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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日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

◆ 日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절차 착수
- “가 지역”으로 원복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행정예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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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호성중학교 인근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 건립 문제 해결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호성중학교 주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 건립 계획이 알려져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적극 반대에 나섰다. 호성초등학교, 호성중학교 학부모회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6일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약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다. 특히, 이번 집회는 의왕시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의왕시 주민들이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학교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건립 반대 집회에 참여한 조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호성초·중학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부서 요청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시계지로 눈앞의 시급한 문제만을 해결할 뿐 궁긍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의 소극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을 해치는 학교 유해시설을 방지하고자 교육환경보호구역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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