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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의회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시정방침과 현실,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및 홍보 분야에서는 정책의 성과 분석과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시정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변경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재정 분야에서는 사업추진 시 적정 시기를 준수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과, 예산편성 시에서는 관행적·반복적 예산편성이 아닌 시정방침을 반영해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동별 특성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문제 해결형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경제 분야에서는 안양시의 실업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
- 김성길
- 2025-12-03 16: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흥시장, 국회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각 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다채롭게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왕1동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각 동의 활동 영상이 상영되고, 주민자치 우수 활동 사례가 발표됐다. 의원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 홍보부스를 탐방하며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 공연팀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3부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오인열 의장은 주민자치위원 40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주민자치 역량을 한데 모으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시의회도 주
- 김성길
- 2025-12-03 16: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도시환경委,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시민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신안산선 정거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 반영의 타당성과 공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한갑수·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철도건설교통국장 및 시공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시공 중인 출입구 구조물과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추가 출입구는 시민의 이동 편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양대정거장이 엘리베이터 이용 비중이 높은 승강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통 이후 교통약자·노약자·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
- 김성길
- 2025-12-03 14:1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대상지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향후 추진일정과 조성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시화지구 5공구 77ha 내)에 총 330m 길이의 건식 맨발길(폭 1.5~1.8m)을 조성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1개소(3구)와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 중 7천만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은 시비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맨발길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휴지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민들의 이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 세심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설호영 위원장은 “맨발길 조성은 시민 건강
- 김성길
- 2025-12-03 14: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한문철 변호사, 어린이 안전용품 추가 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도청을 찾아 선물 보따리를 풀었던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을 보내왔다. 도는 한 변호사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반사광 우산 300개를 추가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21일 도청 접견실서 가진 교통안전용품 기탁식에서 한 변호사가 김태흠 지사에게 반사광 우산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성사됐다. 반사광 우산은 반사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 야간이나 비가올 때 사용하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기부받은 반사광 우산을 도청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작은 물품이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반사광 우산이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 변호사는 BD손해보험과 1억 원 상당의 반사광 패팅·모자·망토 500세트를 기탁했다. 도는 이 교통안전용품을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및 시군 노인회·경로당을
- 김성길
- 2025-12-03 14:1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계엄 1주년 윤 어게인 획책 세력 심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 수호, 멈추지 않는 전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규정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이 주인인 국가 바로 세우기를 실현한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며,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정신을 국민이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과오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획책했던 세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촛불혁명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
- 김성길
- 2025-12-03 12: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5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유치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는 유학생 지역 정착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시행’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사용될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총 66개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및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단 8개의 지자체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도의 ‘충남형 일학습병행제’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 산업 현장의 숙련된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은 유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산업체에서 실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단순 인력 확보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 사회 통합과 지방 소멸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다. &nb
- 김성길
- 2025-12-03 10:30
경기/충남/도청 디지털에 강한 여성, 충남이 만든다... 충남광역새일센터·천안새일센터, 4회차 AI 실무 교육 마무리…천안 여성 디지털 자신감 키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경제진흥원 내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천안새일센터와 함께 '2025 새일센터 디지털 리터러시 맞춤형 지원사업'의 마지막 교육을 11월 24일, 26일과 12월 1일, 3일 총 4회차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의 AI 실무 활용 능력 강화와 직무 생산성 향상, 취·창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천안 지역 구직자 및 재직 여성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 AI 기반 문서 자동화 및 보고서 작성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I 콘텐츠 기획 및 홍보 실습 ▲ 협업 도구 활용 및 실무 효율화 등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강사 손영란 강사가 진행했으며, AI 기초부터 실무 응용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자들은“AI를 활용하니 문서 작업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익히며 보고 자료 전달력이 높아졌다” 등교육 효과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손
- 김성길
- 2025-12-03 10:30
