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내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 명령에 불응하면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목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2일 혼자 외부 활동이 어렵거나 가족과의 교류가 적은 취약계층 20명을 초청해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 전 과정을 함께하며 세심하게 지원했다. 참여자들은 옥구공원 내 산림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긴 뒤, 갯골생태공원으로 이동해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 모 씨는 “마지막 나들이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니 마음이 환해졌다”라며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준 목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순이 민간위원장은 “참여자들이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위원들 모두가 보람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힘이 되는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명옥 목감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나들이에 함께해 주신 협의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월 3일 대야ㆍ신천동 주민으로 구성된 ‘담쟁이 활동가(2기)’와 함께 ‘담쟁이 이음터’에 뜨개질 작품 전시를 진행했다. ‘담쟁이 활동가’는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 내 마을공유공간 ‘담쟁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 공동체로, 이웃 간 건강한 관계 유지와 발전은 물론 마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린 ‘담쟁이 이음터’는 예술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뜨개질 작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담쟁이 활동가(2기)는 작품 제작과 전시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민 주도의 문화 활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전시를 넘어 주민들의 협력과 창의성을 담은 공동체적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예술과 손작업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머무를 수 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3일 충남 보령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대응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업인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9월 초에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이번에 찾은 충남 천수만의 경우 아직 피해는 없으나, 8월 28일 고수온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면서 대응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전 장관은 가두리 양식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 관리요령 준수 및 즉시 신고 등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어업인들이 조기출하와 긴급방류에 적극 참여하여 작년에 비해 피해량이 현저히 줄고 있다며 특별히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여름 무더위로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관리실태도 점검했다. 전 장관은 최근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상기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기·화재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해양수산부는 8월 말부터 관계기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KPGA 투어가 시즌 하반기에 돌입했다. 이에 KPGA 투어 선수들의 제네시스 포인트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기준 제네시스 포인트 1위는 옥태훈(27.금강주택)이다. 옥태훈은 현재 4,945.90포인트를 쌓았다. 시즌 11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2회 포함 TOP5에 7회 진입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1위 옥태훈과 2위 이태훈(35.캐나다)과 격차는 1,613.88포인트, 3위 김백준(24.team속초아이)과 포인트 차이는 1,922.59포인트다. 옥태훈은 4위 신용구(34.금강주택), 5위 배용준(25.CJ)에 각각 2,327.13포인트, 2,420.43포인트차로 앞서 있다. 6위부터 10위까지 제네시스 포인트를 살펴보면 6위 문도엽(34.DB손해보험)은 2,500.85포인트, 7위 최진호(41.코웰)는 2,347.83포인트, 8위 최승빈(24.CJ)은 1,860.83포인트, 9위 황도연(32.Mss)은 1,741.25포인트, 10위 이정환(34.우리금융그룹)은 1,736.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1위 옥태훈과 포인트 격차는 각각 2,445.05포인트, 2,598.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3일 포항지역을 방문해 '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 참석자들의 입·출국 편의를 위한 여행자 통관지원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의 첫 행보로서,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포항경주공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행되며, 영일만항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기업인 숙소(플로팅 호텔)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포항지역의 여행자 통관지원 부분에서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운항과 크루즈선의 숙박시설 사용에 대해 세관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대한상의·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선과 국제선의 구분, 국제선 승객의 입·출국 동선 설계 및 임시 C.I.Q(세관ㆍ입국심사ㆍ검역) 설치 등 국제선 운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국제무역선인 크루즈선의 경우 많은 행사 관계자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3일, 평택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설계설명회’에 참석해 평택시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통리장 연합회장, 평택시 새마을회 회장 등 지역단체, 시민 등 약 120명이 함께했다.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설계설명회는 ▲신청사 홍보영상 상영 ▲녹색건축사업과장의 건립개요 설명 ▲건축사 대표의 설계 발표 ▲비전 선포식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신청사와 시의회 건립은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평택의 상징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모든 건축은 시민이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듯이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세심히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시민 중심의 의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대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3,462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8만 6,609㎡(약25,265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인 토지수용·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은 인근에 전통시장, 학교, 병원, 세무서 등 여러 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상 출구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등에 길동역의 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2023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하안전평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고, 지난달에는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착공에 필요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끝냈다. 착공까지 남은 관건은 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광명 케이(K)-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에 나섰다. 박 시장은 3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방문해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 적합한 K-아레나 유치 전략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K-컬처 활성화 국정과제와 연계해,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 대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K-아레나에 걸맞도록 설계부터 운영·수익 구조까지 탄탄한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최대 1만 5천 석 규모의 국내 최초 다목적 공연장으로, 체육대회, 공연, 시상식 등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한 호텔, 쇼핑몰, 식당가 등 복합시설을 함께 갖춰 문화·관광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인스파이어 아레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설계·수용 능력 ▲교통 인프라 연계성 ▲운영 주체와 수익 구조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입지 여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효원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문제,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 집행률 격차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는 87건, 지급률은 39.2%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청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확대된 보장 항목과 상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지급률은 낮지만, 보험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어서 18일(월)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영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8월 23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관련 질의에서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223건 중 14%에 해당하는 32건이 상수도관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장기 사용 상수도관에 대한 적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3,074km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9%에 해당하는 273km를 정비하는 데 이미 전체 예산의 20%가 소진됐다”며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는 2040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관 교체 대상이 3,074km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로는 약 5,000km에 달해 오히려 정비보다 노후관 증가 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