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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 김나현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농가공상품 영양교사 반응조사 현장교육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4일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도내 초·중·고 영양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농가공상품 영양교사 반응조사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농가공상품 영양교사 반응조사’에 앞서 마련된 사전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공동가공센터 현장 견학 △이희재 조리기능장(희재요리연구소)의 조리법 교육 △평가 방법 안내 및 제품 수령 순으로 진행됐다. 영양교사들은 토마토 라이스잼, 쪽파 후레이크, 비건 불고기 소스, 순두부찌개 소스 등 학교급식과 연계할 수 있는 6종의 농가공상품을 직접 조리·시식하며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들은 향후 개별 조리와 시식 과정을 거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도내 농가공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우수 제품은 학교급식과 연계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서울 강남구의회,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4일 삼성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주제로, 성별·세대·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으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민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윤석민·박다미 의원이 함께해 양성평등 유공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행사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경력 단절을 극복한 여성의 ‘경력이음 스토리’발표 ▲팝페라 공연 등 성평등 가치 확산과 더불어 감동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이날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양성평등은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기본 가치”라며,“양성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행복한 강남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4일 안산문화재단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문화재단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이영창 원장, 김태훈 대표이사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기반의 교직원 통합연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전문강사 및 예술인 등 인적 자원 교류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공간 상호 지원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행사 홍보와 참여 확대 ▲기타 공동사업 발굴 등이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은 “문화예술 경험은 연수생들에게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감수성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문화재단이 가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직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더 창의적 사고와 건강한 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새로운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8:50
경기/충남 나주시의회, 감동을 주는 민원 처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시의회의회사무국 소속 김도영 주무관(30세, 여)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칭찬 민원이 접수됐다. 최근 민원인 A 씨는 LH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완화 공고문과 관련해 나주시의회에 전화로 질의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접수한 김도영 주무관은 자신의 일처럼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민원인과 소통했다. 이에 감동한 민원인 A 씨는 1일 “상처받은 민원인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친절함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김도영 님의 존재로 인해 나주시의회는 분명 나주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김도영 주무관은 이에 대해 “평소처럼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아 도리어 제가 감동했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의회 공무원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남 의장은 “김도영 주무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최초로 공개채용으로 나주시의회에 임용된 직원인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뿐 아니라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며 “김 주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 장성군 “10월부터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이용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스포츠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2장씩 총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 공공시설인 장성실내수영장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입력하면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0월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상품권을 받게 된다. ‘제로페이 맵’ 또는 ‘비플페이 앱’에 상품권을 등록한 뒤, 가맹 체육시설에서 정보무늬(큐알코드)로 이용료를 결재하는 방식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신청 및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체육사업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5 다가치 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 현판 증정 및 인증서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9월 3일, '2025 동두천양주 다가치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 현판 증정 및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는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접근성 높은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경기공유학교 참여 확대 및 지역 교육협력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거점활동공간'은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공간을 의미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7개소였던 거점활동공간을 올해 28개소(학교 16개소 포함)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로 인증을 받은 거점활동공간은 동보초, 동두천송내초, 지행초, 도둔초, 동두천신천초, 상패초, 푸른샘초, 회암초, 옥빛초, 신지초, 옥정초, 은현초, 율정중, 고암중학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오르빗도서관, 동두천미디어센터, 경기에듀테크 r·d랩, 드론봇인재교육센터, 양주시 승마장, 두리랜드 등 총 21개소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은 “이번 거점활동공간 확대를 통해 동두천양주 다가치공유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4일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진보당 전남도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즉각 전면 실시로 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지원금은 내수경제, 특히 중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개 군 23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남도당은 “시범사업은 성과 예측이 불투명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될 때 하는 것인데,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 사업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책임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예산 4,140억 원 중 60%인 2,484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애초에 공모조차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도청 예산군, 국토교통부 주관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창소3리 지역이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99억9000만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4차례의 공모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뤄낸 것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 공동체 회복 등 마을 전반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창소3리 마을은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번성했던 마을이었으나 2001년 충남방적 공장 폐쇄 후 젊은 층이 급격히 빠져나갔고 현재까지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군은 해당 지역에 대해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예비사업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키워왔으며, 공모 실패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남도 및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끝에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사업기간은 2026∼2029년까지로, 노후주택 집수리·슬레이트 정비, 빈집부지를 활용한 시니어 친화형 공원 및 주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 읽고, 쓰고, 느끼는 힘! 