낡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포럼에 앞서 오전에 ‘제22기 4차 전북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평통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무처업무보고 ▲제22기 전북지역회의 주요사업계획 ▲도내 14개 시·군 협의회 활동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며 활동 의지를 다졌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노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溫氣) 나누며 도민과 상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도 소속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이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0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나눔 활동 중 하나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송상재 공무원 노조위원장, 오광철 공무직 노조위원장,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전주시 전미동 일대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 연탄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참석자들은 가파른 골목길과 협소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연탄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전달하며 겨울을 앞둔 이웃들의 따뜻한 난방을 도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연탄 1만 2천여 장을 전주연탄은행에 기탁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노사문화 조성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일회성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에 의미를 더했다. 송상재 공무원 노조위원장은“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전북핫뉴스 민·관 협력으로 청렴한 전북 실현 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0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도민감사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도민감사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렴한 도정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민의 감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민감사관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관행 개선과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도민감사관들은 행정의 위법·부당 사항 제보, 생활 속 불편사항 건의, 그리고 시·군 종합감사 참여 등 감시자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공유하며, 내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2003년 ‘명예감찰관’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 제7기까지 이어지며, 도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도민감사관 여러분이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전북특별자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청렴 파트너”라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전남핫뉴스 전남도 2025 귀농어귀촌 업무 종합평가서 장성군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0일까지 이틀간 진도 쏠비치에서 도·시군 귀농어귀촌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귀농어귀촌 교육과 홍보, 유입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장성군에 ‘2025 귀농어귀촌 업무 종합평가’ 대상을 수여했다. 또 최우수상은 고흥군, 우수상은 진도군·곡성군, 장려상은 강진군·함평군·해남군이 각각 받았다. 워크숍은 도·시군 업무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시군 시상식, 우수사례 특강, 조직문화 개선 교육, 시책 발굴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매년 시군 귀농어귀촌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하고 있다. 귀농어귀촌 사업 추진실적, 홍보실적, 귀농어귀촌인 유치실적 등 업무 전반 10개 항목, 16개 지표로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장성군은 국·도비 지원사업 및 추진율, 시군 자체 참여 건수와 추진율, 귀농어귀촌 교육, 서울센터와의 연계성과 소통 노력도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만점(10점)을 받았다. 귀농어귀촌 홍보활동(박람회 등)에서도 5점 만점을 기록했다. 여기에 귀농어귀촌 유입실적 7점,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전남핫뉴스 전남도, KTX·SRT 단계적 통합…호남선·전라선 좌석난 해소 물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 추진으로 호남선･전라선의 좌석 부족과 요금부담 문제 해소에 물꼬가 트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KTX·SRT 통합 운영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그동안 분리 운영한 고속철도 이원화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이용객이 많은 수서발 좌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교차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남도가 전라선･호남선 좌석 부족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에 꾸준히 요구한 핵심 건의 사항이다. 전남도는 특히 평택~오송 병목 구간 해소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통 이전까지의 좌석 공급 개선 방안으로 KTX·SRT 병합 운영을 통한 열차 회전율 제고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남도의 지속적 개선 요구가 국토부의 ‘고속철도(KTX‧SRT) 통합 운영 추진’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KTX·SRT 통합운영 체계가 적용되면, 주말 1일 기준 호남선은 4천684석, 전라선은 191석이 각각 늘어난다. 이는 KTX-산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전남핫뉴스 전남도–목포대–순천대, 대학통합·국립의대 신설 맞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총장과 함께 대학통합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은 지난해 두 대학이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한 이후 통합대학 교명 선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 7차 심사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대학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활한 대학통합을 뒷받침하고 전남도와 두 대학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절차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한 캠퍼스 총장 법적 지위 확보 공동 대응 ▲통합대학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순천·목포 두 캠퍼스에 분리 배치 ▲전남 동부권·서부권에 각각 국립대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재원 확보와 전남도의 행·재정적 지원 ▲정부 국정과제 이행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조속 추진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업무협약 후 두 대학 총장에게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 대응 등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학통합과 의대정원 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전남핫뉴스 전남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대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1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아름다운 전남, 자원봉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현장에서 헌신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선 전남 자원봉사자들의 1년을 담은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나눔 사례가 소개됐다. 재난 현장 복구, 소외계층 돌봄, 환경정화 등 도민을 위한 헌신의 순간들이 담겨 참석자의 큰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 도의장·도교육감 표창, 우수기업(7개 사) 등 총 8개 부문 22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올해 시군 자원봉사센터 종합평가에서 무안군이 대상을 받았다. 해남군이 최우수상, 완도군과 광양시가 우수상, 보성군과 영암군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상에 선정된 무안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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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2026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2일 2026년 1월 5일 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민선8기 경기도에 대한 도정 기여도,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주요 정책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발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정 중점과제 관리 등 현안 해결에 힘쓴 박현석 기획담당관은 평화협력국장에, 풍수해·한파 대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은 철도항만물류국장에, 경기도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통해 소통행정을 추진한 김도형 자치행정과장은 노동국장에, ‘THE 경기패스·똑버스’ 추진으로 도민의 교통권 개선에 기여한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임명하는 등 민선8기 핵심 정책을 이끈 과장을 승진 발탁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다양한 보직에서 경력을 쌓은 김규식 전 김포부시장을 안전관리실장으로 임명했고, 박연경 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여성가족국장에 임명하는 등 현안 대응 경험과 정책 추진력이 검증된 인사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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