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취임 3주년을 맞은 7월 1일,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경청 행정을 이어갔다. 먼저, 충현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 장애인들과 여행용 세면도구 포장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강남소방서를 찾아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1억 5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달 장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열화상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장비, 질식소화덮개, 조립식 수조 등 총 4종 35점이 포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쉼 없이 달려온 3년 동안,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복청은 6월 30일 오후 14시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송종호)와 함께 ‘행복도시 상가 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지난해 11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회 전략회의에 이은 이번 제2회 전략회의에서는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의 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행복도시 내 상업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상업기능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공실이 밀집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주엽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실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3월 31일)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nbs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가게 상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구는 1일(화)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상생정책협의체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주민, 상인, 거리가게 단체 각 대표와 구청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1번출구 캐노피 공사에 따른 거리가게 일시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캐노피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미칠 보행 편의성 향상에 공감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구는 그동안 한층 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거리가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해당사자 간 회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의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거리가게 운영자 인적사항 등 지역 거리가게 165개소에 대한 실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거리가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치매안심센터가 1일 롤링힐스 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역량강화 연찬회에서 ‘2024년 치매관리사업 운영 성과평가 발전상 기관’으로 선정,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4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사회 치매 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 실적 등 지역 내 치매관리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질 향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화성특례시는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촘촘한 돌봄 체계와 체계적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민·관·학 협력 기반의 치매예방 교육 확대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치매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도모하고자 실시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주관 2025년 상반기 GAP 기본 교육’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주기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물론 갱신 대상 농업인에게도 필수 사항이다. 이번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약 300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3회차 교육은 지난달 30일 동탄농협 작목반을 대상으로 실시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GAP 인증 교육을 통해 화성시의 우수 농산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에 대해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7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상반기 점검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건축물 124개소,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33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7개소를 포함한 총 484개소다. 시는 각 시설의 내·외부 유해·위험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비한 비상 대응 훈련 및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결함이나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보강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공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에도 지난 6월 말부터 우기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7월 2일생~ 2001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5년 9월 1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추가로 오는 9월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학습처와 자격시험 응시처는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명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달 3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스에듀테인먼트와 함께 ‘2025 경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매향리평화기념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탁용석 경콘진 원장, 서봉현 ㈜인스에듀테인먼트 대표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매향리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쿠니사격장 관련 역사 자료와 콘텐츠 운영장소 제공 ▲㈜인스에듀테인먼트는 이를 바탕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 제작 ▲경콘진은 사업 전반을 총괄 및 1억 1천만 원의 제작비 지원 등을 맡는다. 매향리평화기념관은 과거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를 주민들의 오랜 투쟁 끝에 되찾아 조성한 문화시설로, 이번 사업은 기념관 내 ‘옛 쿠니사격장 건물(존치건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당 건물들은 과거 미군 군사시설로 실제 사용됐던 공간으로, 군사적 흔적이 남아 있어 현장감이 높다. 이곳은 앞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7월 1일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인 ‘기본사회담당관’을 출범하며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서 소득·금융·주거·교통·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지난 1월 10일 특례시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 팀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데 이어 7월 1일자로는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기본사회담당관은 ▲기본사회정책팀 ▲기본사회지원팀 ▲사회적경제기획팀 ▲사회적경제지원팀의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핵심 축인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의 각 분야를 전담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본사회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본사회담당관은 기존 기본사회팀이 닦아온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화성형 기본사회 핵심 10대 과제’를 신규 발굴 및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에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외에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4)은 6월 28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돌봄,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권역별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복자 위원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오늘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단지 개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모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돌봄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