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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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