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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평택시, 바닷물 온도 상승이 불러온 건강 위협,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최근 경남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 및 울산 해수욕장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확인됨에 따라 어패류 섭취 및 바닷물 접촉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특히 기온과 수온이 높은 8~9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날로 먹거나 덜 익힌 어패류를 섭취할 때, 혹은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감염 시 초기에 발열·오한·혈압 저하·복통·구토·설사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발병 24시간 이내 다리에 발진·부종·출혈성 수포 등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패혈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사율이 50% 내외로 매우 높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중독자, 면역저하 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므로,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바닷물 접촉을 피해 주시길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평택 평택시, 미취학 아동 대상 ‘생명사랑 인형극’ 순회공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자살예방의 날(9.10.)과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미취학 아동 약 400명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생명사랑 인형극’ 순회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이와 섭이의 소중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운영되는 이번 인형극은 생명의 ‘소중함 인식 및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주제로 평택시 남서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11개소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당초 5회로 계획됐으나, 높은 관심과 신청이 잇따르면서 회차를 확대해 더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40분간 진행되며, 주인공 ‘동이’와 ‘섭이’가 하루 일상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를 유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퍼포먼스와 노래가 어우러져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유아기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눈높이에 맞춘 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평택 금연도시 평택! 성장기 아동 대상 맞춤형 흡연 예방 교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흡연의 위험성을 조기에 알리고, 성장기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배우는 것은 평생 금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평택시는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금연 상담사가 직접 진행하며, 사전 신청한 남부지역 11개 지역아동센터 238명의 아동이 참여하며 오는 10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흡연·간접흡연·전자담배의 유해성 교육 ▲노담 생활 실천 약속 ▲평생 금연 서약 ▲아크릴 모빌(썬캐쳐) 만들기 ▲금연 컬러링 활동 ▲금연 배너 설치 및 금연·절주 안내문 배부 등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 더 흥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 2차 MOU 체결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동단체장협의회 그리고 수원하이텍고등학교는 지난 2일,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소득 증진을 위한 제2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릴레이 협약으로, 민, 관, 학교가 힘을 모아 기후행동 네트워크 실현을 강조한다. 특히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도 참여하게 되면서 청소년 세대의 기후행동 참여 기반을 더욱 넓히게 됐다. 영통1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으로 기후행동 실천을 확산시키고, 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관내 여러 기관과의 릴레이 협약을 이어가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영통1동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대 간 협력과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09-02 16:10
화성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년의 라이징스타는 누구? 시민이 직접 뽑는 진짜 스타, 무대 위 대결이 시작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25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의 현장경연을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연에서는 전국 단위 예선을 거쳐 총 224개 팀 중 치열한 경쟁률(22:1)을 뚫고 선발된 10명의 신인 뮤지션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자작곡을 선보이며 최종 TOP5 자리를 놓고 열띤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본선 무대에 오르는 TOP10은 △글루(GLU) △김성준 △뉴어(NEWER) △디아틱(The ATIC) △디폴트(DEFAULT.) △밴드 카이엔 △블루이즈낫블루(blue is not blue) △투모로우(To More Raw) △핫클럽디록커빌리 △해비치밴드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지닌 신인 뮤지션들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평가단의 참여 비중을 40%로 확대해 시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예정이다.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시민평가단 100인이 현장 투표(40%)에 참여하며 여기에 전문 음악인 6인(장호일·김성면·김민철·유병렬·하박국·크랙샷)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60%)가 합산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된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수원 "정정당당하게 뛰며 배우는 축제" 수원교육지원청, 제48회 교육장배 육상대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9월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시육상연맹과 함께 제48회 교육장배 육상대회(제36회 수원시육상연맹회장배 겸)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거리(80m, 100m), 중거리(400m, 800m) 트랙 종목과 400m 계주, 멀리뛰기 등 필드 종목이 운영됐다. 참가 학교는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10교로, 총 420명의 학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는 육상 꿈나무 인재 발굴과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모든 운동 종목의 기초가 되는 육상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펼치며 정정당당한 승부와 상호 존중, 배려를 배우는 품격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육상대회를 비롯한 2025 수원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를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넘어 일상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인 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육상연맹과
- 기자
