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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5 여름방학 영화창작 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 영화제작 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홍북중학교(홍성)와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보령)에서 ‘2025 여름방학 영화창작 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도내 각급 학교의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 8월 1일에서 3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진행된다. 7월 19일(1일 차)에는 프리 프로덕션 지도 강의와 토의․토론 기반의 시나리오 제작 실습이 이루어졌다. 8월 1일부터 8월 3일에는 시나리오 리딩과 연기의 실제, 촬영 기법과 촬영의 실제, 편집 기법과 편집의 실제, 평가회 순서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사들이 직접 단편 영화를 기획·제작하고 마지막 날에는 자체 상영회를 통해 작품을 공유하는 과정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숙박형 집중 연수를 통해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학생 영화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교사 중심의 영화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 김성길 기자
- 2025-08-01 12:30
경기/충남/교육청 여주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 4억 7천만원 지원으로 학교시설 재정 보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7월 31일,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통해 관내 14개 학교에서 필요하지만, 자체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및 교육시설 조성이라는 경기교육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재배정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여주교육지원청에는 하반기 예산으로 약 4억 7천만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시급성, 안건 여건 개선 필요성, 투자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으며, 여주 관내 14개 학교가 그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되지 못한 7교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컨설팅을 통해 타부서에서 맞춤 지원되는 사업들을 안내하여 평소에 학교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개선 사항은 ▲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 김성길 기자
- 2025-08-01 10: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이 관내 유아(6~7세) 및 초등 학생, 어르신(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녩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증진과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한글아! 그림책이랑 놀자(6,7세 유아) ▲독서 문해력! 쉽고 즐거운 캐릭터 웹툰(초등 1,2학년) ▲그림책으로 문해력 키우기(초등 3,4학년) ▲이야기로 알아보는 문화재 정복하기(초등 3~6학년)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똑똑한 디지털 생활을 운영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생은 5일부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은형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1 09: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2025 생명·안전·희망 동요제'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전국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녩생명·안전·희망 동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동요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시민 인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동요의 주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미 성찰 ▲기억과 공감 문화 확산 ▲생명 존중으로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시민 등이다. 참가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으로 구성하거나 학생을 포함한 가족 또는 성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 12인 이하 중창팀이다. 예선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동영상과 함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된 15팀은 9월 13일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본선에 출전하게 된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동요제를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생명 존중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 김성길 기자
- 2025-08-01 09: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차기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존 금고 약정 만료에 따라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내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 선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7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19일과 20일 이틀간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이후 9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약 25조 6,125억 원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해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1 09: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 공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8월 12일(화)에 시행하는 녩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시험장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수원 시험지구(9교), ▲용인 시험지구(6교), ▲의정부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4교), ▲교도소(2곳) 등 총 26개 기관에서 시행한다. 지원자는 ▲초졸 614명, ▲중졸 1,913명, ▲고졸 7,474명 총 10,001명이다. 이는 전년도 제2회 지원자(9,344명) 대비 7%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제1회 지원자(10,460명)보다는 4% 감소했다. 시험장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시험정보] ' [검정고시] ' [검정고시 공고]에서 본인의‘수험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성인) ▲청소년증(18세 이하)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신규 여권은‘여권정보증명서’지참) ▲장애인등록증 등이
- 김성길 기자
- 2025-08-01 09: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중앙대학교와 함께 ‘학점인정형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과 연계한 ‘학점인정형 파일럿 프로그램’을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또는 교원 확보가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과정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학점인정형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공간과 전문 기자재,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공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학생들의 역량과 진로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설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과 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기’이며, 두 과목 모두 실제 대학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중앙대학교까지 통학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군포고 2학년 홍OO 학생은 “연극의 4요소 중 하나인 무대 쪽에 관심이 많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8:50
