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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핫뉴스 “품목은 늘리고 단가는 올리고” 전북자치도,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대폭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품목을 늘리고 지급 단가를 인상해,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공급 과잉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품목 확대 ▲지급 단가 인상이다.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영농 여건에 맞춰 보다 다양한 작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해 밥쌀 시장과 사전 분리하고, 공급 부족 등 유사시에는 신속히 밥쌀로 전환하는 ‘예비 물량’ 역할을 수행한다. 지급 단가는 ha당 수급조절용 벼 500만 원, 알팔파·율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이다. 기존 전략작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옥수수와 깨(참깨·
- 김성길
- 2026-02-23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익산도매시장 ‘초매식’ 현장 행보...민생 경제 챙기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김관영 도지사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새해 첫 경매를 알리는‘초매식(初賣式)’에 참석하고, 농업인과 유통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원택 국회의원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중도매인과 농업인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이른 시간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청과물동 경매장을 찾아 고사를 지내며 올 한 해 풍년 농사와 도매시장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 사과와 배 등 주요 품목의 경매 진행 상황을 직접 살피며 출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점검했다. 경매가 마무리된 뒤에는 시장 내에서 경매사와 중도매인, 농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통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 시설 개선 필요성 등 시장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1998년 개장한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간 매출액 1,075억 원, 하루 평균 122톤이 거래되는 전북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다. 거래 물량의 상당 부분이 도내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로, 지역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 김성길
- 2026-02-23 11:30
의료/교육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 칸막이 설치 등 영업장 시설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주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일자·지역을 선택하여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 김나현
- 2026-02-23 11:30
경남핫뉴스 경남도, 고강도 근절 대책 추진... 조직문화 혁신 계획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및 관행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점심 식사를 챙기는 관행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저해하고 직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구습으로 꼽혀왔다. 경남도는 ‘관행 근절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실태점검 및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점검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 자체 교육을 진행해 관행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간부 공무원은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서약에 참여해 위로부터의 변화를 이끈다. 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절 메시지를 담은 청내 방송을 송출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내부 캠페인도 병행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및 노조와 협조해
- 김성길
- 2026-02-23 11:30
경남핫뉴스 경남연구원, 포르투·바르셀로나 도시전환 사례 분석... 경남 미래 도시공간 전환 전략 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남연구원은 유럽 선진도시의 도시형성 역사와 현대 도시정책의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경남 여건에 맞게 재해석한 이슈리포트 ‘역사적 도시형성과 현대 도시정책의 만남: 포르투·바르셀로나 사례로 본 경남의 미래공간구조’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산업구조 재편 등 대전환기에 접어든 경남 도시들이 기존의 확장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재생과 공간구조 재편 중심의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역사적 도시 층위(Layer)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결합해 온 포르투와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통해 경남 도시공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포르투는 항만과 강변을 기반으로 형성된 역사도시 구조를 보존하면서 산업유산을 문화·창의 공간으로 전환한 ‘적응형 재생 모델’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강변 경관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항만 기능을 재편해 수변 공간을 시민에게 환원한 전략은 경남의 낙동강·남해안 수변도시 재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바르셀로나는 19세기 격자형 도시계획 위에 슈퍼블록(Superblock) 정책을 도입해
- 김성길
- 2026-02-23 11:30
서울 서울시, 현장목소리 반영한 '약자동행사업' 서울 전역으로 확산… 자치구 성과공유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높은 접수대, 휠체어 이용이 불편한 진료공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친화병원’, 방안에만 머물던 고립·은둔 청년들을 사회로 이끄는 가상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지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약자동행 정책’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약자동행 가치를 실천한 우수 자치구를 시상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하는 ‘약자동행 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수혜자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한 자치구를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 33개 사업을 선정, 각 지역 약자를 촘촘하게 지원했다. 지원사업 규모도 2023년 27개, 2024년 30개에서 지난해 33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성과가 검증된 장애인친화미용실, 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 청소년 공부방 조성 사업 등 우수 모델을 제안 자치구를 넘어 9개 자치구로 확산·운영
- 김성길
- 2026-02-23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2025학년도 전기(제76회) 학위수여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는 2월 25일 오전 10시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2025학년도 전기(제76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박사·석사·학사 학위 취득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박사·석사학위 수여식은 GNU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학사학위 수여식은 단과대학별로 별도 계획에 따라 이날 개최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를 졸업주간으로 지정하고 가좌캠퍼스 도서관 앞 GNU레터링 조형물과 지누동상, 칠암캠퍼스 도란연못, 통영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앞에 사진촬영구역(포토존)을 설치·운영한다(칠암·통영 캠퍼스는 2월 24~25일 이틀간 운영). 학위수여식 당일에는 가좌캠퍼스 학생회관 앞과 칠암캠퍼스 도서관 앞에 ‘인생 네 컷’ 기념촬영 부스도 별도 운영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06명, 석사 488명, 학사 2829명 등 3423명이 졸업한다. 이로써 경상국립대학교는 개교 이후 박사 4370명, 석사 2만 5065명, 학사 19만 8751명 등 모두 22만 8186명을 배출하게 된다(옛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졸업생 포함). &nbs
- 김성길
- 2026-02-23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올해도 ‘천원의 아침밥’으로 복지·건강 챙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가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5000원의 식비를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이 함께 부담하고 학생은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복지와 건강을 챙기는 사업이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는 시험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처는 2025년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규모를 연간 총 8만 5000식으로 설정하고 3월 3일부터 본격적인 배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 전체 25%를 차지하며, 단일 대학으로는 최다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025년 8만 5000명 이용 성과 학생 만족도 지속 향상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해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당초 목표였던 8만 식을 웃도는 8만 5000식 이상의 배식을 실현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통영캠퍼스까지 운영 범위를