- 2025-09-02 14:30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의 날’ 초·중·고 전 학년 확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오는 2학기부터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의 날'을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초5·중1·고1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사회정서 교육을 초·중·고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주 1회(또는 격주) 정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내년도 서울시 전체 확대 운영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은 ▲자기인식 ▲자기조절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 가치 인식·관리 ▲마음 건강 인식·관리 등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일상 속에서 정서적 성장을 습관화하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생 발달 단계별 5단계(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조‧종례, 자율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지도안, 활동지, PPT, 동영상, 명상 자료 등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전체뉴스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 원, 올해 대비 43.8% 증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서울 서울시, 7월 서울 찾은 외국인관광객 136만 명… 케데헌 열풍 더해 역대 최대 기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 명) 대비 23.1%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는 18.2%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관광객은 ▴중국(47만 명) ▴일본(24만 명) ▴대만(1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총 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19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콘텐츠와 안전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이 더해져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7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19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 64.4%, 대만 44.0%, 미국 40.6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서울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아동 168가구에 7.5억 지원…보다 나은 성장 환경 제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지하방에 살면서 비염으로 고생하던 최우찬(가명) 아동은 가족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아 지상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사를 한 후 아동은 비염이 호전됐으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옮겨간 것에 만족하는 중이다. 서울시는 아동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월드비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손잡고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남짓한 기간동안 168가구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4년 5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기후위기시대에 반지하와 옥상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서울시 거주 아동 가정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월드비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반지하, 옥탑방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거나 퇴거위기에 처한 24살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 가구였으며 지원내용은 ▴임차 보증금과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서울 서울시, 9월 4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개관…5개 권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완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9월 4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을 개관한다. 이번 개관으로 서울시는 시민 모두를 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 인프라’를 완성하게 됐다. 이번 은평센터 개관으로 서울시는 도심과 각 권역을 아우르는 5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모두 갖추게 됐다. 양천센터(2016년,서남권)를 시작으로 용산센터(2020년,도심권), 강북센터(2024년,동북권), 서초센터(2024년,동남권)에 이어 서북권 문화예술교육거점인 은평센터까지 완성된 것이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예술교육거점 완성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인, 주부, 어르신,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관한 은평센터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63.85㎡ 규모로 무용 교육 및 공연에 특화해 조성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국내 공공시설 중 유일하게 ‘무용 전용 블랙박스 공연장’ 을 보유했다는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서울 서울교통공사, '교통카드, 이제 신용카드로 충전하세요' 서울지하철 카드 결제 키오스크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교통카드 키오스크’가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교통약자 편의기능과 디자인이 개선되어 서울 시내 전 역사에 설치된다. 1회권을 비롯해 정기권·기후동행카드 충전과 실물 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매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9월 6일부터 25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도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시작으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1~8호선(273개 역, 일부 구간 제외)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기존에 기후동행카드 신용카드 충전 기능이 있는 일부 키오스크 외에 대부분은 ‘현금 결제’만 가능했으나 신용카드·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이 보편화된 만큼 시민 편의 위주로 기기를 개선하고, 노후한 키오스크 유지·관리 효율 등을 높이기 위해 신형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현금으로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는 기기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1회권·정기권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안양 안양시, 관내 공인중개사 500여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실무 ▲부동산 중개 관련 세금 등 공인중개사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 강화는 물론 관련 법・제도 개정 사항과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실무 역량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안양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평동 새마을부녀회, 녹색가게 '나눔샘터'개소식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평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일 지역사회의 자원순환과 나눔 실천을 위한 녹색가게'나눔샘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녹색가게'나눔샘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안 쓰는 물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이날 행사는 안순근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이영희 수원시 새마을부녀회장 및 서정란 평동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과 유관기관 참석자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정란 평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지역공동체가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동 녹색가게 '나눔샘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고 있다. 주민 누구나 물품 기부가 가능하며 수익금 일부는 복지사업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 기자
- 2025-09-02 14: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새마을부녀회, 어린이 반찬 나눔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일, 수원 수성로타리클럽의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 30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춘 짜장과 샐러드 모닝빵을 중심으로 반찬 메뉴를 구성하여, 한층 더 정성 어린 배려를 전했다. 문채연 세류3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에게 정기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일 수원 수성로타리클럽 회장은 “지역 아동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류3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린이 간식 나눔, 홀몸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기자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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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②]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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