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얼굴이 무단으로 SNS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어머, 스타일 잘 나왔다! 컬도 예쁘고 이거 정말 작품인데요? 소장용으로 사진 몇 장 찍을게요~"

 

"소장용으로요…?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나잖아? 그 날 사진 찍을 땐 분명히 소장용이라고 했는데?

대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미용실 계정에 올린 거야…?"

 

"동의도 없이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다니…!

홍보용으로 쓴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쓰고 있던 거잖아!!

이건 개인정보 침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조정 신청 후

"제 동의 없이 시술 사진을 게시한 건 개인정보 침해행위입니다.

홍보모델이 아닌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지마세요!"

 

"개인정보 침해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은 즉시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미용 시술 후 사진이 포털, SNS에 게시됨.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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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