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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용인특례시, 하반기 희망 전자책 서비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전자책 희망 도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희망 도서 신청은 용인시 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소장형 전자책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희망도서’ 메뉴에서 1인당 최대 3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도서가 입고되면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되며, 14일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소장 중인 도서나 전문서, 수험서 등은 희망 도서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 반려될 수 있다. 현재 용인시 도서관은 전자책 총 1만 9097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 맞춤형 전자자료 서비스로 증가하는 전자책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의 독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용인 용인특례시, 수도권과 전국 잇는 광역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광역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돼 시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시의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용인시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이 8건, 고속도로 나들목(IC) 신설이 4건이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2건,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6건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약 26.1㎞)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총 30㎞ 중 21.1㎞ 지하화)다.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과밀 구간 밑에 왕복 4~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영동고속도로로 신갈~북수원 구간과 수원~과천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와 일반 고속도로를 병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자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사업은 ▲반도체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서울 강서구, 《수묵별미: 자연과 도시》 11월 16일까지 전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겸재정선미술관에서 특별기획전 《수묵별미(水墨別美): 자연과 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오는 4일 오후 4시 겸재정선미술관 제1·2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는 11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근‧현대 수묵채색화 23점을 지역 구립미술관을 통해 최초 공개하는 자리다. ‘자연’과 ‘도시’를 주제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수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고(故) 삼성 이건희 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김기창의 〈군마〉, 노수현의 〈망금강산〉, 천경자의 〈노오란 산책길〉, 변관식의 〈금강산 구룡폭〉, 허백련의 〈두백농인〉 등 걸작 5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수묵별미》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성황리에 열린 전시로, 올해 베이징 중국미술관 순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겸재정선미술관 전시는 ‘자연’과 ‘도시’라는 친숙한 키워드로 시대에 따른 수묵의 변화를 조명한다. 자연 편에서는 진경산수의 전통 위에 작가별 개성이 더해진 산수의 변주를, 도시 편에서는 산업화 이후 일상과 풍경의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서울 강동미술협회, 미술작가와 시민의 문화예술 교류 ‘제22회 한강의흐름전’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22회 ‘한강의흐름전’이 오는 9월 9일~ 9월 15일까지 강동문화재단 갤러리(아트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강동미협 회원 정기전이며, 서울시 각 지부와 유명작가가 함께하는 초대전으로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미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강동구 대표 문화예술 행사 중 하나이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한강의흐름전’은 강동미술협회의 정체성과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이다. 특히 이번 ‘한강의흐름전’은 신임 박장배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르는 회원정기전으로, 취임 당시 내세운 ‘회원 중심의 실질적 지원’과 ‘지역문화 저변 확대’라는 비전을 실천하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강의흐름전’은 역대 최고의 강동미협 회원이 참여해 회원의 화합과 협회의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시 24개 지부장과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명작가 20여 명이 초대작가로 합류해 전시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올해 처음 제정된 ‘강동미술상’도 주목할 만하다. 이 상은 신임 박장배 회장이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강동 지역 청년작가 발굴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서울 강북구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의 내일, "2025 주민총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오는 9월 6일 송천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27일(토)까지 13개 동별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모아 마련한 자치계획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2026년도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 올해는 사전·현장·온라인투표를 병행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직접 우리 동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투표, 거점투표소 운영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총회 개최 45일 전부터는 의제공람지 배포, 주민설명회, 온라인 안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자치회는 올 초부터 설문조사, 마을 돌아보기, 의제 제안 접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고, 정책공유회를 거쳐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홍보‧운영 등 주민총회를 준비해 왔다. 구는 성공적인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각 동에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이 정착되도록 돕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서울 강북구, 청렴 슬로건 공모 수상작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갑질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갑질 근절 및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현하는 문구를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48건의 삼행시가 접수됐으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슬로건들이 눈길을 끌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1차 심사에서 표현의 독창성, 내용의 전달성, 주제의 적합성, 홍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8건을 선정하고, 2차에서는 전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3개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최우수작은 '보여줘. 상호존중! 넣어둬. 갑질문화!'가 선정됐다. 우수작은 '무심코 던진 당신의 갑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장려작은 '회사 안에선 ‘갑’일 수 있지만, 밖에선 ‘을’일 수 있습니다!'다. 