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국가보훈부 예산 증액 환영 논평

한채훈 의원, “보훈가족 삶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15만 원씩 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배우자분들이 유공자 생전은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돌봄 책임을 더 넓히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중앙정부에서 보훈 예우를 강화한 걸 계기로, 의왕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1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보훈수당에 대한 지역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왕시의회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 등 4명은 지난 2024년 12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여 가결시키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쳐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