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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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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칠량면 독거노인가구 에어컨 문어발식 멀티 콘센트 사용 화재위험 예방 안전조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진소방서는 최근 강진군 칠량면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에어컨을 문어발식 멀티탭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과부하 및 합선으로 인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순찰대원들은 칠량면 소재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확인한 바 에어컨, 티브이, 선풍기, 케이블방송 등 전기제품을 문어발식 콘센트 형태로 사용중임을 발견하고 즉시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로 분리 연결하여 에어컨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택 내 다른 전기제품의 관리요령과 화재 예방수칙도 함께 교육하여 독거노인 스스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에어컨과 같은 고용량 전기제품을 문어발식으로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119생활안전순찰대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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