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신안군은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1,028개 섬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결합, 섬 전역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신안형 문화발전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아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은 중기부와 함께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고, 군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신안군 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지정 받기 위해 준비했다. 특구의 핵심 사업은 ▲세계적 예술가와 협업하는 섬 박물관 건립 ▲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 1004섬 관광 및 계절별 축제 활성화 ▲ 1004굴 등 신안 수산물의 융복합 산업화다. 이를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맛집이 참여한 ‘나주밥상 미식관’을 운영해 나주의 고유한 맛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로 25개국 380여 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 농업기술과 각 지역의 특산품을 선보이며 24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나주시는 ‘나주밥상 미식관’을 통해 나주를 대표하는 곰탕과 홍어 요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향토 음식을 선보였으며,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미식관 운영으로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며 박람회 현장의 활기를 더했다. 관람객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나주 풍미와 정성을 체험하며 풍성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번 미식관 운영에는 주몽가든맛집, 영산포홍어, 미강, 길가네 나주곰탕, 나주태광갈비, 바다수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4일 열린 11월 정례조회에서 친절하고 안전한 운전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버스 운전원 2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주시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주요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운전원 김원종 씨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거운 짐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이용객들이 승하차 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로 승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버스 운전원 이성재 씨는 운행 중 차내에서 건강이상자(간질환자)가 발생해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는데도 승객들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차내를 수시로 세심하게 살피던 중 이를 알아채고 신속한 119 신고와 침착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들은 이같이 모범적인 선행으로 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긴급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나주 대중교통’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주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노동조합에서도 안전과 친절한 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날 수상을 한두 명의 버스 운전원 외에도 많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주요 교육 현안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회들의 개최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정례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기초·기본학력보장위원회, 글로컬교육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등 전남교육의 핵심 방향과 관련된 위원회들임에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 또한 도교육청 차원의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건 심의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주요 위원회만이라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과 관련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은 권한 분산과 주민 중심 치안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며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지방사무까지 함께 맡는 절충형 구조로 운영돼 지휘 혼선과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 예산권 등에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된다”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도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고 안정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사·재정권 분리,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편제, 초동조치권 등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중 최종 보고될 예정”이라며 “전남도 역시 지역 특성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지난 4일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화순군 관계 부서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규제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참석자들은 식약처 관할 업종 코드 추가 필요성을 건의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는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화순군은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책과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지난 11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33회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에서 화순 여미합창단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는 도내 아마추어 합창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합창경연대회로 올해 33회째 개최됐으며, 화순군에서는 여미합창단이 일반부로 참여해 총 11개 팀과 경합했다. 여미합창단은 도민합창경연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 참가와 공연 무대로 그 실력과 예술성을 널리 알려왔으며, 화순을 대표하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서 굳건한 명성을 지켜오고 있다. 전년도 목포에서 개최된 제32회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이목을 사로잡은 여미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진달래꽃’, ‘한오백년’을 합창곡으로 선보여 웅장하고 부드러운 선율로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경연으로 여미합창단은 2년 연속 대상 수상을 불허하는 전남도민합창경연대회 규정에 따라 최우수상 수상에 만족했으며, 사실상 4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대회를 비롯해 여미합창단이 항상 왕성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됐으나 여전히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웹 기반 개편을 진행 중이며 흥미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상체계와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간으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의 장기 미답변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이 일상 속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으면 관련 주무 부서가 검토·답변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감 50명을 넘긴 제안이 소관부서로 이송된 뒤에도 답변 기한(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 해도 14건에 달했다”며 “심지어 현 시점 기준 최장 8개월(올해 2월 17일 등록) 동안 ‘부서 검토 중’이란 문구만 남기고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은 2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축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역량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인 반면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 편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가 여전히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역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 실태와 생활계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가운데 ESS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43개소에 달한다. ESS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부하를 완화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설치 지연 사유로는 화재 우려 등 안전성 문제와 건물 구조상 보완조치의 어려움이 꼽힌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만 했을 뿐 실행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안전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주요 에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가맹사업 호피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이미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강력한 규제와 제도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운영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가 현재 운행질서와 안전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 “사업 구조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실은 가맹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