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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첫 종합 분석…개선 방향 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 김성길 기자
- 2025-12-11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사회서비스원 2025 인권경영헌장 선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은 2025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기관 운영 전반에 인권을 내재화하기 위해 '2025 인권경영헌장'을 새롭게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세계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춰 김영옥 원장이 인권 중심의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과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김영옥 원장은 “인권은 서비스 품질의 기반이자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인권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권경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선포를 계기로 인권 친화적 조직 문화 확산 등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9:10
용인 용인특례시, ‘제3회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 ESG부문 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한국ESG학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ESG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시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3개 부문 177개 세부 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 톤을 기준으로 40%인 253만 톤 감축을 목표로 건물·교통·폐기물·산업 등 전 분야에서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1만8000여 대와 수소차 733대 보급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또 에버랜드와의 협약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량을 80%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7:3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2025 수원 특수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2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특수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특수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한 수원형 특수교육 지원 모델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원 관내 특수교사와 특수학교 교원, 장애학생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광명서초등학교 김차명 교사의 특강 ‘그래도 네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어–특수교육의 미래’로 시작됐다. 특강에서는 특수교육의 가치, 교사의 역할, 학생 곁을 지키는 교육의 의미를 중심으로 현장의 공감을 이끌었다. 이후 ▲장애학생 인권지원 ▲행동지원 ▲통합교육지원단 및 정다운학교 운영 ▲시각거점지원센터 운영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원 등 수원 특수교육의 주요 지원 영역을 대표하는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수원 특수교육의 전 지원 영역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공유한
- 기자
- 2025-12-10 17:30
경남핫뉴스 경상남도, 오는 11일 철도노조 파업예고…경남도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교섭결렬로 철도노조가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대응에 맞춰 경남도에서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한다. 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경전선과 경부선 구간의 열차 운행이 평시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SR이 운영하는 수서행 고속열차(SRT)는 평소대로 운행될 계획이다. 도내 시외·고속버스는 창원-서울(58회), 창원-대전(8회), 진주-서울(76회), 진주-대전(7회), 김해-서울(14회), 양산-서울(9회), 양산-대전(3회) 등 운행하고 있다. 철도 열차 운행 감소에 따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수송수요가 현재 공급을 초과할 시 예비차량 29대를 즉시 추가 투입해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화물운송업체, 화물차주가 물량운송계획을 고려해 대체 수송 시 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화물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파업 기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5:50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로봇이 공항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캐리어 배송해드립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AI ·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량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 김나현 기자
- 2025-12-10 14:30
의료/교육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 국회 확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 원(△ 0.1조 원 순감)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주요 특징] 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2.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 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 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 확대(+0.6조 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증액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 김나현 기자
- 2025-12-10 12: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추운 겨울도 거뜬!’ 겨울철 동물보호센터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19일까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겨울은 라니냐 및 북극해 해빙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 변동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시설 보호동물의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보호동물의 적정 관리와 시설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인력기준,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 겨울철 화재관리,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먹이 급여 상태 등을 점검하여, 진단된 취약점은 선제적으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조 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직영화 확대를 지속 추진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내에는 각 시군별 1개씩 동물보호센터 18개소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1:10
화성 '잿빛 산에 다시 푸른 숨을' 화성특례시, 영양군과 동행의 숲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10일 영양군과 영양군 대형산불 피해지 공동 복구를 위한 ‘화성특례시-영양군 동행의 숲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약 7,000ha의 피해를 입은 영양군의 대규모 훼손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재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시군은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산67 일원 약 2ha 면적에 ‘화성특례시-영양군 동행의 숲’을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화성시는 사업비 지원 및 숲 조성을 추진하며, 영양군은 산불 피해지 정리와 향후 관리를 맡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재해 저항성 향상과 생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산불에 강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피나무 등 내화 수종과 함께 관목류 및 초본류를 혼합 식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숲길과 소규모 휴식 공간도 함께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이 산림 회복 과정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와 영양군이 지난해 9월 영양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처음 추진하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0:30
