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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호 아닌 실질적 권한 확보로 실현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한 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17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특히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여주신 연대와 투쟁은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었다”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근로감독 권한 확보’와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타 지자체에서 시작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 사례처럼 경기도 역시 현장 맞춤형 예방 행정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
- 김성길
- 2026-02-25 12:30
천안 천안어린이꿈누리터-호서대학교 아트앤컬쳐대학, 공연 콘텐츠 협력 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어린이꿈누리터와 호서대학교 아트앤컬처대학이 아동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24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연 콘텐츠 개발과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꿈누리터는 오는 7월과 9월 아동·가족을 위한 대관 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공연은 호서대학교 아트앤컬처대학이 창작 뮤지컬을 직접 기획·제작·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꿈누리터는 지역 아동과 가족에게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연장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호서대학교는 학생들이 기획부터 제작, 무대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산학 협력 모델을 실현하게 된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아동복지문화 증진 및 문화향유 확산 사업 추진 ▲문화예술 분야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교육과 현장 실습의 연계 협력 ▲공동 홍보 및 기타 협력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
- 김성길
- 2026-02-25 12:30
수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같이 어깨동무' 사업 추진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 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홀몸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한파 속 건강을 살피고 정서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다 같이 어깨동무’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홀몸 어르신 3명과 협의체 위원 2명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일상 속 불편 사항에도 세심히 귀를 기울였다. 김기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식사를 함께하며 웃음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숙 지동장은 “정성이 담긴 따뜻한 한 끼가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25 11:10
서울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
- 김성길
- 2026-02-25 11:10
수원 수원시 권선구 '2026년 찾아가는 복조리 공연' 어르신들께 흥겨운 하루 선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3일, 오목천동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복조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는 △세류1동 ‘수인선’(통기타) △입북동 ‘태극’(난타) △평동 ‘퓨전장구 스타반’ △호매실동 ‘노래사랑’ 등 4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선보인 한 봉사자는 "어르신들께서 손뼉 치고 노래를 따라 불러 주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고호 권선구청장은 “이번 복조리 공연은 어르신들께 즐거움과 활력을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돌보고 세대가 소통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 2026-02-25 10:3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아이빛어린이집, 원아들 이웃돕기 성금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아이빛어린이집에서 지난 24일,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이웃돕기성금 60만원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아이빛어린이집 원아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고사리손으로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아이빛어린이집 심현희 원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순정 연무동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대견하고 아름답다”며 “전달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연무동 관내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2-25 10:30
서울핫뉴스 서울시, KBS스포츠월드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2월 24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KBS스포츠월드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대규모 유휴부지의 개발로 지역활성화 기대, 민간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전환, 최신화된 문화복합공간 제공,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 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 공급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KBS스포츠월드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2-25 10:3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소득·자립 지원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및 자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지원 및 자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맹준호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충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조보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조우연 공주시 두레일터 원장, 정숙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인 보호자, 최은영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도민과 장애인복지 현장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합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소득 구조 개선과 근로환경 보완,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
- 김성길
- 2026-02-25 10:30
안양 안양춤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글로벌 명품 부문 수상…6년 연속 쾌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시와 안양춤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2025 안양춤축제’가 ‘2026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 수상 축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안양춤축제는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전문 심사위원단이 운영 성과, 콘텐츠 구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하는 상이다. 안양춤축제는 춤 경연대회, 랜덤플레이 댄스, 댄스버스킹(거리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공간을 활용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문화자원에 국제적 감각을 더한 기획력과 안정적인 운영 역량 역시 ‘글로벌 명품 부문’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9월 개최 예정인 안양춤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람 편의를 높이는 한편, 프로그
- 김성길
- 2026-02-25 09:10
서울 도시 미관·안전 해치는 '얽힌 실타래', 강서구가 풀어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공중선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강서구 주택 수는 총 204,363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으며 그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밀집된 만큼 건물 사이를 오가는 공중선 또한 난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비 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어지럽게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케이블을 제거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는 정비가 시급한 ▲화곡로44가길 일대(화곡본동, 화곡6동) ▲화곡로 29길 화곡역 일대(우장산동) ▲방화동로14길 신방화역 일대(방화1동) 3개 구역을 공중선 정비 지역으로 우선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공중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구는 한국전력과 SK브로드밴드, KT 등 5개 통신사와 협업하여 선정된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전신주, 통신주 등의 세부 물량을 조사하고 오는 11
- 김성길
- 2026-02-25 09:10
충남핫뉴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조직위-한서대 MOU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조직위 사무실에서 한서대학교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관람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직위 기획총괄본부장과 한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박람회 홍보를 강화하고 관람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대학 구성원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행사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서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대상 입장권 판매와 홍보에 협력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한다. 조직위는 입장권 할인과 단체 관람 편의 제공,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한서대학교와의 협약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박람회의 출발점”이라며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국제행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2-24 17:50
충북핫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증평군 주요현안 점검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4일 증평군에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와 도정보고회를 열어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김 지사는 증평창의파크를 방문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등 입주시설을 둘러보고, 지역문화예술인 10여 명과 함께 창작 활동 여건 개선과 문화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메리놀 마을창작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메리놀 마을창작소는 방치돼 있던 옛 성모유치원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연면적 584㎡ 규모의 메리놀 전시관과 작품 제작 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공유주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김 지사는 증천1리 경로당을 방문해 충북도가 추진 중인 노인·취약계층 대상 생산적 자원봉사 사업인 ‘일하는 밥퍼’ 사업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작업을 함께하며 참여자들과 소통했다. 이후 김 지사는 아동 돌봄 거점 기능과 주민 참여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
- 김성길
- 2026-02-24 17: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초융합(AI+X) 시대 대응 위한 직업교육 판을 흔들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초융합(AI+X) 시대’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계 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직업교육 ‘B·A·S·E’ 모델학교를 도입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질적 직무 역량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운영한 하이테크·지역 연계형 특성화고의 신입생 충원율 상승, 현장실습 확대, 학교 교육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4일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직업교육을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형 직업교육 ‘B·A·S·E’ 모델학교는 ▲(Blended) 블렌디드 특성화고 ▲(AI) 인공지능 특성화고 ▲(Shared) 지역 공유 특성화고 ▲(ESG) 지속 가능 특성화고 등 4가지 직업교육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유연한 학습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전공 강화, 지역 사회 공유 확대, 지속 가능 가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산업현장의 과제를 수업과 직접 연계하는 ‘캡스톤디자인’
- 김성길
- 2026-02-24 17:5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
- 김나현
- 2026-02-24 15:30
전북핫뉴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 김성길
- 2026-02-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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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남의원, 포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난 27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포천 지역 학교들의 숙원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별 노후건물 개보수, 냉난방·조명시설 교체, 학생생활공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성남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터전”이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행정 절차의 제약으로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복지의 첫걸음이자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포천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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