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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핫뉴스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도·시군 인권담당 공무원 ‘인권 보호 실무’전문역량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와 14개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인권보호업무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와 시·군 인권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특성 이해 ▲사례 분석을 통한 공무원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수단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의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이다. 또한 교육에서는 2026년도 인권보호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별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 존중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 김성길
- 2026-03-10 17:50
전북핫뉴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D-17’ 전북자치도, 읍면동 중심 ‘통합돌봄’ 실행역량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읍면동 중심의 통합돌봄 실행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읍면동 통합돌봄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현장의 접점인 읍면동 담당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정책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 과정과 읍면동 담당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무 내용을 공유하고, 새롭게 확대되는 보건·의료 중심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충북 진천군 보건소 채은경 건강증진과 팀장이 ‘보건소 주요 서비스 연계 의뢰 전략’을 주제로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사례 및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사회서비스원 김민지 통합돌봄TF팀장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및 실무 이해’를 주제로 법 시행에 따른 정책 방향과 현장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
- 김성길
- 2026-03-10 17: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귀농귀촌 2만2천 명 유치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귀농귀촌인 2만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주거·정착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7억 원 규모의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지원 규모의 15.4%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귀농귀촌 단계별 21개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3개 사업에 총 7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북만의 유치·정착 지원체계를 한층 견고히 할 방침이다. 수도권·대도시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트랙(Two-track) 유치 전략을 구사한다.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가 수도권 도시민을 겨냥한 집중 홍보를 맡고, 김제 소재 '전북 귀농귀촌 사무소'는 비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이원화한다.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 문제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2개소(140호), 귀농인의 집 70개소, 게스트하우스 8개소(24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임시
- 김성길
- 2026-03-10 11:30
전북핫뉴스 "각자의 자리에서 만든 전북"…김관영 지사, 안정적 행정 운영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타운홀미팅·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직기강 확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최근 타운홀미팅과 현대차 투자 협약과 관련해 "대통령의 전북 전략과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고, 산업투자와 국가 정책이 맞물려 우리 도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인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 실행과 정책 연계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명확히 설정해 책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투자 협약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AI 제조혁신·데이터·그린수소를 연결하는 전북 미래산업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각 실국이 대통령 지시 사항과 중앙부처 검토 사항, 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현 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 김성길
- 2026-03-09 21: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편 대응… 전국 최초 유형B 선제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체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보수교육 위탁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일반직무교육 운영 기준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보수교육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대학교가 전국 최초로‘유형 B(자율 편성형)’교육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육 교육 운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수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유형 A(표준 준수형)와 유형 B(자율 편성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전북대학교는 유형 B(자율 편성형)을 도입해 도내 보육 현장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한다. 기전대학,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4개 위탁기관은 유형 A(표준 준수형)을 적용해 국가 표준 교
- 김성길
- 2026-03-09 13: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청렴자치도’본격 가동…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자치도’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의’를 열고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도 전 부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분기별로 운영해 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의’로 격상해 청렴 정책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은 ▲청렴기틀 전북 ▲청렴일터 전북 ▲청렴이음 전북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49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청렴기틀, 전북’은 리더십 기반의 청렴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며, ‘청렴일터, 전북’은 전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
- 김성길
- 2026-03-09 13: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권익·성평등 확산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북여성가족재단,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함께 여성친화기업 제논전장㈜를 방문해 여성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참석해 여성 근로자들에게 장미꽃과 빵을 전달하며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빵’은 생존권과 노동권을, ‘꽃’은 참정권과 존엄을 상징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기업 내 성평등 인식을 높이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성 제논전장 대표는 성평등 경영선언문을 낭독하며 성평등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제논전장㈜은 자동차 발전기 제어 및 정류장치 관련 전자회로를 개발·생산하는 자동차 전장부품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 31개국 43개 기업과 거래하는 지역 강소기업이다. 전체 직원 32명 가운데 24명이 여성으로, 2017년부터 ‘여성친화일촌
- 김성길
- 2026-03-06 16: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체육 꿈나무 발굴에 2억5,000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한 16개 종목단체를 선정해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검도, 바이애슬론, 사격, 사이클, 산악, 스쿼시, 조정, 탁구, 테니스, 펜싱, 카누, 컬링 등 기존 지원 종목 12개와 함께 루지, 배드민턴, 스키, 태권도 등 신규 종목 4개를 포함한 총 16개 종목이다. 선정된 종목단체에는 꿈나무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도자 인건비, 훈련용품 및 장비 구입비, 대회 참가비 등이 지원된다.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체육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추진해 총 105개 사업에 3,17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686명이 선수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지역 엘리트 체육 저변 확대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사격, 스포츠클라이밍(산악), 스쿼시, 카누, 컬링, 바이애슬론, 펜싱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에 초‧중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종목의 선수와 동호인을 발굴하는 데
- 김성길
- 2026-03-06 16:10