경기/충남/도청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스카이웍스, 팁스R&D 최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빌리티 배터리 모듈 열관리 기술 전문기업 ㈜스카이웍스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팁스(TIPS) R&D에 최종 선정되어 최대 8억 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카이웍스는 전기차 배터리의 과다한 열 방출로 인한 성능 손상과 화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고성능 파우치형 배터리 모듈에 초박형 진동형 히트파이프와 CNT 나노유체 기반 상변화 열전달체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방열 솔루션 기술을 개발 중이다. 팁스R&D 과제 수행중에 실증 시험용 시제품 제작과 완성차 제조사의 성능 검증을 진행하며, 전기차 작동환경에서 신뢰성과 내구성 시험을 공인 인증 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 업체에 양산 전 테스트용 시제품을 납품하고, 국내외 모빌리티 기업들과 협력해 고객 맞춤형 패키징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배터리 열관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혁신센터 관계자는 “스카이웍스는 센터의 Tri Nexus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하며 기술실증 기회를 가졌으며, 팁스 선정을 시작으로 혁신 기술의 고도화
- 김성길
- 2025-12-03 10:30
경기/충남/도청 충남혁신센터 ‘미국 VC 초청 투자교류회’ 성과 가시화 … 슬로커 해외 투자 유치 성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육기업 슬로커(대표 김정혁)가 충청남도 주최, 충남혁신센터 주관으로 열린 ‘미국 VC 초청 스타트업 투자교류회(IR)’를 통해 해외(미국) 투자사 프로베스트 파트너스(Provest Partners)로부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미국 VC 초청 스타트업 투자교류회(IR)’은 충남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G6글로벌, 알케미스트 액셀러레이터, 카드론 캐피탈 파트너스, 아델피 벤처스, 프로베스트 파트너스 등 미국 현지 투자사 5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에서 미국 VC는 충남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술 경쟁력,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이 중 프로베스트 파트너스가 IR 이후 슬로커에 해외 투자를 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VC 프로베스트 파트너스와 양조테크 스타트업 슬로커는 미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슬로커에 따르면 해외 투자 유치에 이어 농식품 펀드 운영사(영파머스)인 국내 투자사와 직전보다 4배 이상 기업가치가 상승한 기업가치로 최종
- 김성길
- 2025-12-03 10:30
경기/충남/도청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내포자연놀이뜰) 2025 자연놀이뜰 텃밭 체험 성황리 종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11월 29일 『자연놀이뜰 텃밭 체험』을 진행했다. 자연놀이뜰 텃밭 체험은 충청남도내 가정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인성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자연놀이뜰에 조성된 텃밭을 활용하여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돕고, 어린이들이 배려・소통・존중・협력 등의 인성 덕목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됐다. 11월 텃밭체험에는 총 32가정이 참여했으며 계절과 김장에 대해 알아보고 김장에 필요한 채소인 배추와 무, 쪽파를 관찰하고 수확해보았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체험을 해보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서 좋아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감사해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체험하면서 채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와 같이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텃밭 체험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 2025 자연놀이뜰 텃밭 체험은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으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다양한 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 김성길
- 2025-12-03 10:30
경기/충남/도청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2월 한달간 입장권 40% 특별할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25년 12월 한달간 박람회 입장권을 기존 요금에서 40% 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12월 할인 판매 기간에는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든 권종이 최대 4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정상 요금은 일반 1만5천 원, 청소년 1만2천 원, 어린이 9천 원이며, 할인 적용 시 일반 9천 원, 청소년 7천 원, 어린이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구매는 네이버, 인터파크 티켓, 카카오 예약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및 박람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조직위, 충남도청, 태안군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조직위는 이번 12월 특별 할인이 박람회 사전 수요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 할인 판매를 통해 더 많은 관람객이 합리적 가격으로 박람회를 경험할 수 있으며, 행사 초반 흥행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위는 연말 홍보 강화를 통해 예매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12월 특별 할인은 더 많은 관람객이 부담
- 김성길
- 2025-12-03 10: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가족과 함께하는 무료 영화 상영회 '찰리와 초콜릿 공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행복민원실 내 열린놀이방에서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무료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는 연말을 맞아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작품으로, 제59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의상ㆍ미술ㆍ시각 효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명작이다. 이번 행사는 평소 행정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공공기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간을 개방하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일상 속 여유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5-12-03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2026년 동계 학생 단기인턴 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년들의 실무경험 확대와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동계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 단기인턴에는 ㈜대천리조트, 모나용평㈜, 보령축산업협동조합, 보령축협 하나로마트, 엔마트, 엔에스시스템㈜, 웅천농협 성주지점, 웅천농협 하나로마트, ㈜케이디에프, 한국중부발전㈜, ㈜환상의바다 리조트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며, 근무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전역 예정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된 대학생 참여자는 12월 18일 추첨을 통해 각 참여기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길 바라며, 관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5-12-03 09: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자체 첫 등산로·자전거길 광역도로명 부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와 주변 관광 및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자전거 기반 시설인 내포사색길, 삽교천자전거길에 광역도로명을 공식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역도로명 부여는 도민과 방문객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걷기·자전거 관광 경로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했다. 각 명칭은 도로명주소 관리 규정에 따라 확정됐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사색길은 예산 수암산부터 홍성 용봉산까지 이어지며, 역사·문화·자연을 누릴 수 있는 내포신도시 산책길이다. 삽교천자전거길은 당진에서 내포까지 삽교천을 따라 조성한 생활·관광·레저 기능의 주요 녹색 교통축이다. 도는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숲길·자전거길 안내 체계 정비 △관련 시설 위치 안내 및 안전 관리 강화 △긴급 상황 시 구조 인력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부대시설까지 정확한 주소 정보가 마련됨에 따라 긴급·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이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현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 김성길
- 2025-12-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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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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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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