- 김성길
- 2026-02-23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이종호 교수, 지리학으로 풀어낸 커피 교양서 《커피가 사랑한 도시들》 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속에 베네치아 상인의 모험, 함부르크 항구의 분주함, 시애틀 사이렌의 신화, 멜버른 바리스타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면?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종호 교수가 커피의 가치사슬을 따라 세계 20개 도시를 풀어낸 교양서 《커피가 사랑한 도시들–지리와 역사가 담긴 커피 이야기》(도서출판 푸른길, 1만 6000원)를 펴냈다. 저자는 30년 전 영국 유학 시절 여행길에서 마주한 에스프레소 한 잔에 매료됐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스타벅스 매장 벽면에 쓰인 “Geography is a flavor(지리가 맛이 된다)”라는 문구를 보고 문득 궁금해졌다. “이 한 잔의 커피는 어디에서, 어떤 길을 거쳐 내 손에 온 것일까?” 경제지리학자인 그에게 이 질문은 흥미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됐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커피의 가치사슬을 따라 구성됐다. 커피나무가 자라는 산지(에티오피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원두가 가공되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항구(베네치아, 트리에
- 김성길
- 2026-02-23 11:30
수원 수원시립미술관《공생》 전시 연계 야간 퍼포먼스 개최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사운드 퍼포먼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립미술관은 동시대미술전 《공생》 연계 야간 퍼포먼스를 문화가 있는 날인 2월 25일 오후 7시 30분에 미술관 2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퍼포먼스는《공생》전시의 참여 작가인 윤향로(회화작가), 유지완(사운드 아티스트), 민병훈(소설가)이 함께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전시가 제안하는 ‘공생’의 감각을 낭독-사운드, 조명과 회화의 변화를 통해 확장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소설가 민병훈은 전시에 소개된 단편소설 '서로에게 겨우 매달린 사람들처럼'을 직접 낭독한다. 사운드 아티스트 유지완은 작가의 낭독에 맞춰 새로운 사운드 환경을 구성해, 텍스트와 사운드하는 현장성을 만들어낸다. 윤향로는 전시에서 선보인 비정형 캔버스 회화 '오이스터'(2025)를 바탕으로 기존과 다른 조명 환경 속에서 새로운 표면과 깊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담김과 비움의 감각을 환기한다. 동시대미술전 《공생》은 예술이 동시대 담론과 맺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시로 3월 2일(월)까지 수원시립미술관 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 문화가 있는 날 야간 운영의 일환으로 전시
- 김성길
- 2026-02-23 10:30
서울 "이사 부담 덜어드립니다" 강동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전·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꾸준히 덜어왔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해당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중개보수 지원이 생활
- 김성길
- 2026-02-23 10: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통2동 행복미용실'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주민 23명을 대상으로 동 특화사업의 하나인 ‘영통2동 행복미용실’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행복미용실’은 이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전·현직 헤어디자이너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독거노인과 취약가구 등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운영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미용실 비용이 부담되고 직접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데, 매달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봉사자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아침부터 단정하게 머리를 다듬어 주셔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작은 재능이지만 기쁘게 이용해 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미용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 김성길
- 2026-02-23 10: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산드래미 상가번영회,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매탄4동은 지난 22일 산드래미 상가번영회가 매탄동 소재 선가보쌈에서 지역경제 번영과 주민 화합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드래미 상가번영회원과 매탄4동 단체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어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즐기며 서로의 안녕과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권강안 산드래미 상가번영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련한 척사대회를 통해 회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며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미숙 매탄4동장은 “병오년 정월대보름 행사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2-23 10: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한파 대비 안전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는 지난 20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한파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교통법규 및 보행자 안전수칙 △야간·우천 시 안전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리어카 운행 시 교통 법규 준수 및 적치물 관리 필요성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그림과 영상 자료로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영통구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혈당 및 혈압 체크도 병행했다. 교육 후에는 겨울철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도 함께 제공했다. 영통구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철 한파가 잦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외부 활동이 많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및 한파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상황별 안전 행동 요령을 익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받아 겨울철 안전 대비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지난 겨울 한파 대비를 위해 지원한 발열내의, 방한 안전
- 김성길
- 2026-02-23 10: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찬 나눔 행사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40세대의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양한 반찬이 담긴 꾸러미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온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용수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미현 곡선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과 복지 사업을
- 김성길
- 2026-0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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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남의원, 포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난 27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포천 지역 학교들의 숙원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별 노후건물 개보수, 냉난방·조명시설 교체, 학생생활공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성남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터전”이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행정 절차의 제약으로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복지의 첫걸음이자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포천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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