구는 오는 9일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시 청렴 메시지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서울 강북문화재단, '강북 웰니스 요가 콘서트'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문화재단은 오는 9월 13일, 20일, 10월 18일 우이동 인더숲 우이예술무대에서 ESG와 음악이 함께하는 ’강북 웰니스 요가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백운천 야외공연‘의 일환으로, ‘노는 것도 건강하게!‘라는 주제 아래, 구민들의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보는 자리다. 콘서트는 총 3회에 걸쳐 우이동 인더숲 우이예술무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요가 수업이 이어지고, 명상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된다. 공연·요가·명상 체험과 함께 양말목 공예,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 차·커피 부스가 운영돼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 체험 부스 및 청소년 기관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참여형 부스 운영, SNS 홍보와 QR코드 온라인 신청 등 환경·사회·지속가능경영(ESG) 요소를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백운천 휴게공간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약 500명의 구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서울 강남구, 현실육아 멘토 조선미 교수 온라인 특강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특강 ‘아이의 성장과 함께 하는 현실육아’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강남구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부모 지원 프로그램 ‘부모생활백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맞벌이로 평일 낮 강의 참석이 어렵거나, 돌봄 문제로 외출이 힘든 부모들도 손쉽게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연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미 교수(임상심리전문가)가 맡는다. 조 교수는 30여 년간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평가와 상담, 부모 교육을 이어온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현실육아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멘토로 꼽힌다. 그는 아이가 성장하며 겪는 발달 단계별 변화를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제적인 양육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1시간 가량 부모들의 질문을 받고 조 교수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부모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모든 프로그램과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서울 강남구,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매 시 최대 35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지원 신청은 9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음식물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고가의 감량기 구매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강남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약 5만 5천 톤이며, 이 중 가정에서 배출된 양이 3만 640톤으로 전체의 55%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이 폐기물을 처리할 공공 처리 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천적인 감량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2,147명의 주민이 신청해 이 가운데 1,760명이 실제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97%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2%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가정용 소형 감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 및 분쇄해 부피를 줄여주는 기기지만, 평균 70만 원에서 10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광명 여름밤 물들이는 풍자와 해학, 2025 광명마당극축제 5~7일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에서 시대를 읽는 풍자와 해학의 무대가 여름밤을 물들인다. (재)광명문화재단은 ‘2025 광명마당극축제×제35회 대한민국마당극축제(이하 마당극 축제)’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명시민운동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마당극 전문단체인 한국민족극협회(이사장 손재오)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마당극축제와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두 축제가 함께 열려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 첫날인 5일 오후 6시 30분 광명시민운동장 원형마당에서 열리는 개막식 무대는 엠넷(Mnet) '풍류대장'에 출연한 퓨전 국악 밴드 ‘날다’가 맡는다. 전통 장단과 현대적 소리를 결합한 무대로 축제의 서막을 열어, 시민들에게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평화의 나무’에 소원지와 희망의 등불을 거는 시민참여 행사도 마련되어 일상의 평화를 함께 되새긴다. 3일 동안 서도소리보존회, 광명농악보존회, 광명국악단, 상쇠소리 등 광명을 대표하는 4개 단체와 전국 22개 공연팀이 참여한다. 특히 대전 극단 우금치, 광주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광명 시민력 빛난 광명, 소하동 화재 피해 지원에 1억 6천만 원 성금 모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활동으로 총 1억 6천여만 원이 모였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민 대상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광명시민과 관내 단체, 기업, 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489건의 후원으로 1억 6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개인 후원이 395건, 2천여만 원 ▲기업·단체 후원이 94건, 1억 4천여만 원으로, 광명시민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금된 성금은 시민사회 구성원들로 조직된 ‘소하동 아파트 피해 지원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배분 계획에 따라 오는 25일 피해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재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 시민들의 정성과 참여에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을 이재민 가구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어려움이 닥칠수록 시민력이 빛을 발하며 위기를 이겨낸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전체뉴스 기획재정부, 경제회복을 위해 “전력질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3일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장기간 계속된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판매도 29개월만에 최대폭인 2.5% 증가했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역성장했던 GDP가 2분기 반등한 가운데, 전산업생산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2개월 연속 개선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 지난 8.28일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 김성길 기자
- 2025-09-03 08:10
전체뉴스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의 위기징후 대응체계 강화…대안평가 제도 시범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할 계획(’26.上)이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채무조정 지원제도 소개 등 연체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의 신용평점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경보 등급)에게 영업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제안서 11개 추가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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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②]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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