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기능한국인회는 12월 24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및 미래 기능인재 육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참가자 181명 중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은 6명만 행사장에 참석하고, 그 외 175명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등 행사장의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진행하였다. 또한, 행사장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점검, 행사장 내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고졸청년 기술인재들의 역량개발과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세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해 숙련기술 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사)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하여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과 관련하여 화이자 및 얀센과 백신 선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그간 정부는 해당 제약사와 비밀유지서약(CDA)를 체결하고 구매 약관 및 구매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해당 제약사와의 회의와 협상을 거쳐 왔다. 기존 계약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과 함께 화이자 2,000만회분, 얀센 600만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며, 얀센의 경우 당초 400만회분 보다 200만회분이 추가된 물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Covax Facility 2,000만회분(1,000만명분) 및 개별 제약사 협상 6,400만회분(3,400만명분)으로 총 8,400만회분(4,400만명분)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총 8,600만회분(4,600만명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모더나 2,000만회분에 대해서는 ‘21.1월 계약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 검토와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늦지 않게 단계적으로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내년 2분기부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외교부는 올해 8.17일부터 9.6일까지 3주간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메콩 협력 상징(엠블럼) 및 슬로건 공모전' 최종수상작을 발표했다. 엠블럼 부문 최우수작의 경우, 통합을 상징하는 원 안에 각 나라들의 국기 색깔을 물결 모양으로 조화롭게 배열하여, 한 곳으로 모이는 강의 이미지를 묘사함으로써 한국과 메콩 5개 국가들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A Lasting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은 한국과 메콩 5개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메시지로서‘평화와 번영’이라는 동 파트너십의 목표 및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금번 공모전에는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로부터 총 100여건의 엠블럼과 420여건의 슬로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약 20%는 메콩 5개국 국민이 응모했으며, 외교부 차원의 내부 심사 및 선호도 조사와 함께 메콩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이 선정되었다. 엠블럼 및 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상은 각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민과 라오스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갔으며, 전체 수상자들에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로 ▲ 서울 영등포구, ▲ 인천 서구, ▲ 인천 연수구, ▲ 대구 달성군, ▲ 경기 수원시, ▲ 전북 익산시, ▲ 전북 고창군, ▲ 전남 목포시, ▲ 경북 칠곡군, ▲ 경남 밀양시 총 10곳을 지정하고, 2021년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 2단계에 돌입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19∼’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7개소(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를 지정해 2020년에 1차 연도 문화도시 조성(국비 90억 원, 도시별 약 12억 8천7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21년도 1월에는 최종 2차 문화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과 맞물려 방송제작 시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고, 방송사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들이 방송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송 출연진과 직원들이 감염되어 방송제작이 차질을 빚었다. 특히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드라마 촬영 등 방송제작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다중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단순히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방송관계자만 참여하게 하거나 마스크 착용, 출연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영상이 방송될 경우 마스크를 쓰며 일상생활을 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에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과 ‘군산?서천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금강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만으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되어 매년 준설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1980년부터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의도의 0.7배(202만㎡)에 달하는 투기장(금란도*)을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에 단계적으로 조성해왔다. 금란도는 군산시 원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그간 지속적인 개발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하구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는 서천지역의 이견으로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와는 별개로 서천지역의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 지원기능이 이전되고 있어 기존 어항부두의 정비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관련 지역이 모두 재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일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올 상반기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 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라며,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해결에 국민권익위가 다시 한 번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 유대현 연세대 의과대학장,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겸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국가고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병실과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 경우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과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워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리단길 등 부산 해운대구의 골목시장에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다른 관광지와 차별하여 ‘장애인, 노인 등 몸이 불편한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산 영도구만의 특색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제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부경대학교가 손잡고 부산지역 5개 기초지방의회의원, 부산참여연대 등과 함께 “청년이 주도하는 부산 지역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프로그램 ‘부산지역 결과 보고회’를 23일 온라인으로 부산과 세종을 연결해 동시 개최했다. 「청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프로그램은 지역 민원과 갈등 요인을 해당지역 거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2017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건국대학교, 상명대학교, 경희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와 부경대학교는 지난 10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2개월간 부산지역 5개 기초지방의회의원, 부산참여연대 등과 함께 부산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5개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진료를 위하여 거점전담병원으로 현재까지 8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진료할 수 있는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기로 보고(12.9)후,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채널로 민간·공공병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역량과 지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기관과 협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다. * 평택박애병원(12.12), 건보공단일산병원·남양주현대병원·순천향부천병원·충북대병원(12.17), 부산대병원(12.22), 칠곡경북대병원·가천길병원(12.23) 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병상을 소개하여 단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담병상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12.24일 기준 현재까지 총 326개 병상을 운영, 1월 초까지 494개의 병상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다. 금일 새로이 확보된 병상은 총 176개로 중환자병상 20개, 준-중환자 90개, 중등증환자병상 66개이다. 금일 많은 병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방현기)는 장애인과 모든 관람객에게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관람을 위해 23일 덕수궁 중화전 행각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무장애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기회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 동선과 수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덕수궁관리소는 올해 덕수궁을 방문한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동 불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해 무장애공간 사업의 우선순위로 중화전 진입 길목인 중화전 행각을 선정한 바 있다. 중화전 행각은 덕수궁 진입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주 관람지(중화전)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은 그동안은 높은 단차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경사로 설치로 앞으로는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관람객 등도 훨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덕수궁관리소는 궁능유적본부와 함께 지난달 23일 정관헌에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서 형태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정관헌 촉각모형을 설치한 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전북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의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 실증‘을 12월 23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해 11월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북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목을 받았다 그간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날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은 중대형 상용차의 주 연료인 경유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실증‘으로, 현재 법령에는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이 없어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상용차는 경유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4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전북 남원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