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남양읍 동물보호소 건물 및 강쥐 건강 검진 보호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난 12월초 화성시 실외체육시설과 동물보호소를 둘러싼 허가·복구 논란이 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점검 결과 모든 철거와 원상복구가 이행됐다. 이번 논란은 부지별 용도와 허가 기준이 뒤섞이며 발생한 행정 관리 미흡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따른다. 문제가 불거진 부지는 구획별로 다른 용도가 적용돼 왔다.이는 그린벨트설치범위 규정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을 허가받아 사용중으로 축사부지로 허용시는 법률에 따라 12-2번지 동물보호소 부지로 용도 변경을 거쳐 약 15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2-5번지 케이트볼 시설로 허가를 받은 구역이며, 허가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12-6번지는 과수원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논란의 핵심은 동물보호소 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였다. “개 보호를 위해 설치된 이 구조물”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화성시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법 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멀리서 바라본 동물보호소 건물과 주차장 시는 즉시 철거를 요구했고, 시설 운영자는 지적 사항을 모두 정리해 원상 복구에 나섰다. 운영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9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제62회 충청남도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수출·투자 유치 분야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등을 격려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관계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충남 투자통상 성과 영상 상영, 정부 포상 전수 및 유공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무역의 날은 무역 균형 발전과 번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자 매년 자체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하나마이크론 5억불탑, 일신케미칼주식회사·토리컴 1억불탑, 일이노텍·디엠티·엘에스일렉코리아 5천만불탑 등 수출의 탑에 이름을 올린 77개 도내 기업에 정부 포상을 전수했으며, 일신케미칼주식회사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개인 표창 30건도 전수했다. 아울러 도는 수출 분야 15건, 투자 유치 분야 4건 등 도지사 표창으로 총 19건도 시상했다. 수출 분야에선 보고신약·한양로보틱스·상신이디피·금산진생협동조합 4개사에 수출탑을, 이경배 국제에스티 대표이사·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이사·정형식 무역협회 팀장 등 11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전 수지구 대지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를 점검하고, 처인구 능원초등학교를 방문해 정문 주변에 승하차베이를 설치하는 문제를 학교 측과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수지구 대지초에서 교통지도 봉사활동 중인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회 회원 등 30여 명을 격려하고, 손영순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통학로를 살펴보며 도로시설물 등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교 앞 통학로가 좁아 비가 올 때 학생들이 든 우산들이 부딪치는 등 불편이 많다며 통학로 위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시 관계자들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지초 삼거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보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가 확장되도록 변압기 이설 문제에 대해서도 교욕지원청, 한국전력공사 등과 논의해 보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능원초를 찾아 정문 주변에 승하차베이를 시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올해 학부모간담회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월 8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시의회의 열한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오인열 의원이 주관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왕시장의 현황을 진단했다. 그는 시화산업단지 배후 상권으로서의 입지적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소비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정왕시장이 다문화 상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시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실행 로드맵과 행정·상인·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인열 의원은 “외국인 상인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정왕시장은 더이상 과거의 전통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글로벌시장”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상권의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오인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 교수를 비롯해 이광재 정왕시장 상인회장,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 저류조 설치 등'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25.11.13.)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관람객과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상설 운영될 예정인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의 첫 프로젝트로, 화성 지역문화가 서울 도심에서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개막식에는 화성특례시 지역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프로젝트 취지 설명이 진행됐으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서울에서 접하는 화성 문화콘텐츠의 신선함과 잠재력에 관심을 보였다. 개막식 이후에도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작가 3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인사동 화성 미디어 전시'는 12월 15일까지, 화성특례시의 풍부한 지역 콘텐츠를 선보이는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홍보전시는 29일까지 이어져 관람객을 맞이한다. 안필연 대표이사는 “개막행사를 통해 화성의 문화적 정체성이 인사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소개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화성특례시민도 서울에서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도시공사, 회계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과 공공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안양 중앙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사은 행사나 상가 이벤트를 한 차례도 추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하도상가는 오랫동안 안양 소상공인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불경기 속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며,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회계과에 중앙지하도상가와 일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 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운영사와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하반기 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공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부의장 정윤)는 10일 충남도청 본관 중회의실 510호에서 운영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차 충남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기관으로 민주평통의 운영사항과 회의 운영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는 정윤 부의장, 15개 시·군 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충남지역회의 분과위원장, 사무처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운영위원회는 ▲개회사, ▲민주평통 사무처 업무보고,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안 보고, ▲기타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윤 부의장은 “제22기가 시작되고부터 출범식과 정기회의 그리고 지역에서 다양한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2026년 충남지역회의는 12월 2일 제22기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께서 당부하신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 충남도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시민교육을 준비할 계획이오니 15개 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시흥시의회는 앞서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선옥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419억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수치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25년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지난 12월 9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지역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유정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을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장학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학업 장려 및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정선 회장은 “지역 인재 육성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번 장학금이 미래 세대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업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기탁해 주신 장학기금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오상동 충청향우회 경기광주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오상동 회장, 향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오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충남의 발전과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향우회가 앞장서서 고향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설립된 충청향우회 경기광주지회는 충북과 충남이 고향인 향우로 구성된 단체로, 불우청소년 장학금지원, 노인복지회관 배식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2월 10일 수원 팔달문화센터에서 삿포로한국교육원, 고베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2025 경기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한·일 국제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교육지원청이 국제교육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해 온 여러 노력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국제교류 중심 교육지원청’ 지정 이후 지자체와의 연계 속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국제교육협력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삿포로한국교육원·고베한국교육원과의 협의를 통해 교원·학생 교류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해왔다. 또한 아사히카와시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교류 방문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아사히카와시 교육위원회·삿포로한국교육원과의 3자 MOU 체결은 한·일 교육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성과가 이번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 포럼에는 한·일 양국의 교원 및 교육행정 관계자 약 2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하이러닝 기반 미래교육 실천 사례’와‘경기공유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했으며, 삿포로시 교육위원회는 ‘인간 존중을 위한 교육’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