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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4월 6일까지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와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개별토지 2만7,698필지와 개별주택 9,344호이다. 열람은 강동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 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와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사전 예약 후
- 김성길
- 2026-03-17 09:10
부여 부여군,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 조기마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올해 1월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사업’이 군민들의 큰 관심 속에 예산 조기 소진으로 2개월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 해소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를 구매하려는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정 기간보다 빠르게 마감됐으며, 부여군은 총 52대의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를 지원했다. 특히, 부여군은 이번 사업을 2026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가정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군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된 만큼 성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더 많은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군은 생활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주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17 09:10
연예/스포츠 의정부시, ‘2026 의정부시장기 체육대축전 어린이 수영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정부시는 3월 22일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의정부시장기 체육대축전 어린이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어린이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참가 대상을 확대해 초등학생 전 학년(1~6학년)은 물론, 2027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2020년생 미취학 어린이까지 참가 연령층을 하향 조정해 수영 꿈나무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대회 현장에는 300여 명의 학생 선수들이 출전해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및 계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아이들은 관중석을 가득 메운 가족들의 응원 속에 경기를 펼치며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어린이 수영대회 신설에 대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대회를 개최한 이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참가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23 15: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주군(3.20)과 임실군(3.21)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3.20)에 방문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 김나현
- 2026-03-22 21:1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2026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림과학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이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6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수목원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우수 수목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 가봐야 할 수목원’을 주제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전국 공·사립·학교 수목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립수목원 가운데 최초 사례로, 화목원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식물 보전·전시·교육 기능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은 연간 약 14만 명이 찾는 강원의 대표 수목원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도심형 공립 수목원이다. 춘천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완만한 지형과 산책로, 휴게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유모차 이용과 보행이 편리하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화목원은 봄·가을 ‘LOVE & ART 페스티벌’을 매
- 김성길
- 2026-03-22 18: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올 한해 해양쓰레기 저감에 441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전년보다 56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1억 원을 들여 ‘발생-수거-처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줄이는 순감소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44%, 도서의 64%를 보유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4만 6천 톤으로 전국 최대 수준(56%)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단순 수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줄이는 순감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발생량(4만 6천 톤)을 상회하는 5만 2천 톤(발생량 대비 112%)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수거량이 발생량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수거 목표를 5만 9천 톤으로 상향했다. 전남도는 ▲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효율적 수거와 재활용 기반 구축 ▲도민 참여와 유관기관 협력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육·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해 해양폐기물 유입을 차단한다. 영산강 등 주요 하구에 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확대해 육상 쓰
- 김성길
- 2026-03-22 18:10
경북핫뉴스 경북도, 과수 봄철 개화기‘기상 변동’주의, 농가 피해 최소화 주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올해 봄철 기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도내 과수 농가에 개화기 저온과 서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 과수 꽃 만개 시기는 사과(후지)의 경우 청송 기준 4월 28일에서 30일로 전년보다 2~4일, 배는 상주 기준 4월 13일~15일로 전년보다 3~5일 늦어진다. 반면 휴면이 일찍 타파된 복숭아의 경우 청도 기준 4월 9일~11일로 전년보다 1~3일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최근 봄철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다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개화 시기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저온에 의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다음과 같은 사전 관리 대책 실천을 강조했다. 첫째, 기상 정보 실시간 확인 및 조기경보 시스템 활용이다. 농가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사과, 배, 복숭아 등 개별 농가별 맞춤형 위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기온 차이가 크고 기상 변동이 잦을 것으로 보여 실시간 알림을 통한 대응 시간
- 김성길
- 2026-03-22 18:10
의왕 의왕시,‘2026 왕림마을 옛길걷기’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3월 21일, 전문 역사 해설사와 함께하는 '2026 해설 따라 떠나는 왕림마을 옛길걷기'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의왕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이동수 의왕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회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고장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걷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흥을 돋우는 의왕문화원 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고천체육공원을 출발해 ▲김유 묘역 ▲김인백 선생 묘 ▲김우증 선생 신도비, 청평사 등을 거쳐 백운사 주차장에 이르는 약 4km 구간을 걸었다. 특히, 이번 걷기 행사에서는 3명의 전문 역사해설사가 팀별로 동행해 각 유적지에 얽힌 설화와 역사적 배경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참가 시민들이 지역 향토 문화의 정취를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김성제 시장은 “완연한 봄기운 속에 열린 옛길 걷기 행사가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우리 고장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
- 김성길
- 2026-03-22 18:10
경기핫뉴스 경기도,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 모집…대·중견기업과 협업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창경센터)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대·중견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상호 비즈니스 이해도를 높이는 ‘심층 매칭 밋업(Meet-up)’ 과정을 2회로 확대 운영한다.협업 과제 지원에도 기술 실증(PoC)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 실증(PoV)까지 도입해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뿐만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 서밋, 투자설명회(IR)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해 참여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HD현대삼호 ▲HD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 ▲LG전자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교보생명보험 ▲카카오모빌리티 ▲DB손해보험 ▲솔루엠 ▲크레더 ▲아이티센씨티에스 ▲조광페인트 ▲삼화페인트 ▲가온그룹 ▲우정바이오 ▲피플앤드테크놀러지로 총 17개 대·중견기업 등이 참여한다.
