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관해 재심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내 성비위 당사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자행한 사실이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교육청 성고충심의의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8월 감사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에 대한 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성희롱·성폭력이 맞다고 인정받은 가해자가 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교장직을 유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해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홍보와 관련해 “영상과 홍보 콘텐츠는 단순한 정책 전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제작돼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 사고와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이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 피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불법 전대와 불법 증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여전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3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현장방문하여,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민옥 의원은 새활용 산업 창업기업들의 입주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센터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민옥 의원은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새활용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영 주체 이관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따릉이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7월까지도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과 함께 관리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도난·분실 건수는 1,078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54대는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도 2,068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지만 자전거 하자에 따른 사고도 138건에 달했다.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한 자전거 교체도 적지 않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900대가 폐기되고 동일 수량이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성북천 투척 사건 등으로 수십 대가 파손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따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3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노후 개집표기 교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드디어 추진돼 다행”이라며 공사 관계자와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2027년 5월까지로 예정된 것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길게 느껴진다”며 효율적 공정 관리와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년 말 설치 완료 이후 마감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공사 기간 중 통행 제한·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1985년에 설치돼 39년째 사용 중인 창동역 구형 터널형 개집표기의 교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후 장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2026년 3월 창동 민자역사 완공과 GTX-C 개통으로 환승 수요가 폭증할 것이 확실한 만큼 교체 일정을 앞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3일 임시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난연 자재 검증 절차 미비와 표준 매뉴얼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난연재(難燃材)란 불이 붙더라도 스스로 잘 타들어가지 않고 쉽게 꺼지는 성질을 가진 소재로, 화재 시 불꽃 확산을 늦춰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자재다. 특히 지하철 역사처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한다. 송 의원은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와 같은 대형 공사 과정에서 터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을지로3가역 본선 천장 라이닝에서도 균열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재의 성능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보강 매뉴얼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자재임에도 시험기관마다 검증 결과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시공사 제출 성적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차검증과 전수검사 절차를 도입해 난연 자제 품질검증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3년 개관 이후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전시를 열어 미술 애호가들의 신뢰를 쌓으며 꾸준히 주목 받아온 인서리공원이 마침내 국내외 미술 거장들을 대거 품었다. 광양시는 가을의 문턱인 9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Behind The Scene: 그들은 어떻게 거장이 됐나’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모노화 창시자 이우환, 물방울 작가 김창열,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독자적 추상회화를 구축한 윤명로, 모노크롬 회화 대표작가 정창섭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권현지, 김미로, 지희킴, 김형수 등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차세대 작가로 손꼽히는 유망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해외 작가로는 조나단 브롭스키, 세기네 노부오, 마유카 야마모토, 메즈 크리스틴센 등 동시대 미술계를 이끄는 참신한 작가들이 대거 전시에 참여한다. 특히, KIAF(Korea International Art Fair) 창립 멤버이자 제15·16대 한국화랑협회장을 역임한 표갤러리 표미선 대표의 소장품들로 작품의 가치를 발견하는 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9월 2일부터 치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8개 학교 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실’은 치과 진료 장비를 갖춘 구강보건 전용 차량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강 보건교육, 구강건강 실태조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 예방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장애인 학교인 햇살학교는 2023년부터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구강 예방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광양시보건소는 스스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과 진료를 지속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5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실시했으며, 461명에게는 불소도포를, 9명에게는 기타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구강 내 치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허정량 보건소장은 “의료시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우수 경영기록 경진대회’에서 관내 3개 농가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가의 경영기록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는 경영기록의 성실성, 정확도,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양시에서는 ▲참다래를 재배하는 이재형 농가가 소득조사 부문 최우수상, ▲토마토를 재배하는 황영재 농가가 소득조사 부문 우수상,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김희원 농가가 자유기장 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 농가들은 생산비, 노동력, 판매 수익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경영 현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는 더 많은 농가가 경영기록을 생활화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동훈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은 “이번 수상은 농가 스스로 기록을 통해 경영혁신을 실천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영기록장 활용을 적극 유도해 농가 경영 안정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광양읍 보건소 다목적실(3층)에서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과 ‘광양읍 칠성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법정 절차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청회는 1부에서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 2부에서 칠성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며, 이후 전문가 토론과 시민 의견 수렴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시민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유관 단체 등 광양읍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손봉호 도시과장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보다 집약적으로 정비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수해복구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광양시 다압면은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으로 큰 피해를 입어 지난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협의회는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다압면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쓰일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원금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체계적인 복구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다압면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국민연금공단과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특화 산업·고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한 사업장가입자 데이터 13종을 광양시에 제공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사업장가입자 종합현황 ▲평균소득월액 현황 ▲지역이동 현황 ▲일자리 종합현황 ▲청년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등이 포함된다. 광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및 산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별 종사자 분포 ▲연령·성별 고용 특성 ▲직장-거주 일치 현황 ▲청년·중장년·1인가구 일자리 현황 등을 집중 분석해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동 연구와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9월 3일 시청 창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완료보고회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전략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와 연구용역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아동 관련 시설·기관 대표, 전문가,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정책 제언을 하고, 향후 4개년 계획과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4개년(2026~2029) 추진계획 수립과 내년 예정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김정완 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과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2022년 상위단계 인증을 모두 전남 최초로 획득했으며, 현재 2026년 갱신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