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 설계부터 흔들렸다”

배수 구조 불량, 설계 미변경 등 절차상 문제 투명하게 밝혀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개발과를 대상으로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시공관련 사전 검토 강화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축구장으로 설계됐다가 잔디광장으로 변경됐는데, 의왕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과가 설계기준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배수층의 적층 깊이와 자갈층의 구조에도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며“하부 암거 깊이가 약 600mm에 이르러 잔디광장 기준보다 과도하며, 토양과 자갈층의 분리 현상으로 물의 흐름이 지연돼 물 고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출자료를 보면 물빠짐 시험기준을 경기장 시설기준으로 따랐다고 했는데, 결국 잔디광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수 시험기준을 검토하지 않아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잔디광장임에도 축구장 수준의 적층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설계 당시 기술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완공 후 예산을 추가 투입해 보수할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직포(필터 매트) 시공 여부를 확인하며 “도면에는 부직포 표기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부서는 “단면도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있어 시공사에 확인한 바 부직포가 실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으나, 김 부의장은 “도면에도 없는데 실제 시공됐다면 이는 감리와 행정 관리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공 증빙사진과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행정 검토 절차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완공 후 유지 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설계 승인 단계에서 기술적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왕시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점검과 향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은 의왕시민의 재산으로서, 시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만큼 설계 변경 사유와 기술 검토·품질관리 과정이 모두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 과정이 제도화될 때 행정의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기술적 검토 결과와 의왕시의 제출 자료를 면밀히 살펴 서면질의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