전북핫뉴스 전북,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공모 선정…3년간 국비 13억 5,000만원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결과로 전북은 2026년부터 3년간 매년 국비 4억 5,000만 원씩 총 1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웰니스 관광 산업화에 본격적인 동력을 얻게 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 실적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전북은 강원, 충북, 인천과 함께 웰니스 분야 최종 선정지로 확정됐다. 공모 대상지는 웰니스와 의료 두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으며, 전북은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인문치유를 결합한 독자적인 관광 콘텐츠로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년간의 사업 수행 이력과 현장 운영 데이터가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사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웰니스 관광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김윤덕 의원의 정책적 지원도 기여했다. 전북은 '삶의 균형과 회복을 제공하는 치유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관광자원 발굴과 고도화, 현장 중
- 김성길
- 2026-03-06 16: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5곳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해‘2026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대상 단체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체류 프로그램, 지역활동, 창업·일자리 연계를 통합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정책이다. 도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개 청년단체를 지원해 지역 기반 청년 활동을 확대해 왔다. 올해 공모에는 총 16개 팀이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역량, 지역 연계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 단체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청년마을에 대한 재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 경험을 쌓은 청년단체가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개소당 1억 원씩 총 5억 원이 지원되며, 문화·농업·관광·공동체 활동 등 지역 특성과 청년 역량을 결합한 다양한 청년 정착 실험이 추진된다. 선정된 단체는 ▲익산 익산청년연대(재지원) ▲익산 전북청년스마트팜연구
- 김성길
- 2026-03-06 12: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이리공고 ‘AI+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지정 재도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 핵심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이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에 다시 도전한다. 도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시, 이리공업고등학교와 협력해 ‘AI+이차전지 분야’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 2월 2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다. 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지역 산업 성장에 대응해 이차전지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리공고는 지난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 도전했으나 최종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전북자치도와 교육청, 익산시, 학교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과 운영계획을 보완하는 등 재도전을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 중심 참여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정부부처형’ 방식으로 신청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과 직업계고, 지역 산업체를 연계하는 교육
- 김성길
- 2026-03-05 15:50
전북핫뉴스 전북도, 해빙기 대비 자율방재단연합회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지역·재해예방사업장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5일 무주군 일원에서 자율방재단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포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와 무주군, 자율방재단연합회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우기 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무주읍에서 열린 자율방재단연합회 간담회에서는 현장 중심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군 자율방재단의 역할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광포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방문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사전대피 기준과 주민 대피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사전대피 시 마을회관으로, 피해 발생 시에는 적상초등학교로 대피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관리부서 담당자와 마을 이장, 자율방재단이 연계된 전파·대피체계를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어 삼
- 김성길
- 2026-03-05 15:50
전북핫뉴스 전주장학숙 2026년 신규 입사생 입사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이 3월 4일, 전주장학숙 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 입사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학기 시작을 알렸다. 이날 입사식은 신입생들을 위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숙사 생활 안내, 안전 교육 및 환영회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모인 인재들은 설렘과 기대 속에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장학숙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다짐했다. 송기택 관장은 환영사에서 "전주장학숙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숙소가 아닌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들 때는 언제든 관장실 문을 두드려 달라. 찾아오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늘 반가운 사람"이라고 학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어 자율회 김윤진 회장(전주대 4학년)은 "장학숙에서 만난 인연이 대학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먼저 다가가 친구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올해 전주장학숙은 신입 입사생 120명을 비롯해 총 300명의 입사생을 선발하며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 특히 신규 입사생 모집에는
- 김성길
- 2026-03-05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전북대 동아리 모집 현장서 전주 올림픽 유치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을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북대학교 상반기 동아리 모집 기간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대학생과 청년층이 대거 참여하는 동아리 모집 기간을 활용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과 개최 역량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부스는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일원에 설치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현장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핵심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이 설치돼 유치 비전을 전달하고, 리플릿과 전단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유치 홍보 서포터즈’ 모집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연결되며, 서포터즈 활동 내용과 향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SNS 채널을 연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와 방문 인증 사진
- 김성길
- 2026-03-05 11:30
전북핫뉴스 전북도가 '정보보호 지원센터' 구축에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에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4월부터 지역 디지털 안전망 거점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 확산과 산업 전반의 온라인 의존도 증가로 랜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공급망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은 정보보호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정보보호 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침해사고 발생 시 외부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대응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단순 점검을 넘어 ‘진단–개선–재점검’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밀착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의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홈페이지·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
- 김성길
- 2026-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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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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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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