해남군 최고의 독서왕은 누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립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제33회 해남군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자는 전라남도립도서관 및 해남군립도서관에서 선정한 2025 올해의 책 8권 중 부문에 맞게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의 책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고통 구경하는 사회'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여기는 괜찮아요' '작은 빛을 따라서' ▲청소년 '열다섯에 곰이라니' '율의 시선' ▲어린이 '달팽이도 달린다' '최악의 최애'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독후감 각 1부이며, 해남군립도서관 누리집에 제시된 서식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접수는 전자우편 또는 방문(해남군립도서관 4층)으로 가능하다. 독서왕 1명 등 총 18명을 선발해 시상하며, 우수 수상작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에 출품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책을 가까이하며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 장흥군 드림스타트, 숲속 힐링가족캠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숲속 힐링가족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7가구 28명이 참여해 가족 간 소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캠프는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 오로쉽 스테이 체험장에서 진행된 캠프는 1박2일 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심리적 안전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창의적 감성을 표현하는 우드버닝 체험, 피로를 풀어주는 족욕 프로그램, 마음을 다스리는 숲테라피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숲속에서 체험을 하며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큰 선물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이 함께 웃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과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 고흥군, 일본 시장에 ‘프리미엄 고흥 쌀’ 수출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이 일본 현지에서 핵심 수출 품목인 고흥 쌀의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성공적으로 알리며 프리미엄 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최근 일부 저가 수출로 한국 쌀의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흥군은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품질과 신뢰를 지켜 한국 쌀의 프리미엄 가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다. 고흥군과 흥양농협은 9월 4일 일본의 유력 기업 ㈜간코쿠 노리 재팬(KANKOKU NORI JAPAN Co., Ltd.)과 상호 협력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고흥 쌀을 주력으로 향후 3년간 고흥군의 다양한 농수산물을 총 200만 달러 규모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은 “고흥 쌀의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일본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간코쿠 노리 재팬 대표는 “현지 유통망과 소비자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이어서 향후 고흥 쌀 수입 확대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1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슬기로운 공부와 놀이’학부모 특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이 오는 26일 인공지능 시대에 학부모가 자녀의 독서와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서의달 학부모 특강’을 개최한다.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3층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AI) 콘텐츠마케팅 교육전문가인 유쌤클래스의 김유성 강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슬기로운 공부와 놀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부모가 올바른 미디어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자녀의 학습과 놀이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와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독서습관을 통한 질문력·사고력 강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공부와 놀이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4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미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은 “이번 특강으로 학부모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방법에 대해 알고 자녀와 즐겁게 소통하고 지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경기도남부경찰청, 풍생고에서“학교폭력 제로”를 향한 첫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4일, 경기도남부경찰청과 협력하여 풍생고등학교(교장 신현종)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도박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하여 청소년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학생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됐다. 특히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학생 주도형 예방 모델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동수 경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특강을 진행했으며,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캠페인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새로운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풍생고등학교는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을 통해 친환경·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했으며,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학습과 생활의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0
경기/충남/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불용물품 매각 지원 사업 내실화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9월 4일 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불용물품(정보화기기) 매각 지원 사업 성과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성과평가회에는 유·초·중·고 학교급별 행정실장과 물품 담당자 5인, 학교행정지원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관내 광주유치원 외 28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상반기 불용물품 매각 지원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매각 지원을 통해 총 979대의 정보화기기를 수거하여 약 27,850,700원의 매각 대금을 확보, 각 학교의 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교 일정과 연계한 수요조사 및 수거 일정 재조정 필요 △업체의 저장매체 현장 파기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 해소 △상·하반기 연 2회 매각 지원 운영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성과평가단은 학교급별 평가위원 5인을 구성해 소규모 집단토론(FGI)을 진행,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 수요조사 시기 및 수거 일정 조정 △ 불용물품 보관 및 저장매체 보안 준수사항 안내 강화 △저장매체 현장 파기 절차 의무화
- 김성길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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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담양군 325개 마을 군민과의 대화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담양군이 지난 6월 9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진행한 민선 8기 첫 ‘군민과의 대화’를 9월 5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정철원 군수는 직접 마을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총 3개월 동안 325개 마을을 방문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과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취지로,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군민과 함께 논의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화는 마을별로 주민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군수가 직접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장이 동행해 세부 대책을 설명했다. 7월 집중호우로 일정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이후 일정을 조정해 기상이변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농로·진입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촌 기반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고, 잡목 제거와 방역, 경로당 불편 해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로등 설치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무부, 2026년 법무부 예산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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