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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노후차 460여 대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0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약 46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사항이 적용되며, 제도 일부도 변경됐다. 기존에 지급되던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4등급 3.5톤 미
- 김성길
- 2026-02-25 12: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질문 수업자료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 보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들의 핵심 역량인 ‘질문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영재교육 질문 수업자료인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을 개발·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2025년 운영된 ‘질문 나래마당’과 연계하여 개발됐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학생 주도성’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과 수업 속에서 호기심을 발견하고 이를 깊이 있는 탐구 질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질문의 문을 여는 생각 깨우기 ▲수학·과학 등 교과 연계형 질문 탐구 모형 ▲1:1 수학 상담을 통한 동료 간 질문 주고받기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천적 교수·학습 모델을 담고 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발문과 활동 사례를 수록하여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인공지능이 가
- 김성길
- 2026-02-25 12:3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도 인권분야 위촉강사’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2026년 도 인권분야 위촉강사 선정」을 위한 심사를 개최하고,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원칙에 대한 이해, 교육 전문성, 현장 적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명의 위촉강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인권분야 위촉강사는 도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력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외 인권교육 전문가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는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도 ▲인권 관련 전문성 ▲현장 이해도 및 교육 설계 역량 ▲참여형·사례 중심 교육 운영 능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6명이 2026년 위촉강사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위촉강사들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권 전문가들로, 앞으로 도 소속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참여형 인권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위촉강사 역량강
- 김성길
- 2026-02-25 11:10
서울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 김성길
- 2026-02-25 11:1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기가구 발견 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주민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새빛톡톡의 ‘수원새빛돌봄(누구나)’ 기능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서비스 신청을 연계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신청 절차도 함께 홍보했다. 오대희 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근숙 동장은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위원들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25 10:30
수원 수원시 장안구, 통합돌봄 파트너 '장안구 동심지언(同心之言)'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4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실무자 스터디 제3차 “장안구 동심지언(同心之言)”을 추진했다. 이날 스터디에서는 2026년 3월 27일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주요 변경사항을 함께 학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2026년 본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 예정이었던 “장안구 동심지언(同心之言)”은 본 사업 시행에 맞춰 정례화된 운영 체계로 추진된다.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자 학습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길
- 2026-02-25 10:3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국 최대규모 정비사업 시동...5,973세대 들어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화곡동 국회대로 인근을 25일(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까치산역(지하철 2, 5호선)에서 홍익병원 앞 교차로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화곡 2, 4, 8동을 아우른다. 전체 면적은 240,310.7㎡로,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최대 규모(총 5,973세대)에 달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거시설을 비롯해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지역 거점으로 만드는 신개발 모델이다. 그간 국회대로 일대는 노후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도로와 공공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이에 구는 일조량 및 교통 영향 등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계획의 구체성을 한층 높였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이해와 참
- 김성길
- 2026-02-25 10:30
서울 서울시, '아이디어가 사업으로'…'서울혁신챌린지' 20.8:1 뚫은 AI 유망기업 성과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R&D 지원체계의 대표 사업인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아이디어 단계 기술을 실제 시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로 구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형 R&D는 ‘개발–실증–인증–사업화’ 전 주기를 연결하는 서울시 대표 연구개발(R&D) 지원체계로, 공공 실증을 담당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초기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집중 육성하는 ‘서울혁신챌린지’,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약자기술 R&D’ 등 단계별·목적별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최근 AI 중심으로 R&D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기술의 시장 안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기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혁신챌린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트랙으로, 아이디어 단계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초기 사업화 관문’ 역할을 한다. 시는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규제･인증 적합성 등 사업화 관점의 평가 요소를 강화해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 김성길
- 2026-02-25 10:30
