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8일 제44차 생명 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연구개발(R&D)전략」을 발표했다. 동 방안은 1998년 '뇌연구 촉진법' 제정 이래 30여 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R&D)에 힘입어 세계 선두권에 진입한 국내 뇌 연구 역량을 국민이 체감하는 뇌 미래산업으로 태동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손상 환자의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 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부터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3월13일 척수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침습형(뇌 이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태동하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선도자(퍼스트무버)가 될 황금시간(골든타임)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18일 구청에서 전 부서 및 동 대표 직원 등 74명과 함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서약식’을 열고 생활쓰레기 감축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16일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80명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실천서약 챌린지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날 서약식은 이를 전 부서와 전 동으로 넓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서약식은 범구민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건강한 자원순환, 웰쓰’의 하나로 마련됐다. 구는 ‘1년 동안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목표로 생활쓰레기 1.5%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량제봉투 안에 혼합 배출되는 폐비닐 13.2% 가운데 12% 이상을 재활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각 동에서는 주민 대상 클린데이와 종량제봉투 파봉 체험 캠페인 등 참여형 실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축은 단순히 쓰레기를 덜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봉투 안에 섞여 버려지는 자원을 제대로 분리해 다시 쓰는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직원들의 실천을 시작으로 주민 참여를 넓혀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n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7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청담·역삼 일대 공사장 및 자곡동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조치 현황 ▲산사태 방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138개소 ▲공원녹지시설 14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9개소 ▲산지사면·도로사면·옹벽 등 급경사지 85개소 ▲공동주택 144개소 ▲가스공급시설 13개소 등 총 565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녹고 팽창됐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이나 산지 경사면에서는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고는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원태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맞춰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출신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실질적 교류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도시 간 정책 교류와 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 대상 범위를 명확히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를 개정해 외국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도시 정책과 의회 운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할인쿠폰인 컬처패스를 기존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전격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 300곳을 새롭게 짓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2030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방향을 담았다. 도는 그동안 단순한 ‘비용 소모성 여가’로 여겨지던 문화와 체육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때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는 더 따뜻해질 것”이라며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새로운 문화·체육 비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거리로 확장…오감으로 만나는 ‘선정릉 역사문화거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이하 선정릉) 일대 둘레길 2.1km 구간을 역사적 숨결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선정릉 역사문화거리’로 새롭게 단장했다. 선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강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구는 선정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일대 거리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주민 중심의 ‘유네스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해 왔다. 축제를 찾는 방문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거리에서 선정릉의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설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선정릉의 매력을 둘레길과 주변 거리까지 확장하기 위해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주민과 함께 기획한 ‘헤리티지 경험 디자인’ 이번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됐으며,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방문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17일 시청 제2소회의실에서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5명과 간담회를 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간담회는 돌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간 연장 돌봄 운영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공공 돌봄의 역할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15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인 시는 올 하반기까지 이를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돌봄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사회 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청소년 보호·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6~17일 양일간 올해 3월 2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67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수립 ▲침해 학생과 보호자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정 위원회다.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지며 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연수 주요 내용은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 공유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안내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이해 및 사례 중심의 심의 절차 학습 ▶심의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한편 2026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245명(36.1%), 교수 12명(1.8%), 학부모 109명(16.1%), 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6일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2026년 민간 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열어 본격적인 환경 오염 행위 감시와 환경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환경감시단은 환경 보전에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인력이 닿기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의 감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는 감시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환경 오염 행위 감시 방법 및 신고 요령에 대한 직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위촉된 감시단은 앞으로 권역별 주말 등 취약 시간대 순찰을 포함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과 축사, 하천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 배출업소 모니터링, 공사장 날림 먼지와 소음 피해 확인,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간이 측정기를 활용한 현장 점검 등 과학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차성훈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민간환경감시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6일 6.25참전유공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첫 보훈 행보로 시작한 보훈단체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도내 보훈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는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보훈단체장 및 시군 지회장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를 시작으로, 1월 27일 무공수훈자회·상이군경회, 2월 6일 광복회·월남전참전자회, 3월 3일 고엽제전우회, 3월 16일 6.25참전유공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 순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보훈단체장 및 지회장들은 △시군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 △보훈명예수당 지역별 격차 해소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증액 요청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등학생의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서(書)로 독서나래’를 운영한다. 4월부터 6월까지 방과 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서(書)로 독서나래’는 학년별 맞춤형 교과 연계 독서 프로그램으로 ▲교과 이해 문해력 독서(3학년) ▲교과 확장 창의력 독서(4학년) ▲교과 융합 사고력 독서(5~6학년)로 구성되어 있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교과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