안산 안산시 단원구, 유통 관련업 종사 사업자 교육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8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유통관련업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최근 1년 이내 노래연습장업 또는 게임제공업으로 신규 등록했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자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에서는 안산소방서의 협조 아래 화재 예방 및 안전불감증 방지를 위한 소방 안전 교육이 우선 진행됐다. 이후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행정 절차 안내 등이 이어졌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사업자들이 유통관련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충분히 숙지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0:30
안산 안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원구지회서 성금 355만 원 기탁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단원구지회로부터 그룹홈 지원을 위한 후원금 355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윤인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단원구 지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후원금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단원구지회 공인중개사와 소속 봉사단 등 700여 명의 자발적 모금 활동으로 마련됐다. 윤인숙 지회장은 “추운 겨울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고 나눔 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단원구 그룹홈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0 10:30
서울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으로 협력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 김성길 기자
- 2025-12-10 09:30
전남핫뉴스 전라남도 전국 복지·안전 경진대회서 곡성군 대상·광양시 최우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전국 읍면동 복지·안전 경진대회에서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를 구축한 곡성군이 대상,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과 공동체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심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예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 곡성군과 광양시가 대상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군은 ‘스마트 지도(Smart)·속도(Speed)·안전(Security)’을 핵심으로 하는 ‘곡성형 3S 스마트맵 안전돌봄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스마트(Smart)는 네이버지도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스마트 안전지도 구축을 의미하며, 속도(Speed)는 위급 상황 시 ICT를 활용해 즉시 신고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대응체계를 말한다. 안전(Security)은 경찰·소방·이장·생활지원사 등 민·관 인력이 함께 참
- 김성길 기자
- 2025-12-10 09:30
시흥 시흥도시공사 '2025 시흥 관광 소통의 날'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5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시흥 관광 소통의 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25년 공사의 관광사업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시흥시 관광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 관광자문단 및 관광 아카데미 수료자, AI 공모전 수상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시흥 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지난 11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흥시 지속가능 관광 아카데미’수료식과 ‘시흥 해양레저관광 AI 이미지·영상 공모전’시상식 및 우수작품 상영회 순서로 진행됐으며, 끝으로 ‘공사 관광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시흥시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관광 아카데미 수료식에서는 4주간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22명의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들에게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흥 관광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AI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AI를 활용해 시흥
- 김성길 기자
- 2025-12-10 08:10
경기/충남/도청 경기청년, 경기도 사다리·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나를 찾고 세계를 확장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청년 사다리’를 통해 나의 세계가 크게 확장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참여가 인생의 전환점이자 진로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19~39세 도내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개척의 동기 부여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이다. 도는 해외대학 연수를 위한 항공료, 연수비, 숙박비, 식비를 비롯해 역량 강화교육과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335명이 7~8월 3~4주간 ▲미국(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28명, 워싱턴대 30명, UC얼바인 20명) ▲캐나다(UBC 25명) ▲호주(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28명) ▲영국(에든버러대 30명)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20명) ▲스페인(알칼라대 25명) ▲싱가포르(국립대 35명) ▲중국(북경대 34명)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낯선 곳에서의 도전과 협업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 김성길 기자
- 2025-1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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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청남도 지역 관광 발전 유공자 한자리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6일 충남관광협회와 함께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도내 관광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절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내 관광업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도·시군 공무원, 도의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충남 방문의 해 운영 성과 공유,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관, 민간인, 공무원 등 4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그동안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충남 방문의 해 활성화에 앞장선 충남관광 서포터즈 8명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내포행정동우회, 대학 홍보단 호서랑(호서대) 및 와봐유(한서대) 등에 대해서도 표창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도는 충남 방문의 해 운영 성과 발표를 통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충남 방문 관광객 수가 3598만 명에 달하는 만큼 연말까지 목표치인 40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토교통부, 2026년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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