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대상 확대(중위 150%→200% 이하, 11→12만 가구)

 - 이른둥이 돌봄지원기간 확대(생후 36→40개월)

 -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규 지급

 

·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직업훈련참여수당(월 10만 원, 최대 4회) 신설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인당 380→460만 원)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및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400개사)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5.7월, 월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월 21→23만원), 시설 입소기준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10일 이상) 등 제재조치 개선

 

· 다문화·조손 등 온가족 지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학습 및 진로지원 강화

 - 조손가족 발굴, 시설 입소 및 법률 지원

 - 위기가구 특성 반영한 가족서비스 확대

 

· 청소년 자립·활동·보호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월 40→50만 원),취업지원 강화 (1인당 훈련비 3→5백만 원)

 -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월 13→14천 원)

 -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신설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

· 신종폭력 신속 대응

 - 디지털성범죄 상담전화 일원화(1366)및 중앙·지역 지원센터 강화

 -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다양화, 교제폭력 조기발굴·지원 강화

 - 복합피해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5→11개 시·도)

 

·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인상(5→10백만 원),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5년) 신설

 - 가정폭력 주거지원 시설 환경개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범죄자 신상고지 내실화(열람시간 21→48시간)

 

· 여성폭력 종합대응 기반

 - 신종폭력 포함한 여성폭력 인식개선 통합교육 실시 및 가이드북 보급

 -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콘텐츠(5종) 개발·배포

 -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 등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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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