- 김성길
- 2026-03-22 10:30
전북핫뉴스 전북도 장수 산서면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확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수군 산서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 동절기 도내 여덟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60번째 확진 사례다. ※ 발생 현황(2025.9.12.~) : 60건(경기14,전남11, 충남10,충북9,전북8,경북5,광주‧경남‧세종1)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1만 2천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31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육용오리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동일 계열사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방역대 내 사육농가에는 1:1 전담 공무원
- 김성길
- 2026-03-22 10:30
충남핫뉴스 충남연구원 “직관 아닌 데이터로 농정 바꾼다”… 충남 농정구조개혁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연구원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농정구조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최근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과 이다영 연구원은 보고서(인포그래픽 제85호)를 통해 충남 농업 행정데이터 구축을 농정혁신의 출발점으로 보고, 단계적 데이터 체계 구축과 정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3%가 신규 사업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55.4%가 성과 측정 및 평가·환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정책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현재 농정이 경험과 직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넘어,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지역별 특성이 강해 정책 의사결정형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순 통계가 아닌 행정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행정 데
- 김성길
- 2026-03-22 10: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산청서 임업 현장 정책 소통 간담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산림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임업인들과 정책 소통에 나섰다. 박완수 도지사는 20일 오후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도내 임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경남 임업인 소통 간담회’를 주재하고 산림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조합장과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산림경영인협회 부울경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 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과거 산림 녹화 시기의 제도와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산림이 규제 중심이 아닌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제도, 재정 지원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로서 중앙정부 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며 “오늘은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도정과
- 김성길
- 2026-03-20 20:50
전남핫뉴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담당관 직무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3월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펴'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및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을 위한 포상담당관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청소년성취포상제도(이하 포상제)는 청소년정책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등 지정된 활동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7세이상~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와 만 14세~24세를 대상으로하는'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포상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활동 영역별 운영 방법과 다양한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포상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포상담당관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기록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로, 이번 교육 수료 이후 각 시·군에서 포상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
- 김성길
- 2026-03-20 20: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 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시흥소방서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 시흥시 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1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묵묵히 땀 흘리신 대원 여러분의 헌신 덕에 시흥은 물론 경기도의 일상이 평온할 수 있었다”라며 “의로운 마음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켜오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동네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영웅인 의용소방대가 있어 도민들께서 더욱 안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용소방대원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뜨거운 용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3-20 17:30
충남핫뉴스 충남도,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물 관리 의지를 다짐했다. 도는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김범수 아산부시장, 최창익 도 교육청 부교육감, 환경·사회단체, 도민,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수자원 보전 및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그림공모전 수상자 표창 △도 물관리 정책 주제 세리머니 △부대행사 참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물 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물 관리 정책을 담은 화려한 레이저 세리머니를 통해 안정적인 물 확보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유공자 표창은 아산시 이기억·금산군 김재철·태안군 김경민 주무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성낙현 차장, 한국지엠(주) 보령공장 김일두 차장, ㈜스마트환경 정선희 대표이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세계 물의 날 기념 그림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초등부 저학년 김은빈(
- 김성길
- 2026-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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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회,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 가결은 ‘서울 편입 찬성·반대’ 아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후에너지환경부,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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