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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종합평가에서 평창군 진부농협이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전국 19개소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진부농협은 연말 정부포상 대상에 선정될 예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정책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마케팅 조직과 연계해 시장 대응력과 가격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진부농협(조합장 이주환)은 2024년도 당취 품목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생산비 절감 및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농가 조직화와 공동 출하 실적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이번 성과는
- 김성길
- 2026-03-12 08:30
안성 안성시, 자살예방 생명사랑 서포터즈 '안부(안성을 부탁해)' 서막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보건소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3월 9일,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15명과 관내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사랑 서포터즈 ‘안부(안성을 부탁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생명사랑 서포터즈’ 1기를 시작으로 캠페인, SNS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 자살 다빈도 지역 장소 관리 강화 사업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네트워크 확대로 정신건강 위기 대상자의 조기 발굴 및 연계, 관리 체계 강화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4기 자살예방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관내 대학생들을 비롯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와도 함께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자살 다빈도 지역 노인 우울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며, “서포터즈의 여러 가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시,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 제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행정 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마을행정사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일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역 행정사 14명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되어 의미를 더했다. 상담 대상은 안성시민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상담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복잡한 행정 절차 안내 등이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상담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무료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는 행정 문턱을 낮추고 시민 곁에서 직접 소통하는 밀착형 서비스”라며,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누구나 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1 12:30
전북핫뉴스 전북, 월간 음주율 전국 최저…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민의 건강 수준과 주요 건강지표 현황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월간 음주율은 52.2%로 전국 평균(57.1%)보다 낮았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흡연율,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고위험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 주요 건강행태 지표에서도 전국 상위권 수준을 기록했다. 만성질환 관리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95.2%,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94.7%로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 등 일부 건강행태 및 질병 인지 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별 건강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활습관 개선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도민 12,374명(시군별 약 900명)
- 김성길
- 2026-03-11 11: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 3대 건의사항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남도는 최근 지속되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지속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3가지 실질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의 불안정한 흐름이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남도는 3월 6일부터 유가 급등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도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각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3대 건의사항 전달은 주유소와 같은 지역의 에너지 유통망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체감 고통을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가 등 대외 변수로부터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3-11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지역 IP 중점인재’ 인증서 수여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3월 5일 법과대학 김순금홀에서 지식재산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IP 중점인재’를 선발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IP 중점인재’로 선발된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에 전국에서 선발한 인원은 43명인데 그중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이 10명으로 전국 9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점이다. ‘지역 IP 중점인재’는 지식재산 실무인재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학생들에게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연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 경진대회 또는 D2B 디자인 페어 경진대회 참가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4급 이상 ▲교내 IP 관련 대회 수상한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중점인재를 선발한 후, 지식재산처에서 최종적으로 ‘지역 IP 중점인재’를 인증한다. 지식재산처로부터 ‘지역 IP 중점인재’로 인증된 학생들에게는 지식재산서머스쿨 등 캠프, 해외연수
- 김성길
- 2026-03-11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한화시스템 공동 운영 ‘한화시스템펠로우십’ 꾸준한 성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운영하는 취업연계 산학장학생 과정인 ‘한화시스템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는 2024년에 선발된 3기 한화시스템펠로우십 박민교 씨가 3월 3일 한화시스템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4명째 한화시스템에 입사에 성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성과 관리 등을 입증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시스템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경상국립대학교와 한화시스템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취업연계 산학장학생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우주항공청이 지원하는 경상국립대학교의 미래우주교육센터(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가 제공하는 실무 중심의 위성·우주교육에 더하여 IT기기(노트북), 학회 참가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연구활동비, 해외 학술 활동 기회 등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에 시작하여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중 5명을 산학장학생으로 선발해 4명이 입사했으며 현재 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다. 한화시스템(주)은 이 프로그램에 5
- 김성길
- 2026-03-11 11:30
천안 여월장학회, 천안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 후원금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복지재단은 지난 10일 여월장학회가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해 후원금 83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여월장학회는 이날 천안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일시금 110만 원과 함께 3년간 매월 20만 원의 정기후원을 약정했다. 장학회는 지난 2023년부터 재단 후원에 참여해 지난해까지 총 68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여월장학회는 성정2동을 중심으로 저소득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공적 지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광식 여월장학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운형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후원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며 “소중한 뜻이 아이들에게
- 김성길
- 2026-03-11 10:10
천안 천안시,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오는 16일까지 ‘제4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정원과 식물을 이해하는 이론교육과 정원의 설계 및 시공을 통한 실습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 수료 후 도시숲 및 정원관리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천안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훈규 공원녹지사업본부장은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시민정원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정원문화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1 10:10
천안 천안시, ‘청년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참여자 100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청년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0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체질량지수(BMI)가 18.5 미만(허약) 또는 23 이상(비만)인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등 2개소로, 전문 인력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
- 김성길
- 2026-03-11 10:10
천안 천안시, ‘청년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현장 면접으로 채용 연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2026년 청년 일자리 매칭데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매칭데이는 청년의 취업을 돕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1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미취업 청년과 직업계고 재학생 300여 명을 비롯해 지역 우수기업 20여 개사가 참여해 채용과 정보 공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 정보 제공 중심의 기존 취업박람회와 달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인턴 사업과 연계해 현장에서 실제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또 오전에는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과의 청년인턴 연계 현장 면접을 추진하고 오후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업 부스 투어, 직무 설명,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천안시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글 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청년센터 이음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는 이번 행사가 취업 지원은 물론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해
- 김성길
- 2026-03-11 10:10
서울 강북구, '생활 속 다산사상' 인문학 강좌 수강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인문학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29기 생활 속 다산사상'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다산사상'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통해 오늘날 사회와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인문 교양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과정은 다산 사상뿐 아니라 역사·철학·환경·인공지능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함께 다루는 융합형 인문 강좌로 구성돼 주민들에게 폭넓은 인문학적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의에는 다산 연구 권위자인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등 국내 인문·사회 분야 석학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다산 관련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역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교육은 4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총
- 김성길
- 2026-03-11 08:10
서울 강남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조합원 분담금의 이해' 특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회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조합원과 주민들이 사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구민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올해 첫 교육으로, ‘조합원 분담금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담금의 구조와 산정 방식,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연은 신광철 감정평가사가 맡는다. 신 감정평가사는 다수의 정비사업 감정평가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 분담금의 기본 개념 ▲분담금의 산정구조 ▲종전·종후자산 및 정비사업비 ▲사업성 확
- 김성길
- 2026-03-11 08:10
예산 예산군 오가면 자율방재단, 봄철 산불예방·환경정화활동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 오가면자율방재단은 지난 10일 오가면자율방재단 2차 회의를 마친 뒤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예찰과 봄철 산불 예방활동, 무한천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자율방재단원 15여명이 참여했으며, 국사봉 인근 농경지에서 영농 준비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홍보했다. 또한 무한천 일대에서 재해예방 예찰활동과 함께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도 병행했다. 이태영 오가면자율방재단장은 “이번 활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오가면 자율방재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오가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문식 오가면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방재단의 자발적인 환경정화와 산불 예방활동이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1 08:10
예산 예산군, 국화 재배농가 농업용 지주설치기 지원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국화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화 재배농가 농업용 지주설치기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화 재배 시 필수 작업인 지주 설치는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화된 농촌 현장에서 큰 노동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반복적인 망치질과 고정 작업은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지원되는 지주설치기는 지주목을 자동으로 토양에 삽입하는 장비로 수작업 대비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노동 강도를 낮춰 농작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국화를 재배 중인 농업인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국화 재배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국화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김성길
- 2026-03-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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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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