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이번 시정설명회는 관내 6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11일에는 오전동과 내손1동, 13일에는 내손2동과 청계동에서 각각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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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3.4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투자 활성화 '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지역 확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당연적용사업 확대)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이하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Ⅱ(LIPSⅡ)’ 사업이다. 동 사업은 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하여 생활체계(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민간투자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면, 요건검토 및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되며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 사업 촉구에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안양시는 13일 17시 안양역 앞 광장에서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와 시민 등 400여명은 이날 광장에 모여 숙원사업인 안양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원회는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에서 해방되고 단절된 만안구와 동안구의 도시 공간이 이어질 때까지 철도 지하화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에서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부선 지하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등도 참석해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안양시 경부선 철도 반영을 촉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부공간 등 통합개발로 상업, 문화, 녹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인애)는 지난 3월 11일(화) 성북구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강북구민을 위한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타 자치구의 우수한 시설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인애 위원장, 정초립 부위원장, 노윤상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노블레스타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위원들은 노블레스타워 내 취미 시설 공간, 식당, 부속 의원 등 10여 개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강북구 내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고, 강북구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유인애 특별위원장은 “항상 현장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께서 여생을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동훈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비록 짧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안양시의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는 3월 13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홍기원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원·최선자 의원이 참석하여 부모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며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정기총회는 부모회 조직 및 임원 소개, 2024년 결산 및 활동 보고, 우수 부모회원 표창, 2025년 사업 계획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주요 안건 논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부모회원들의 부모회 운영과 관련한 건의 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홍기원 국회의원, 이종원·최선자 평택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협력하며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부모회 회원 분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금옥 부모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