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와 2020년 12월 29일(화) 1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의 성과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4개월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협약 체결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0년 8월 25일 300여 건에 이르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9월 10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9월 28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12일부터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282개 항을 확정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구현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규정 제정 지도, 교원학습공동체 예산 지원 권장, 업무메일 등을 통한 보고요구 지양, 근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을 약속했다. 둘째,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실현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 고교 교육과정 포함, 특성화고 학생에 노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9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부산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두 곳의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자체 시험 운전을 거쳐 1월 중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탄진, 춘천 휴게소 충전소는 각각 충청,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수소충전소로, 해당 지역을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춘천휴게소는 수소충전소가 없었던 춘천시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협업한 사례로, 그간 충전소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던 춘천시민과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방문하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수소차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별 노선별 균형 배치를 고려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가 각 4개소씩 구축한 8기의 수소충전소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는 12.29일, 지난 국무회의(2020.12.22.)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발표하였다.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 【 2021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1」, 실리콘메탈2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용산구가 '크래프트 프롬 용산(Crafts From Yongsan) : 여명(희망의 빛)' 가상현실(VR) 전시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이어간다. 공예관 입주작가 15명(이태숙, 이황재, 황갑주, 김영인, 정신자, 최명순, 김미화, 김성희, 김원숙, 노용숙, 김태자, 오승희, 심영미, 이영애, 안덕춘)이 함께 꾸민 작품전이다. 옻칠공예가 안덕춘의 ‘여명’, 금속공예가 황갑주의 ‘순은사리호’, 한지공예가 정신자의 ‘희망의 노래’, 칠보공예가 김미화의 ‘규방 이층장’, 민화공예가 김영인의 ‘장생도’, 자수공예가 김태자의 ‘궁중약주머니’ 등 작품이 눈길을 끈다. 총 30여점을 전시했다. 공예관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방문관람도 가능하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용산공예관 VR 전시관을 운영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민 문화생활 향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 ‘시작(矢作) : 광양궁시장 특별초대전’부터 '크래프트 프롬 용산 : 손, 길(手道)‘, ’팔도공예전 강원도편 : 한지로 짓다’ 등 전시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해 주민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구청바람마당(보문로168)에 이어 21일 서울시 민방위교육장(화랑로 376)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는 2021년 1월 3일까지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방식은 비인두도말 PCR이며 검사를 원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이다. 성북구는 28일 18시 현재 임시선별진료소 2개소를 통해 10,82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무증상자 47명 찾아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방역대책과 함께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말연시 5인 이상의 소모임을 자제하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29일 13시부터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영남대학교가 주 관하는「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대학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출생문 제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청년과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 고, 다가오는 미래에 준비해야 할 생존전략에 대해 유명인사와 상호 소통하면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라서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생중계를 병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대학생들은 유튜브 채널에 영남대학교 토크콘 서트에 접속하여 게임 PIN을 안내 받은 후 퀴즈앤 에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 종료까지 참여한 사람과 퀴즈 고득점자에 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사전행사로 퀴즈앤에 경북의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소개하면서 실시 간 라이브로 정책 퀴즈를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들어본다. 이어서 청년의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 상담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 하는 최태성쌤과 함께하는 멘토링 콘서트를 가진다. 저출생·고령화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 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Fast4(빠른 발 견, 빠른 격리, 빠른 메시지, 빠른 결정) 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맞아 검체검사와 역학조사를 확대하 면서 ‘빠른 발견(Fast Detection)’에 주력하고 있다. 1차 대유행 기간 에 하루 최고 검사건수는 2,216건이었으나, 이번 3차 대유행에서는 12 월22일 4,984건을 검사하는 등 최근 5일간 하루 평균 3,619건의 검사를 실시중이다. 포항시가 특별행정명령을 통해 구룡포읍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서는 등 경북도에서는 무증상 및 경증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최대한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부터 데이터분석 결 과를 보고받은 후 확진자 발생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빠른 격 리(Fast Quarantine)’를 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추가 확대 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1차 대유행에서도 병상과 생 활치료센터를 한 발 앞서 준비하면서 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34일간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이유미 원장)에서 개최된 ‘세월을 담은 작은 숲’, ‘본태전’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모진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자라난 곰술, 향나무, 당단풍나무 등 40여 점의 분재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정민 희귀특산온실·분재관리팀장은 “겨울에는 분재의 수형미를 감상하기 좋은 계절로 잎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줄기, 뿌리, 가지를 자세히 볼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재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 음성군은 관내 코로나19 159번~160번 확진자가 28일 오후 7시13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159~160번 관내 확진자는 28일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충북결핵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28일 오후 7시13분에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지정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159번 확진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이 확인됐다. 160번 확진자는 음성 13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발열, 기침, 근육통, 후각소실 등 증상이 있어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해 28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음성군 보건소는 159~16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와 추가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일반인과 접촉할 수 있는 이동 동선 확인 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과 소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거나 감염위험 상황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8일,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0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경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8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정읍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재해에도 안전하게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동 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소에 대한 향후 2025년까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동 계획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총 9차례에 걸친 회의, 설명회,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저수지 노후화 정도와 저수용량 30만㎥ 이상(1종 저수지)에 치중된 유지관리 등 관리현황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였다. 동 계획은 ①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 가능한 저수지 구축 ②안전 점검·진단 등 평상시 안전관리 수준 상향 ③ICT 기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태풍, 호우, 지진 등 대형 재해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홍수량 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노후 저수지 재구축 추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완료 등 저수지 성능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태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참고로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양곡표시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이는 2018년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이다. 업태별로는 생산자단체판매장,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표시비율이 각각 98.8%, 98.5%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쌀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인 단일품종 쌀의 판매 비율은 38.0%로 전년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020.12.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前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3.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운항증명 단계에서 주요 확인사항]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에어로케이는 2019.10.7일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운항증명 검사기준에 따라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운항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여부 △항공기 운항·정비규정 △위해요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하고 12월 28일 이를 공개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지 25곳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선도형 5곳과 문제해결형 20곳으로 선정됐다. 종합선도형 5곳은 경기(화성시), 전북(전주시), 전남(강진군), 경북(상주시), 경남(김해시)이다. 문제해결형은 20곳은 경기 6곳(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전남 3곳(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강원 2곳(강원도 등 6개 지자체 공동, 강릉시)을 비롯해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장수군), 경북(포항시), 경남(밀양시), 인천(서구), 광주(동구), 부산(사하구), 제주 각 1곳씩 선정됐다. 환경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