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 까지 포함해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은 96,960원(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 인상, 다양한 근로 형태 확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출발 안전운전)을 제작하여 2024~202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마약청정 대한민국)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연간 약 15~20만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야생동물(파충류, 양서류 등)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야생동물(법정보호종, 지정관리야생동물)’을 한 마리만 사육해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수입·수출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관리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기후환경부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일부 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해 고시했고, 이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되니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신고 사항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폐사 신고(폐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9일 부곡 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초평지구 조성 사업 ▲월암지구 조성 사업 ▲부곡커뮤니티센터 건축 사업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총 4곳의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각 현장의 공정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제 시장은 “도시개발에 있어 기존 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곡 지역의 각 핵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신방도서관은 내달부터 독서프로그램 ‘요즘 독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참여자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6~ 7세 유아 대상 ‘그림책 오감수업(A), (B)’ △초등 1~ 3학년 대상 ‘그림책 키즈북클럽’ △성인 대상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 ‘수요일 밤의 북클럽’, ‘한국문학 북클럽’, ‘세계문학 북클럽’ 등 7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순 천안신방도서관장은 “혼자 읽는 책도 의미있지만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 책 읽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청소년재단이 재단 소속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기구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천안시청소년재단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재단 소속 참여·자치기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잇-데이(It-Day): 청소년과 재단을 잇는 소통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청소년 간 교류 확대’와 ‘재단과의 직접적인 소통’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됐다. 재단 산하 각 기관의 참여·자치기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캠프 프로그램은 기구별 연간 활동 계획 공유와 연계 활동 논의 등 실질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재단 및 산하 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응일 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캠프가 재단과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목소리가 재단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천안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천안의 내일을 새롭게 보고, 아이디어로 피어나는 도시’를 목표로 시정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같이: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안전 △[살려:봄] 골목상권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키워:봄] 미래산업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 △[누려:봄]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총 4개 영역이다. 참여 자격은 천안시민을 비롯해 천안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 천안시 공모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우편,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 심사와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천안시장상과 함께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로드킬(동물 찻길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천안시는 카카오내비에 로드킬 다발 구간 정보를 반영하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안내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추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킬 발생 빈도와 도로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동남구 17개소, 서북구 18개소 등 총 35개 구간을 로드킬 다발 구간으로 최종 선정했다. 운전자가 해당 구간에 진입하면 카카오내비를 통해 위험 알림이 제공된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로드킬은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도로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봉명동 일원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공존하는 자생적 마을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해 동남구 봉명동 일원 12만 4,723㎡에서 추진 중인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합돌봄센터, 케어안심주택, 봉명커뮤니티센터, 꿈꾸는 레일웨이 존 등을 조성해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통합돌봄센터와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인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재생과 지역 복지 사업을 연계해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27일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연내 20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 천안시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추가 설치해 도심 전역을 잇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신규 설치 장소 공모와 심사를 거쳐 △두정동 △직산읍 △성성동 △불당동 △청수동 등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별 대기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권 중심의 균형 배치에 방점을 뒀다. 천안시는 2020년 불당2동 1호점을 시작으로 돌봄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지난해 9개소를 집중적으로 확충한 데 이어, 올해 5개소가 추가되면 총 20개소의 센터가 가동된다. 현재 운영 중인 15개소에는 아동 38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센터 확충의 최대 관건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에 적용되는 ‘10년 무상임대’ 조건이었다. 입주민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컸으나, 시가 이용 아동에 대한 급·간식비와 프로그램비를 전격 지원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여론이 형성되는 등 전환점을 맞았다. &nbs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각 자치구별 편차를 집중 질의하고,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 재단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는 전년도(2024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0개소가 신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강동구 2곳이 2개년(2024~2025년) 연속 신규 지정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성동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진은 곧 지역 상인들의 매출향상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성동구에는 챙겨야 할 영세 상인이 없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종 승인자인 25개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 완화 내용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배포해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수정 권고했다. 이에 19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