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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 위촉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가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집무실에서 제7기 시민배심법정 판정관으로 위촉된 손수일 변호사, 부판정관 김영운 변호사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이 개정할 때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에 대해 시민배심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갈등관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제7기 시민배심법정은 이날 위촉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 10월 임기가 시작되는 시민예비배심원 151명과 함께 운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7기 운영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
- 기자
- 2025-09-07 18:10
수원 수원제일평생학교, 개교 63년 만에 처음으로 검정고시 응시생 100% 합격!

(뉴스인020 = 기자) 수원제일평생학교가 개교 63년 만에 처음으로 검정고시 응시생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 12일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초등검정고시 1명, 중학검정고시 11명, 고등검정고시 10명 등 재학생 2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앞서 지난 4월 1차 검정고시에서 23명이 합격해 올해에만 총 45명이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수원제일평생학교는 5일 2025년도 제61회 전반기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4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H(64, 남)씨는 1년 만에 초·중·고등 과정을 모두 통과했고, 사촌 자매인 S(61, 여)씨, S씨(60, 여)는 나란히 중·고등 과정을 졸업했다. 수원제일평생학교 졸업생 대다수는 고등 과정,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졸업식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의 용기와 열정이 있었기에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귀한 결실을 거뒀다”며 “졸업 이후에도 여러분의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격려했다. 1963년 수원제일야학으로 시작한 수원제일평생학교(교장 박영
- 기자
- 2025-09-07 18:10
수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최종진 이사장 ‘상호존중 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동참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최종진 이사장이 ‘상호존중 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상호존중 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추진되는 경기도교육청의 실천운동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릴레리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수원여자대학교 이난경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양경석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최종진 이사장은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상호존중은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번 캠페인이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확산시키는 든든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역시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9-07 18:10
경기/충남/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김포늘바라봄학교”거점 늘봄센터 하반기 운영으로 ‘늘봄’을 꽃 피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9일부터 12월17일까지‘김포늘바라봄학교’ 거점 늘봄센터 하반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포늘바라봄학교는 김포 늘봄학교 새이름 짓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늘봄 브랜드로 “학생을 늘 바라보다. 학생들이 늘 봄처럼 푸르기를 바라다.”는 김포교육의 방향이 담겨있다. 김포늘바라봄학교는 상반기 운영 평가 결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에서 95%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받아 공교육 기반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의 경기교육 정책이 현장에 긍정적으로 안착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을 더욱 강화하여 4개교 53명 학생들에게 △공예미술 △애니메이션-스톱모션 만들기 △스케이팅 △영어 플레이아트 △나는 도예가 등의 놀이, 융합, 체험 프로그램을, 토요학교에는 46개교 110명 학생들에게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절(역사), 도예 등의 지역 맞춤 프로그램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김포늘바라봄학교는 학생 안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경기/충남/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이해 학교 관리자 연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9월 4일 아라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이해 학교 관리자 연수’1일차로 관내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법률 제20671호, 2025. 1. 21.) 및 2026년 3월 모든 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연수는 서울 성수중 김영삼 교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용과 학교 운영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신장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적 교육활동 운영 ▲지역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 단계별 강의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의 취지 및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핵심임을 강조했으며,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9월 5일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이해 학교 관리자 연수’2일차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대동고 임종선 교장이 『학생맞춤통합지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광명 광명시, 가을 개학 대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가을 개학을 맞아 5일부터 약 2주간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 식품접객업소, 무인판매점,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아이스크림, 분식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반은 시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조리시설 및 도구 위생관리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취급 여부 ▲위생관리 기본수칙 준수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손 씻기 생활화, 충분히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5대 실천수칙’을 안내하는 등 가을철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린이의 건강은 나라의 미래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아이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구매 환경을 마련하겠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광명 광명시, 시민과 함께‘공동체 가치’배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긴다. 광명시 마을자치센터는 지난 3일과 5일 ‘함께 사는 광명, 마을을 이해하다’를 주제로 ‘마을공동체 이해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공동체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야간 병행 운영으로 참여 선택권을 넓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이 함께하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공동체의 시대적 필요성 ▲신뢰와 소통, 참여의 핵심 가치 ▲사례 중심 활동 이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실천 방향 등을 다뤄 시민들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 제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마을공동체는 함께 사는 광명의 토대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힘”이라며 “시민 누구나 이웃과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마을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 확산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체 의식 제고,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광명 광명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추진… 재정 건전성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약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9월 자진납부 기간과 10~11월 집중 징수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9월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집중 징수에 나선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를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광명 광명시 철산3동 주민자치회,‘2025년 제5회 철산3동 주민총회’마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철산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행정복지센터 앞마당과 왕재산근린공원 입구에서 ‘2025년 제5회 철산3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발굴한 철산3동 마을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장으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기타교실 수강생들의 연주를 시작으로 마술 공연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다소니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지며 문을 열었다. 