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2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청이 직접 나서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서구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아직까지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한 의원은 “지난 4월, 강서구의 한 시중은행에서는 20대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피해 직전에 은행 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범죄가 차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지난 25일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은 골목길 등 범죄에 취약한 주택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곡8동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설명회는 화곡8동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및 화곡8동 현황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 ▲틈새골목 안전 정비 ▲공동현관 안전시설물, 보이는 소화기 등 배치 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각종 질문에 답변했다. 화곡8동은 빌라 등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 옆 어두운 필로티 주차장이 많아 야간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표지병 등으로 어두운 골목길 조도를 높이고 비상벨과 공동현관 안전시설물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30일 방화근린공원에서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열린 ‘함께 그린(Green) 플리마켓’에 참석했다. 진 구청장은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부스를 둘러보며 폐현수막 가방, 재활용품 화분 등을 구매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해주신 원아와 학부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국공립 즐거운어린이집(가양2동, 원장 조정은)과 스카이포레어린이집(방화2동, 원장 심은주) 원아와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학부모와 원아들은 병뚜껑 키링 및 그립톡, 양말목을 활용한 생활소품, 재활용품 화분 등 직접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했다. 플리마켓을 주최한 어린이집 2개소는 판매 수익금 전액을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에 기부할 예정이다. 플리마켓 이후에는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펼쳐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선보인 업사이클링 제품은 원아들이 가정에서 모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교사와 원아들이 함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활동 유도 프로그램 ‘365 서울챌린지’를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365 서울챌린지’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외로움안녕120’, ‘서울마음편의점’,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등은 운영 1~2개월 만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운영됐던 챌린지를 7월부터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서울시 사업 및 시민의 일상 활동과 연계하여 분야별·난이도별로 체계화하고,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서울챌린지의 시범단계로 민간기업(교보문고, 당근)과 협업하여 ‘마음여행 독서챌린지’, ‘한강 보물찾기런’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서울챌린지는 분기별로 운영 예정이며, 올해 3분기(7~9월)에 진행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현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과 보행환경 개선 등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SB1’ 등급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긴급 설치 완료했다.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대로18길(시청앞~조선호텔, 0.2km), 소공로(서울광장~한국은행, 0.47km)의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차로 축소, 보도 확장, 횡단보도 신설(이설), 방호울타리 설치(정비) 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서울이 또 한 번 저력을 확인받았다. 세계 도시들의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평가하는 국제협회연합 발표에 따르면, 서울이 지난해 총 18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 1위, 세계 3위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국제협회연합이 전 세계 1,034개 도시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8,859건 중 도시별 개최 건수를 종합한 것으로 서울은 전년도(2023년) 아시아 2위, 세계 4위에 대비해 각 한 단계씩 상승했으며 특히 마이스 도시로 유명한 도쿄, 파리 등을 제치는 성과를 이뤄냈다. 주요 도시별 순위와 개최 건수는 1위 벨기에 브뤼셀(338건), 2위 오스트리아 빈(239건), 3위 대한민국 서울(180건), 4위 스페인 바르셀로나(159건), 5위 일본 도쿄(148건) 순이다. 서울이 또 한 번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인정받은 것은 그간 국제회의 유치와 종합지원을 꾸준히 이어온 데다, 해외홍보관 상담 운영 등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국제회의 유치 추진 횟수는 2023년 299건 대비 2024년 32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