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 충북포커스 2026-04호 발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충북의 정책 방향”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충북, 기회인가 격차인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연구원(CRI, 원장 김영배)의 신강선 연구위원은 정책정보지 '충북 FOCUS' 제243호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충북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포커스에서는 2026년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이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 산업·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며, AI 산업 육성과 안전·윤리 기준을 동시에 제도화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는 규제가 아닌 ‘신뢰 기반 성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 역시 이미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AI 융합을 추진하며, 산업·행정·도민 삶 전반에 AI를 확산하는 ‘AI 대도약’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를 보면 또 다른 과제가 드러난다.

 

충북 AI 산업은 사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과 매출은 반도체 제조업에 집중된 ‘이중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매출의 약 94.7%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며, 서비스·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대비 사업체 비중은 1.6% 수준이지만, 일부 반도체 분야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선택적 강점’과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충북이 단순히 국가 정책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 지역 맞춤형 ‘AI 실행계획’과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요 과제로는 ▲충북형 인공지능 실행계획 수립, ▲AI 정책센터 지정 및 운영, ▲중소기업 중심 AI 도입 확대, ▲데이터 구축·활용 기반 강화, ▲AI 집적단지 대응 및 인재 생태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제조업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AI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현장의 ‘실제 활용’이며, 이는 곧 지역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충북이 단순한 정책 수혜 지역을 넘어, 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AI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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