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전체뉴스
- 영상,뉴스
- 화성
- 안양
- 수원
- 오산
- 안성
- 의왕
- 서울
- 천안
- 청양
- 논산
- 예산
- 부여
- 보령
- 서천
경기/충남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경제/정치/광고
의료/교육
예술/문화
연예/스포츠
시민참여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랭킹뉴스

충남핫뉴스 충남도, 전국 최초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 올해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수협중앙회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그동안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육상축제식 흰다리새우 양식 어가를 위해 시범운영 중으로, 어업인들의 선제적 재난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서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소지하고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이다. 보장 범위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등 주계약 사항과 더불어 특약 가입 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및 낙뢰·정전에 의한 전기적 장치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가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가입 심사 기간(15일)을 고려해 관할 수협에 조기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전국 대표번호 또는 충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흰다리새우 재해보험은 기후 위기 시대에 어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전국 유일의
- 김성길
- 2026-03-08 15:30
의료/교육 우주항공청,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남TP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및 지역 주요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태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남TP 내 입주한 기업 사무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지원 시설도 살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시제품 생산 지원 설비 ▲환경 시험 장비 ▲항공 부품 성능 시험 시설 등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남TP 우주항공본부는 지역 기업들이 우주항공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위성 탑재체 및 영상처리 전문기업인 ‘텔레픽스’를 비롯해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인 ‘에스앤케이항공’ 등 총 10개
- 김나현
- 2026-03-13 20:30
경남핫뉴스 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시행에 따라 고유가 시세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청 에너지산업과 내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을 매집한 뒤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이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부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유가 안정을 위해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가격표시제 이행 △정량·정품 판매 △매점매석 및 판매 기피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주유소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의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실제 인하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인위적인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30년
- 김성길
- 2026-03-13 20:30
충북핫뉴스 충북과기원, 충북 대표 글로컬 콘텐츠 기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충북 지역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재투자를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충북과기원은 도 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최대 2개사를 추천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순수문학, 출판도서 및 영화분야를 제외한 콘텐츠 분야의 충북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이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하는 법인기업은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시장에 출시할 콘텐츠 제작비용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유통 등과 관련된 비용과 인건비 등 최대 8억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충북과기원에서는 충북을 대표로 추천하는 기업이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 기획, 해외시장 진출 전
- 김성길
- 2026-03-13 18:30
제주핫뉴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060재능나눔 활동가’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진희종)에서는 제주도민 50~64세 대상으로 ‘5060재능나눔 활동가’를 모집한다. ‘5060재능나눔 활동가’는 50~64세 장년층 세대가 자신의 경력･경험･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재능을 나누는 활동가를 말하며 활동 후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활동가의 주도성과 지속성을 위해 지식･마음･신체활동 3가지 커뮤니티로 모집한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기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동가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32명의‘5060재능나눔 활동가’를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198번)을 참고하면 된다.
- 김성길
- 2026-03-13 18:30
의왕 (사)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왕바시(의왕을 바꾸는 시간)’ 교육강사단과 함께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왕바시 교육강사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월 6일과 10일 모락고등학교와 고천중학교에서 먼저 운영됐다. 이어, ▲3월 20일 의왕고등학교 ▲3월 26일 갈뫼중학교 ▲4월 2일 덕장중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 강사단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특성, 활동 영역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봉사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며, 봉사의 보람과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센터는 앞으로 남은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해 학생들에게 청소년 자
- 김성길
- 2026-03-13 18:30
의왕 의왕시, 농협 의왕시지부와 제휴카드 기금 전달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와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3월 13일 협약에 따라 카드 이용으로 적립된 ‘의왕시 제휴카드기금’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의왕시에 전달된 기금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왕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복지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으로, 총 8천400여만원이다. 의왕시와 농협 의왕시지부는 2006년 제휴를 맺은 이후 매년 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적립금을 의왕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제휴카드기금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에이치(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는 최근 5년간 의왕시에 약 3억8천만원의 농협 제휴카드 이용 적립금을 전달했다.
- 김성길
- 2026-03-13 18:30
의왕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공사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13일,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공사 현장(삼동 580-1번지 일원)을 찾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 시장은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건립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회의실, 사무실, 강당 등의 시설이 공사의 업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사옥 내 함께 조성되는 직업교육훈련센터, 다목적회의실, 카페 공간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간과 동선이 확보 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사업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에 건립되는 의왕도시공사 사옥은 공사의 업무공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취업 지원과 직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사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사옥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 사옥은 연면적 6,140㎡,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을
- 김성길
- 2026-03-13 18:30
수원 김미경 수원특례시의원, “화서시장 노점 정비, ‘철거’보다 ‘상생과 포용’의 행정 펼쳐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둘러싼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상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노점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서시장 노점이 과거 35곳에서 14곳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장 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도권 안으
- 김성길
- 2026-03-13 18:30
화성 화성특례시, 해빙기 지반 약화 대비... 취약시설 30개소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침하·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관내 안전취약 시설물 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이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균열, 옹벽 붕괴, 공사장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총 30개소로 ▲제3종 시설물(연립주택) 8개소 ▲소규모 노후건축물(노유자시설) 12개소 ▲건축공사장(연면적 3,000㎡ 이상) 7개소 ▲노후·위험 건축물 3개소이다. 점검에는 화성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등이 참여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균열 및 침하 여부, 공사장 가시설 설치 상태, 추락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 김성길
- 2026-03-13 18:30
화성 화성특례시 효행구청, SK인텔릭스와 협약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개청한 효행구청사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행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SK인텔릭스는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공기청정기를 시민 방문이 잦은 민원실에 무상 설치했다. 업체 측은 기기의 유지관리와 정기 점검, 고장 수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시민들의 편안한 방문 환경을 지원한다. 봉담읍을 비롯한 중부권 생활권을 관할하는 효행구청은 이번 공기청정기 도입을 활용해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상주 직원이 보다 청정한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수정 효행구청 자치행정과장은 “새롭게 출범한 효행구청이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해 생활 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3 18:30
천안 “복잡한 정비사업, 쉽게 알려드려요” 천안시, 맞춤형 설명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13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주요 제도, 주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 김성길
- 2026-03-13 18:30
천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큰 어른’이동녕 선생 서거 제86주기 추모제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큰 어른이었던 이동녕 선생의 서거 제86주기 추모제가 13일 천안 석오이동녕기념관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해 서문동 석오이동녕선생선양회 상임대표, 지역 국회의원과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기관·단체장, 종친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생의 뜻을 기렸다. 이어 이동녕 선생의 서훈 1급 상향 범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현재 천안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9만 5,000명이 넘는 국민이 서훈 상향 서명운동에 동참해 선생의 공적에 걸맞은 예우를 촉구했다. 이동녕 선생은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대리, 국무위원회 주석 등을 지냈다. 중국 쓰촨성 치장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순국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심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대한민국의 번영은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마침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뜻이 모여 이뤄질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말
- 김성길
- 2026-03-13 18:30
화성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13일 주유소 기름값 불시 현장점검 지휘…기름값 얌체 꼼수인상에 무관용 엄단 선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며 관내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으며,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현장에서 배달노동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차원의 철저한 주우소 가격 점검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
- 김성길
- 2026-03-13 18:30
화성 화성특례시, 6,800억 규모...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 협상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총사업비 약 6,800억 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안) 작성을 목표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통행료 및 수익률 검토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결된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착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
- 김성길
- 2026-03-13 18:30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많이 본 기사

전체뉴스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