서울 서울시, 서울시민 삶의 질 지표 ‘전반 상승’… 행복지수·생활환경 만족도 동반 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 전반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민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 행복지수와 생활환경 만족도가 동반 상승했고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녹지·교통·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가 확인됐다. ‘서울서베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상과 삶의 질, 가치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2025년에는 서울시민 2만 가구(15세 이상 가구원 34,184명), 시민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6.61점으로 전년(6.54점) 대비 0.07점 상승했다.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세부 영역에서 점수가 고르게 상승해, 행복지수의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회복 흐름을 보였다. 생활환경 만족도 역시 주거·경제·사회·교육환경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거환경은 7.05점, 경제환경은 6.06점, 사회환경은 6.27점, 교육환경은 6.26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 김성길
- 2026-02-25 10:30
천안 천안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8년 연속 ‘우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혁신적인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국민체감도 조사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소통·협력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혁신 추진 체계,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반 서비스 향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한 혁신 행정 기반을 공고히 했다. 시는 △예지형 보행자 AI 기술 실증사업 △ICT 융복합 스마트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관내 스타트업 첨단 웨어러블 로봇 활용 보행약자 근력강화 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안전·복지·의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민간 아파트 간 주차
- 김성길
- 2026-02-25 10:30
부여 충청남도 무형유산, 부여 세도가회리장군제 공개행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지난 23일 세도면 가회1리 마을에서 충청남도 무형유산인 ‘세도가회리장군제’ 공개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회리장군제보존회 주관으로 내외귀빈과 세도면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세도가회리장군제는 짚으로 엮은 ‘축귀대장군’을 장군막에 안치한 뒤 제를 올리고, 잡귀를 물리치는 축귀 의식을 통해 마을 주민의 무병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액막이 의례다. 공개행사는 오후 4~5시경 ▲풍장패가 가정의 평안과 무병제액을 축원하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당재산 말바위에서 산신제 ▲하산길에 마을 공동우물에서 샘굿 ▲장군애비가 장군을 짊어지고 행렬을 이끄는 거리제(장군제) 순으로 이어졌다. 세도가회리장군제는 짚으로 엮은 장군을 통해 마을에 깃든 잡귀를 물리치는 독특한 형태의 마을신앙으로, 지역 고유의 전통성과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무형유산이다. 가회1리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 초이레 공개행사를 열어, 지역 대표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다.
- 김성길
- 2026-02-25 10:30
보령 보령·AMC국제모터페스티벌, 제14회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보령·AMC국제모터페스티벌이 축제프로그램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매년 전국 축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역 축제콘텐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축제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보령·AMC국제모터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종합 자동차 축제로, 브랜드차·오프로드·튜닝카 등 전국의 다양한 차량을 모집하여 전시했다. 또한 짐카나 드리프트 대회와 모터스포츠 프로그램, 스턴트 바이크 대회, 동승 체험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남녀노소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AMC국제모터페스티벌로 첫 콘텐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올해도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만날 수 있도록
- 김성길
- 2026-02-25 09:10
수원 수원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지구, 한땀 환경캠페인-오늘의 종이팩이 내일의 숲으로'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2월부터 12월까지 ‘지구, 한 땀 환경캠페인–오늘의 종이팩이 내일의 숲으로(종이팩 되살림)’를 전개한다. 세척·건조한 우유팩과 멸균팩을 별도로 수거해 자원으로 되살리는 자원순환형 환경캠페인이다.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태 전환 활동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세척·건조한 종이팩을 교육관에 제출하면 된다. 가져온 빈 용기에 교육관 내 리필 공간에서 생활 세제를 채워갈 수 있다. 교육관 홈페이지 참여후기 게시판에 활동 후기를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우유팩과 멸균팩은 특수 재질로 코팅해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우유팩 50㎏을 재활용하면 30년생 소나무 1그루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멸균팩 1t을 새활용하면 30년생 나무 12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 환경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 장소는 수원시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225)이다.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
- 김성길
- 2026-02-25 08:10
수원 수원시 법인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할 수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도 3월부터 시행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중 60개 법인이 신청했다.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ㄱ 법인 관계자는 “세무조사 일정이 미리 정해져 인력 배치 등 내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기업이 배려받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ㄴ 법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세무조사 시기에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시기선택제 덕분에 대비할 수 있어 업무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올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사에 대한 수용도
- 김성길
- 2026-02-25 08:10
서울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백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이자 부담을 더 빨리 덜어주고, 사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44가구를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하면서 급증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혼부부 연최대 300만 원, 청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 지급이었지만,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겨 부담을 빨리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중개업소 전단 배포, 주요 사거리 현수막, SNS와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 김성길
- 2026-02-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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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남의원, 포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난 27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포천 지역 학교들의 숙원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별 노후건물 개보수, 냉난방·조명시설 교체, 학생생활공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성남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터전”이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행정 절차의 제약으로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복지의 첫걸음이자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포천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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