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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천안 천안쌍용도서관, 작가와 함께하는‘서프라이즈 독서인문학당’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쌍용도서관은 오는 11월까지 책으로 만나는 특별한 순간 ‘서(書)프라이즈 독서인문학당’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며 일상 속 선물 같은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28일 ‘사랑과 결함’ 예소연 작가를 시작으로 △4월, ‘노 피플 존’ 정이현 작가 △5월, ‘야옹이 수영 교실’ 시리즈 신현경 작가 △7월, ‘여름은 고작 계절’ 김서해 작가 △9월, ‘말뚝들’ 김홍 작가 및 북튜버 김겨울 작가 △10월, ‘나나 올리브에게’ 루리 작가 △11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작가와의 만남이 이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쌍용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작가와 책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선물같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천안 천안시, 성정4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60호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천안성정4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60호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서북구 성정동 소재 천안성정4단지 영구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39.3㎡와 39.69㎡ 두 가지 유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는 오는 7월 31일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또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자격을 확인해 기간 내
- 김성길
- 2026-03-09 10:30
부여 부여 농업의 미래를 열다! 굿뜨래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농업기술센터 굿뜨래홍보교육관에서 미래농업을 이끌 정예 양성을 위한 ‘2026학년도 굿뜨래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학식은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군의원, 졸업생, 입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서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굿뜨래농업대학은 부여군 농업 특성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농업경영과(34명) ▲치유농업과(24명) 등 2개 학과를 운영하며, 총 58명의 신입생이 학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지며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 교육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진행된다. 각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생생한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 발맞춘 유능한 농업 전문가 양성이 우리 대학의 핵심 목적”이라며, “오늘 입학한 신입생들이 전문 지식과 역량을 쌓아 부여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민선 8기 수원, 25번째 첨단기업·투자 유치… 생산유발 효과 7226억 원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지난 4일 방산기업 ㈜케이에스(KS)시스템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민선 8기 출범 후 25개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정보기술(IT),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5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755억 원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투자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생산유발효과 722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62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7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는 첨단기업·투자 유치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첨단기업의 본사와 연구·개발(R&D) 시설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적인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에 수원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수원
- 김성길
- 2026-03-09 09:30
보령 보령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현장 안전 강화 및 과태료 예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7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 대면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교육은 오전·오후 4시간씩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자삼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돼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5월에도 추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09 09:30
예산 예산군, 세입 통합 무인수납기 설치 통해 납세자 편의 도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한 ‘무인 수납기’를 군청 1층 취득세 창구에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 수납기 도입으로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고지서의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을 화면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 발생하던 타행 이체 수수료가 없어 납세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군은 이번 도입으로 납세 편의가 향상되고 실질적인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변화하는 납부 환경에 맞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종이 없는 스마트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대기 시간은 줄이고 이용 만족도는 높이는 등 군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08: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7개소 적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유통단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 중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구매하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 김성길
- 2026-03-08 15: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중동 진출 바이오헬스 기업과 의료기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나선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 김나현
- 2026-03-13 20:30
서울 성흠제 서울시의원, 행정이 멈추는 디지털재난, 조례로 막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이어,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공공기관 전산망 장애나 화재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와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강석주 서울시의원, 광역 자치단체 최초 ‘효행수당 지원 근거 마련’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 부모 등을 돌보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 부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효행 장려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최민규 서울시의원, 맨홀 사고 ‘인재(人災)’ 막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맨홀 안전 그물망’이 서울시 하수도 관리의 제도적 근거로 자리 잡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그 외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하수도 관리 체계 역시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는 단순한 퇴적물 제거를 넘어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차원의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 위한‘한류산업진흥 조례’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 연관산업 지원·육성 사업들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달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 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 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 2025'를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노인여가복지시설과 손잡고 어르신 금융역량 강화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3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강남영동본부,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르신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금융 소외를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 4월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21회 운영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현장 반응도 좋아, 올해는 사업 대상을 경로당 중심에서 노인복지관과 시니어센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강남구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신한은행 강남영동본부는 전문 금융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는 참여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한은행 강남영동본부 소속 14개 영업점과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소속
- 김성길
- 2026-03-13 18:30
서울 매일 현장 찾은 진교훈 강서구청장... 정비사업지 64곳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대안책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정비사업지 64곳을 모두 다니며 강행군을 펼쳤다 3만 5,127보. 그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골목 곳곳을 걸어 다닌 걸음 수다. 성인 평균 보폭 70cm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25km를 걸은 셈이다. 매일매일 두발로 뛰면서 원도심의 주거 여건을 들여다 봤다. 진 구청장은 행보 마지막 날인 13일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를 시작으로 화곡1, 3동 모아타운 사업지 등을 잇따라 찾았다. 정비계획(안)과 지도를 번갈아 보며 도로 폭 확보와 주차장 확충 등 생활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주민 동의율부터 사업별 추진현황까지 꼼꼼이 점검했다. 모아타운 현장을 살펴 본 진 구청장은 ”해제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5% 혹은 사업면적의 1/3 이상 반대)이 있지만 사업지 선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주민 동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화곡6
- 김성길
- 2026-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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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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