경기/충남/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실무 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7월 31일, 양주백석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실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양주시청, 양주백석고등학교, ㈜양주상운, 와이제이협동조합, 양주시 개인택시조합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공동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주 서부권의 양주백석고에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 기관들은 학생들의 이동을 위한 교통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안전한 수송과 정시 도착을 위한 정보 공유,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임정모 교육장은“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제도이다. 오늘 실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7: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여름방학중 늘봄학교 운영 현장 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늘봄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7월 25일(목)부터 8월 8일(금)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시설 안전과 급·간식 운영 상태,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자체 점검과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를 표집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7월 31일(목)에는 김일수 부교육감이 수해 피해를 입은 당진도서관과 탑동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 안전 확보 ▲프로그램 운영의 신뢰성과 효과성 제고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늘봄학교 운영의 질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수해 피해 지역은 특별히 복구 상황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6: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안산1교, 시흥과학고 신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로드맵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위해 ‘(가칭)경기안산1교’와 ‘(가칭)시흥과학고’를 설립한다. 두 학교는 각각 다문화·일반학생의 공동 성장과, 이·공계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가칭)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도록 설계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학교다.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고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특히 이중언어교육 강화하고, 학생의 강점을 반영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국제문화이해 ▲다문화 국제바칼로레아(IB) ▲자연 탐구 중심 융합탐구 ▲보건·건강 분야 연계 진로·창업 교육 등 선택과정도 운영한다. (가칭)경기안산1교는 무상교육이며 학생은 추첨제로 선발한다. 또한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선발로 교육 기회 형평성도 높일 방침이다. (가칭)시흥과학고는 지역 맞춤형 바이오 분야 특화교육 운영 학교다. 기초과학과 수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서울대학교(시흥캠퍼스)와 연계해 ▲학생 연구 활동 ▲특화 교과 이수 ▲진로 체험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5: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교직원 법적 대응력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8월 1일에 ‘학교 현장의 법적책임과 교직원 보호’를 주제로 법률연수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 신설된 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의 1년간 현장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원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바쁜 업무 여건을 고려해 짧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와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마이크로러닝 연수에 탑재해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법률분쟁 종류･대처･지원방안을 담은 ▲(파트 1) ‘학교에서 마주치는 법률분쟁’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 및 정당한 직무행위 관련 형사 피소 시 교직원 보호를 담은 ▲(파트 2)‘법률분쟁에서 교직원 보호’ 등이다. 한편 마이크로러닝 연수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상시 운영하며 모든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5:10
경기/충남/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뮤지컬공연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7월 31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및 인근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뮤지컬 ｢알라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예술적 감동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족뮤지컬 ｢알라딘｣은 총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진행됐으며, 동두천양주를 포함해 연천, 포천, 파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관람했다. 공연은 알라딘과 공주, 지니가 펼치는 환상적 모험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는 무대로 구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장애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감각 과민 반응을 최소화한 맞춤형 연출로 진행됐으며, 관람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문 인력과 안전 인프라도 철저히 준비했다. 공연 외에도 포토존 체험,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nb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5:10
경기/충남/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와 연계한 ‘노벨과학 특화모델’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이천 관내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노벨과학 특화모델’ 기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지역 과학 인재들이 국제적 시야에서 탐구 역량과 진로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단계로 진행됐으며, 1단계로는 7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해양의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실험 중심 방학 캠프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 환경오염 등을 직접 실험하고 조별 발표하며 과학적 사고력을 높였다. 2단계는 7월 30일~31일 이틀간 인천 송도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에서 진행됐다. 박지혜 환경공학과 교수가 주제 강의를 맡은 이번 수업은 ‘해양 스마트팜 기반 블루이코노미’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스마트양식 기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이 수업에서는 겐트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의 협력 실험도 함께 진행해, 참가 학생들에게 실제 대학 수준의 실습 환경과 전공 체험 기회를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5:10
경기/충남/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2025 가평 어디나 예술路 공유학교 '누구나 예술가 캠프'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가평 음악역1939에서 ‘누구나 예술가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가평 어디나 예술路 공유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평 어디나 예술路 공유학교는 학교와 마을, 문화예술 기관이 협력하여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학생들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고, 협업과 창작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번 캠프는 2박 3일 합숙으로 진행되며 ▲전문 음악감독과 함께하는 밴드 합주 ▲파트별 악기 집중 훈련 ▲작곡·편곡 워크숍 ▲팀별 공연 리허설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성과를 발표하는 공연이 열려, 음악적 역량과 자신감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내 밴드 육성과 학생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유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자기 표현 능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고, 문화예술 분야 진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3:11
경기/충남/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현장 중심 강화를 위한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7월 24일부터 5일간 의정부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의정부 관내 공립학교 소속 급식·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종사자 약 5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 시 신속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부터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5회로 확대되면서, 직종 별 집합교육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실습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내용으로는 ·직종별 산업재해 유형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스트레칭을 통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산업재해 발생 후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으로 구성됐다. 원순자 교육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학교 현장에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안전
- 김성길 기자
- 2025-07-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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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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