본 행사에서는 ▲주민자치회 감사 보고 ▲2024년 실적 및 2025년 중간 보고 ▲‘시민 주도 왕재산 활용방안’ 주민 공론장 ▲2026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6년 주민자치 마을사업으로는 ▲‘우리 아파트로 놀러와요(이웃 이음의 날)’ ▲‘쇠메마을 나눔 한마당’ ▲‘철산3동 테마잇길 조성’ ▲‘은행나무 열매 관리단’ ▲‘주민자치센터 유휴공간 활용’ 등 5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현장투표와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마을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서울 서울 강서구, ‘하늘품은 야외도서관’ 개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에 도심 빌딩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구는 6일 발산역 1번 출구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하늘품은 야외도서관’ 개막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막식은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8개 구립도서관 관장, 교보문고 원그로브점 및 YES24 강서NC점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야외도서관의 주제인 ‘이동하는 인간(호모 모벤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졌다. 진 구청장이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꾸미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진 구청장은 개막식이 끝난 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 곳곳을 둘러보며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기도 했다. 야외도서관은 공간과 시간의 이동 그리고 기술의 이동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야외 독서공간인 리딩존과 체험·강연·공연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및 무대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행사장 곳곳에는 자동차, 비행기 등 독특한 모양의 서가와 독서 공간이 마련돼 누구나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서울 로봇이 요리하고 달린 하루…강남서 펼쳐진 로봇·AI 경진대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가 9월 7일 서울 SETEC에서 열려, 다양한 로봇 기술 체험과 경연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 기술력과 창의성을 겨루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총 250여 명이 참가해 로봇 미로 탈출, 로봇 축구, 로봇 농구 등 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특히 로봇셰프 요리대결과 4족보행 로봇경주는 기술과 일상을 접목한 창의적인 종목으로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로봇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모습은 로봇 기술의 실용성과 가능성을 생생히 보여줬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미래 세대가 로봇과 AI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체험, 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로봇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서울 시각장애 학생, 태권도로 한계를 넘다... 서울시교육청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전면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체육 활동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전문 지도·무대 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성장과 성취의 기쁨을 나누며, 교육의 출발선에서 차별 없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태권도를 선보일 한빛맹학교 학생 7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제작된 맞춤형 점자 교본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전문적인 품새 지도를 통해 태권도를 익혀왔다. 오는 9월 8일 한빛맹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개학식에서는 시각장애가 있는 방송인 이동우의 사회로 품새 발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점자 교본은 국기원 태권도 품새 실기교수인 설성란 교수의 자문을 받아, 단순히 동작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손끝으로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경기/충남 “해남을 세계로, 세계를 해남으로!”해남군 LPGA대회 준비 카운트다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이 다음달 해남 파인비치CC에서 열리는 LPGA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범군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6일 군청 신청사에서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군민들의 결의를 다졌다. 준비위원회는 박지원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명현관 해남군수를 위원장,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을 자문위원장으로 구성했다. 군과 군의회, 군 체육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을 총망라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회준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남군 향우회와 언론, 사회단체 등에서도 참여해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인 업무는 해남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회 실무추진단이 맡는다. 군 실과소와 경찰, 소방, 전라남도, 대행사 등이 함께 교통과 안전, 의료, 홍보 등 분야별 세부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동안 대회장 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의료 및 안전 부스와 해남홍보 부스 등을 설치해 관람객 안내와 위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경기/충남 함평군 6·25 참전 영웅, 70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수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 용사의 공로를 기리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겼다. 함평군은 7일 “6·25 전쟁 참전 영웅 이두형 상사(97세)가 지난 4일 학교면 학나래문화센터에서 열린 무공수훈훈장 전수식에서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훈장 전수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와 군(軍)관계자, 유공 가족 등 70여 명이 함께해 수훈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공수훈훈장은 전투 중 현저한 무공을 세운 군인 등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전수식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본인 또는 후손에게 훈장을 전달하는 ‘뒤늦은 훈장 전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수훈자 이두형 상사는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은성화랑무공훈장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훈했으며, 이후 1954년부터 1958년까지는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현재는 학교면에 거주 중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나라를 위해 몸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경기/충남 함평군, ‘청렴 SOS, 이젠 청렴 ON!’ 2025년 청렴 콘서트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이 청렴한 군정 운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콘서트를 열고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함평군은 7일 “2025년 청렴콘서트가 ‘청렴 SOS, 이젠 청렴 ON!’라는 주제로 지난 4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렴콘서트는 공직자와 소통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콘서트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각 부서장과 청렴지킴이단 등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서는 ▲군수와 직원들이 함께하는 청렴 즉문즉답 토크 ▲직원 참여형 청렴 퀴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청렴 연극(간부 모시는 날) ▲청렴 메시지를 담은 라이브 밴드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호평을 받았다. 군은 이번 행사로 청렴을 딱딱한 규정이 아닌 생활 속 문화로 받아들이고, 자율적인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청렴 SOS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청렴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직원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 김성길 기자
- 2025-09-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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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경찰서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9월 10일 오후 2시, 김포교육지원청 2층 이음홀에서 김포경찰서와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및 생활교육팀 업무 담당 장학사,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및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참석하여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지원 및 유관기관 상설 협의 진행,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강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한혜주 교육장은 “우리 김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단단한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행정안전부, 지역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 인구감소지역 특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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