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로,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지역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상 최하 수준인 기준면적(180㎡ 초과)의 10%(18㎡)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모두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단속방법은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시화호는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으로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이와 함께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했다. 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도내 대학 5곳에서 운영한다. 경기도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11월 2일 아주대(수원), 3일 가천대(성남)와 경민대(의정부), 4일 유한대(부천)와 경복대(남양주)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학자금, 생활비, 급한 사정 등으로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찾아간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대학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 유관기관 연계도 맡으며,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한다. 지난해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24곳(지난해 16곳, 올해 8곳)과 산업단지 4곳에서 피해신고·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됨에 따라 경기도가 국민지원금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 내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1,091만9,000여명, 누적 지급액은 2조 7,296억여원이다. 도내 지급 대상 전체 인원은 1,107만여명으로 신청률은 98.6%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10월 29일까지 사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으로 ‘온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오프라인’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민은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사용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는 이의신청을 통해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시 · 군 상생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18일 기준 신청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마감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29일까지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10시까지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205만 9,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대상 도민 252만 598명의 81.7%에 해당하는 수치다. 3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규모는 6,341억 원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5,149억 원이 지급돼 지급률은 81.2%를 기록했다.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사람은 56만 55명(온라인+오프라인)이며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149만 9,497명이다. 온라인 신청자는 177만 7,958명, 오프라인 신청자는 28만 1,567명이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용인시가 24만 1,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23만 2,109명, 수원시 22만 7,034명, 고양시 17만 9,151명 순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화성시가 86.1%, 수원시가 8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도에 있는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현대모비스, 경기연구원이 ‘뇌파 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고속·장거리 운행 공공버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버스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축을 도모해 안전운행과 도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현대모비스가 개발 중인 ‘뇌파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내 공공버스에 보급·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이어셋형 뇌파센서를 통해 운전자 뇌파를 수집·분석, 운전자의 주의력, 피로도, 스트레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졸음운전 또는 부주의 시 시각·청각·촉각 알림(경고) 기능을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특히 운전자와 관리자에게 주기별 「운행결과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 도민들의 안전한 대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금은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경제도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 일수록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파고를 함께 넘고, 기술개발과 산업체제 재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첨단 제조업의 중심으로, 기술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7개시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4일 만에 신청률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10시까지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26만2,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대상 도민 252만598명의 50.1%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사람은 21만1,104명이며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105만1,168명이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15만6,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15만3,643명, 고양시 10만5,253명, 성남시 13만5,796명 순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화성시가 59.1%, 수원시가 59.0%였으며 용인시 52.6%, 오산시가 52.3%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의무복무 현역 군인의 사용처를 전국 군 마트(PX)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현역 군인은 전자병역증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로 기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개선안에 맞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나라사랑카드로도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는 부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의무복무 군인도 경기도 주소지에서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해서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때 발급하는 카드로 전자신분증과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한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의무복무 군인으로 의무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약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자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 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 대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만 주로 쓰였고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히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을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브루노 롤란츠(Bruno Roleants)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 대회 공식 한국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세계경제가 양극화로 인해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고 대중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데 핵심적인 대안은 사회적 경제이고 그 중심축은 역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꼭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구환경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공익에 기여한다든지, 고용자체를 늘린다든지 하는 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아시아에서는 1992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고 들었다”며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협동조합 정신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들도 미래를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브루노 롤란츠 사무총장은 “한국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도민과 만들어가는 경기도’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정책토론회 4회(1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2일 오전 10시) ▲종합토론(토론 결과발표 및 의견정리)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토론회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한다. 정책토론회와 종합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도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채널(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검색)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되며,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policy.gg.go.kr)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주제 10개는 ▲다양성! 포용! 변화! 경기도 가족정책을 말하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술인 창작수당 의미와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방향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 권리 보장’ 도민 토론회 ▲함께 살아가는 생명, 동물 권리보호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를 꿈꾼다! ▲‘경기도 좋은 돌봄의 역량은 어디까지?’ 현황 및 방향 진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