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의왕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해 △인류의 발전과 편의 기여 △성별,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금지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적용 등 6가지 구체적인 기본 원칙이 담겼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감독, 지원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5년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책 기본 방향 및 전략, 재원, 인력 확보 방안, 교육 및 홍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발 등 내용도 규정됐다.

이번 조례 대표 발의자 한채훈 의원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의왕시가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시민 삶에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의왕시가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발전된 스마트 산업도시로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동국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석사를 졸업하고,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부의장실 5급상당 정책비서관 역임 등 그동안 인공지능산업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열정을 꾸준히 보여왔다.

특히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방문을 통한 인공지능 정책 현안 논의, 5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참석 후, 의왕시를 AI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역설, 6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면담 등 중소기업 활성화와 AI 인공지능 신산업 개척을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