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 호우피해 개선복구 신속 추진 시군과장 회의 개최

- 내년 상반기까지 96% 준공 노력하기로…보상‧인허가‧사전심의 전 과정 ‘속도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청사 소회의실에서 도 및 진주‧하동‧산청‧합천 등 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7월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도-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복구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기 위한 추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분야 재해복구사업을 약 96%까지 마무리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대규모 사업이 많은 점과 민원·보상·인허가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선제적인 일정 관리와 밀도 높은 사전 준비를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 지연에 대한 지적이 반복돼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복구 사전심의(행안부) 일정 단축 ▲토지보상 방식(직접 보상 vs. 위‧수탁 보상) 및 보상 협의 시기 ▲농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의 선(先)이행 ▲설계와 감리의 동시 발주를 통한 공기 단축 ▲준설·지장목 제거 등 근본적인 하도 정비 방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추가 지정 검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에서 추진 중인 산청‧합천 양천 지구, 진주 향양천, 하동 호계천, 산청 가술천 등 6개소, 합천 가회천 등 7개소 총 16개소 개선복구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착수 및 주민설명회 조기 개최 ▲내년 1~3월 중 사전심의(초안 제출) 및 보상계획 공고 ▲내년 상반기 중 공사 발주‧착공과 보상 병행 추진 등의 세부 일정이 공유됐으며, 일부 시군은 당초 계획보다 1~2개월 이상 앞당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서은석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준설과 하도 정비를 통해 물길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제방을 아무리 높여도 제내지 침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선복구사업을 계기로 지방하천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과감히 개선해, 극한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하천분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를 중심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2026년 상반기 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해복구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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